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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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는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주목할 만했던 주요 친환경 이슈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환경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 감축 유도 강화
2025년 상반기, 배출권 거래제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유동성과 기업의 배출권 관리에 유연성을 높여, 시장 기능을 통한 실질적인 탄소 감축 촉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월부터는 기존 기업들만 참여 가능했던 배출권 시장에, 은행,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거래 구조를 활성화하여,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및 효율적인 탄소 감축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2. 폐자원 활용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본격화
폐자원을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2025년 상반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폐기물 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통합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등 지역 환경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주민 수익창출 모델 발굴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국민 참여 및 부문별 맞춤형 감축 노력 강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 등 각 부문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2025년 상반기에는 미래 친환경 산업 육성 및 해외 규제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유, 철강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한 감축 컨설팅 및 현장 수요 기반 기후 기술 개발 지원,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 등이 상반기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해외 환경 규제에 대비하는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나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해외 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상반기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항목에 '자전거 이용'과 '잔반 제로 실천'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탄소 감축을 실천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울러,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늘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여,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노력
탄소중립 사회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2025년 상반기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과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 활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진(에너지+산업 유형), 제주(에너지+폐기물 유형), 보령(에너지+폐기물 유형), 노원(건물+인프라 유형) 등 4곳에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포항에는 전기차 배터리 클러스터를 준공하고, 구미에는 폐반도체 재활용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착공하는 등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기후 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 지도
이와 함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가 상반기에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기본법상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명시하는 점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와 함께,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고자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변화가 활발히 추진된 시기였습니다. 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입니다. 2025년 상반기의 이러한 발자취들은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 국민 참여 증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제로프렌즈 시민기자 이지영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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