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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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3기 김연주
기후위기 시대, 국가별 약속의 무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염과 폭우, 해수면 상승, 대형 산불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극한 기상 현상은 인류가 직면한 현실적 위협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구조 개편을 좌우하는 ‘약속’이다.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그 이행 여부는 국제사회의 평가 기준이 된다.
한국의 NDC, 어떻게 변해왔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란, 2020년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파리협정 체제로 변화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1년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하였다. 최초 제출 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1년에는 한층 강화된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공식화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기후 정상회의 주요국은 얼마나 감축하나
유럽연합(EU)은 2019년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Fit for 55 패키지’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혁 등 강력한 기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대비 온실가스를 46% 감축하고, 2035년까지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에 기반한 ‘현실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을 강화해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며 탄소중립(Net Zero)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을 통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소 6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독일 정부가 에너지와 경제를 아우르는 ‘경제기후보호부(BMWK)’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 부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산업과 국가 전력망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후 목표 달성과 동시에 경제 성장과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독일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과제의 해결을 위한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과제와 해법
한국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학 기반의 국제 기후 행동 평가 기관인 CAT(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의 NDC를 “Insufficient(불충분)”으로 평가한다. 이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통계청)
한국의 발전량 비율을 보면,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그래프에 따르면, 석탄(노란색)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EU, 영국 등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50% 이상 확보한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느리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은 석탄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기술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후 목표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위 콘텐츠(글)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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