2050탄소중립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
보도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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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즉시 사용 |
배포 일시 |
2022. 7. 9.(토)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박용우 |
(044- 200- 1916) |
담당자 |
서기관 |
조성래 |
(044- 200- 1917) |
「文정부 임명 위원장 사의 뒤... 탄소중립위 ‘개점 휴업’」 보도 관련 - ’22.7.8(금) 조선일보 보도 - |
1. 보도내용
< 탄중위 개점휴업> □ 전임 정부가 세운 ‘탈원전 탄소중립’ 계획 수정 방침이지만, 이를 책임질 탄중위는 조직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 □ 환경단체 인사가 주축이 된 1기 탄중위와 달리 2기는 산업‧에너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면서 8개 분과위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직 개편 단행 예정 |
2. 설명내용
□ 현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는 아직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탄중위 사무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2030 NDC) 수정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제감축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를 효율적으로 잘 이행하기 위해 현재의 8개 분과위를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 분과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위원회 개편의 주요 목적은 2030 NDC 달성방안 수정, 저탄소 사업 전환 지원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탄소중립 주요 정책에 대해 부처・지자체・민간의 효과적인 이견 조정과 국민과의 소통확대를 위함입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위원장은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인사로 위촉 추진할 예정이며,
ㅇ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실질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가능한 분야별 역량 있는 인사들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 조속히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재구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 타워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현재 위원회 구성 >
전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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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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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
에너지혁신 |
경제산업 |
녹색생활 |
공정전환 |
과학기술 |
국제협력 |
국민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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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NDC 종합 검토 |
· 전환 부문 온실가스 |
· 산업부문 온실가스 |
· 수송, 건물, |
· 취약산업, · 지자체 협력 |
· CCUS · 탄소저감 R&D |
· 국제협력 · 그린ODA |
· 대국민 · 국민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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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개편(안) >
전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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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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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노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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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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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녹색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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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믹스 검토 · 전력수급 계획 · 에너지 수요관리 |
·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설정·점검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
· 기후위기적응대책 · 정의로운 전환대책 및 특별지구 지정 |
· 저탄소 산업 육성 · 재정·세제·금융 지원 · 국제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