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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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3기 홍지완
최근 더욱 강화된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각 기업이 실제 배출량을 조절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캡앤트레이드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마다 개별적인 감축 여력에 맞춰 시장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감축이 힘든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감축이 용이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ETS는 “시장메커니즘과 환경규제가 결합된 대표적 혁신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TS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약 아래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출권거래제인 K-ETS(Korea Emission Trading System)는 2015년 1월 12일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장별 감축 여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감축 여력이 높은 기업은 이득을, 낮은 기업은 비용을 부담하는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출범 이후, 총 700여 개 대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계획(2021~2025)이 시행 중이며, 시장 규모는 누적 거래액 약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가시적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ETS 도입 이후 2023년 기준 총 배출량은 제도 미참여 시 대비 약 1억 톤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출권 가격 급등, 시장 내 유동성 부족, 배출권 할당 방식 논란 등 개선 과제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소 박정우 연구원은 “최근 배출권 가격이 톤당 6만 원을 돌파했는데, 일부 기업은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거래 부진과 가격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의 탄소 감축 유인이 약화되는 한계가 있고, 소규모 사업장의 대응도 어렵습니다. 이에 4차 계획은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조정하는 한편,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포함해 제도의 효율성과 거래 활성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면서 산업계 경쟁력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가장 역사가 긴 유럽연합(EU ETS)은 2005년 출범해 2025년 현재 국제 탄소시장 가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해운 등 신규 부문까지 ETS 적용을 확대하며, 2026년부터는 전체 커버리지와 배출권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EU ETS Ⅱ를 출범시켜 건물·도로 수송 등 소규모 배출 부문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유럽 탄소시장은 국제 탄소가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21년 세계 최대 규모의 전국 ETS(약 45억 톤)를 시작한 이후 빠르게 시장을 확대 중입니다. 발전 부문에서 철강, 시멘트 등 고배출 업종까지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등 다층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ETS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개별 주 단위에서 활발하게 ET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캐나다 등 외부 시장과도 연계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ETS 시장 연계와 신규 부문 확대,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무역 규범 연계 정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금융상품 도입, 정보 투명화, 경매·유상할당 확대 등으로 ETS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기업의 배출 감축을 유인할 다양한 제도 혁신도 모색 중입니다.
위 콘텐츠(글)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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