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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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기자입니다. 이번 글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설립 배경 및 근거, 성과 그리고 탄녹위의 비전에 맞춰 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동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조>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들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반 국가 운영의 기본법으로써 관련 법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 국가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핵심 정부 기구이다.
ⓒ이동호
탄녹위는 대내외적으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기본법 제16조 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 이행현황 점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점검 및 개선,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 및 이행 점검을 최우선으로 탄소중립 부문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산업 영역과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국민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탄녹위 주관 컨퍼런스 바로가기: https://www.2050cnc.go.kr/base/board/list?boardManagementNo=56&menuLevel=2&menuNo=87
국제적으로는 매년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참석하여 국내 탄소중립 성과를 소개하고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한 정부 활동을 함께 알리고 있다. 그 밖에도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국내 사례 소개를 통해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해외 기후 관계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대외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선도를 목표로써 온실가스 감축 지원이 필요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 계획도 추진 중이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목표를 위해 탄녹위는 대통령직속 핵심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정부 & 기업 & 개인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은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동호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전 부문에 대한 정책설계는 물론이고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우리의 성과를 소개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탄소중립 부문의 선도 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내외 인프라 구축이 탄탄해야 할 것이다.
ⓒ이동호
기업 역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감축을 의무 또는 규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도적으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부의 지원만 바라볼 것이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그 결과들이 기업의 경영 전략에 녹여 운영해야 한다.
ⓒ이동호
마지막으로 민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확산과 적극적 실천이다. 개인의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행동들을 줄이고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국민이 인식하고 있으면 정부나 기업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있어 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발맞춰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행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탄녹위는 국가 탄소중립생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혼자서 2050 탄소중립, 즉 넷제로를 이뤄낼 수 없다. 정부, 기업, 개인 각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민관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내실이 잘 갖춰지면 당연히 기후 외교를 하는 데 있어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역시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투자를 비용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 핵심 기술 연구,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와 친환경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 생활 속 실천 및 정책 참여를 통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해당 홍보 기사를 작성하는 것 역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데 있어선 작은 발걸음이지만, 개인의 발걸음이 하나씩 모여 하나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이동호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shfksehdgh/223462408263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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