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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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3기 손예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파리협정'이라는 중요한 약속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다. 최근 국제 사회는 기존의 2030 NDC를 넘어, 더욱 강화된 '2035 NDC' 수립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지금, 주요국들의 NDC 제출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2035 NDC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한다.
속도 내는 세계, 강화되는 기후 약속
사진=Unsplash(제공: UNICEF)
파리협정은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해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5년마다 기존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진전 원칙(Progression rule)을 적용한다. 이는 마치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돌아가듯, 후퇴 없이 꾸준히 목표를 상향시키는 래칫 메커니즘(Rachet mechanism)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은 2025년까지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새로운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각국의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90% 감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며, 2035 NDC 수립의 강력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포함한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NDC 달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비록 새로운 목표를 공식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의 흐름 자체가 강력한 감축 의지를 보여준다. [황1] 다만,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현 기조가 바뀌거나 관련 정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기후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변수로 남아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브라질, 칠레 등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의욕적인 목표 설정을 검토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기후 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물론 국가별 산업 구조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감축 목표의 수준과 속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제 사회가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하나의 공감대 아래 더욱 강화된 기후 약속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2035 NDC 수립의 갈림길에 서다
사진=Unsplash(제공: KG Baek)
우리나라는 현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NDC를 이행하고 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산업계의 부담과 에너지 전환 비용 등 현실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나아간 2035 NDC를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 새로운 목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현재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연구 기관, 산업계,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2035 NDC 수립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지구 온도 상승 1.5°C 제한 시나리오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 지구적 감축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산업 구조와 기술 수준, 잠재적 감축 여력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찾아야 한다.
둘째,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이다. 탄소중립은 위기이지만, 혁신 기술을 선점하고 새로운 녹색 시장을 개척할 기회이기도 하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과감한 R&D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최근 정부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35 NDC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장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넘어 일반 시민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35 NDC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미래를 향한 선언, 2035 NDC의 과제와 전망
2035 NDC 제출은 단순히 국제 사회에 제출하는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다. 이는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약속이자, 우리 경제와 사회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미래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2035 NDC 수립이라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과학에 기반하되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현명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담대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위 콘텐츠(글)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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