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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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많이 들어봤는데?”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별칭은 신(新)기후체제로 불리는데 전 세계가 뜻을 모은 국제조약인 UN 기후변화협약의 2020년 이후를 담당하게 될 하부 조약입니다. 파리협정은 서문(Preamble)과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적 장기온도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해 동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진=파리협정 함께보기(환경부 2022.03)
“파리협정 채택 배경과 의의”
그간의 기후변화협약은 산업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주요 선진국에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임과 동시에 경제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해 왔습니다. 교통의정서(Kyoto Protocol)라는 하부 조약을 통해 2008년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교토의정서 체제는 ‘차별화된 책임’ 중심의 이행체제였으며, 특히 일부 선진국의 감축 의무 부담 거부와 개도국의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렇게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1년부터 4년간 협상 끝에 ‘2020년 이후에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조약’인 파리협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NDC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2020년부터 매 5년 NDC를 수립해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NDC를 단순히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닌, 각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서 지속적인 이행 노력해야 합니다. NDC 감축목표는 크게 절대량, 배출전망치, 집약도, 정책 및 수단 목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각국은 기준연도 대비 감축, 목표 배출량을 설정해 탄소배출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엔 2035년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도 다가옵니다. 당초 2023년까지 한 해 배출량을 4억 3,660만 톤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는데 기존 목표량도 부담이 되어 일각에서는 2035년 목표계획 제출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NDC 목표의 다양성(사진=파리협정 함께보기(환경부 2022.03))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와 이행 수단”
투명성 체계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감축 및 적응 행동, 기후재원·기술·역량배양 관련 사항을 누구든지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발적 파리협정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조항이 제13조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입니다. 이러한 투명성 체계를 위해 여러 노력이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기후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 및 이전을 통해 기후변화 능력을 향상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또한 각국의 역량배양을 통해 모든 당사국이 노력하며 대중 참여를 통해 기후 위기가 모든 사회 주최의 행동에 달려 있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 :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에 기금을 투자하고, 투자한 자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
“파리협정, 앞으로의 과제”
파리협정의 앞으로의 과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논의될 내용과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2020년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26차 COP는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되었고, 2022년 COP27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COP28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렸으며 오는 11월 COP29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됩니다. 기후 목표를 공개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시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를 주목하게 됩니다. 파리협정의 앞으로의 과제는 COP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EU COP29 입장문 초안에 따르면, COP29에서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확충, 에너지 효율을 2배 개선하는 목표를 따르기 위한 후속조치와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C 목표와 두바이에서 합의한 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입니다. 아울러 EU는 중국 등 다른 주요 경제대국들이 기후금융 재원 마련 목표를 위해 공여금을 기여하도록 COP29에서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강요셉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sociology7/223634121607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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