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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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3기 홍지완
전 세계는 2025년을 앞두고 차기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자국 여건에 맞춘 온실가스 감축·적응 계획을 5년마다 제출하고 이전보다 상향하도록 규정했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 계획을 NDC로 정의합니다. 제출 문서는 사무국이 운영하는 NDC 공개 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아울러, 첫 번째 글로벌 스톡테이크(GST) 이후 맞는 이번 라운드는 2035년까지의 행동계획을 담도록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1.5℃ 한계에 부합하도록 목표를 한층 강화하고, 이행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진=Unsplash(제공: Karacis Studio)
NDC의 개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주도성입니다. 각 국가는 감축·적응 목표와 수단을 스스로 정하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합니다. 둘째, 5년 주기 상향입니다. 2020->2025->2030처럼 주기적으로 제출·상향하고, 필요하면 수시 상향도 가능합니다. 셋째, GST 연계성입니다. 전 세계 이행점검 결과를 다음 NDC에 반영하여 ‘목표->이행->점검->상향’의 선순환을 구축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특히 2035년 목표연도에 맞춰 전력·산업·수성·건물·농축산·흡수원 등 부문별 로드맵과 재원·거버넌스까지 본문에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출 현황을 보면 몇몇 국가는 이미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제 3차 NDC(NDC 3.0)’를 제출해 2019년 대비 2035년 47% 감축을 공식화했습니다. 상쇄와 탄소포집저장(CCS) 의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존재하지만, 기한을 지키고 절대감축 수치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내부 조율이 진행 중임에도 COP30 이전 제출 방침을 확인했고, 1990년 대비 2035년 66.25%~72.5% 감축 범위를 담은 의향 성명을 UNFCCC에 전달했습니다. 최종 수치 확정은 남아 있으나, 2035·2040의 중장기 궤적을 동시에 설계하겠다는 접근이 분명합니다. 칠레는 더 이른 시점인 2020년 개정 NDC에서 2025년 배출 정점과 2030년 9,500만tCO₂eq 상한을 명시해, 정점 시점과 절대량 상한을 동시에 못 박는 방식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2035년형 NDC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9~10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전 부문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초안 정리,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UNFCCC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내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축률 수준입니다. 시민사회는 1.5℃ 정합성을 근거로 높은 상향을 요구하고, 산업계는 비용과 기술 여건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합니다.
둘째는 이행 경로 설계입니다. 어떤 수치를 선택하든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석탄 조기폐지·전력망 유연성, 산업 부문의 전기화·수소 전환·공정 전환·CCUS에 대한 연차별 감축곡선, 수송·건물 부문의 보급 지표와 실제 감축톤수의 연계, 농축산·순환경제 부문의 메탄 저감과 바이오가스화·공동소화 확대, 흡수원 부문의 순흡수 확대화 MRV(측정·보고·검증) 강화 등을 계량 지표로 본문에 명시하여 국제 검증과 이행점검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파리협정 제 6조 국제탄소시장 활용 시에는 추가성, 이중계산 방지, 해외감축 상한 등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론적으로 2025년은 단순한 ‘제출의 해’가 아니라 ‘설계의 해’입니다. UAE는 기한 준수와 명시적 수치로, EU는 중장기 궤적 신호로, 칠레는 정정·상한의 명료성으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치 상향과 실행 경로를 함께 제시해 COP30 이전 ‘조기 제출->국제 검증->보완’의 선순환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2030년대 전환비용과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
위 콘텐츠(글)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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