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취재: 넷제로프렌즈 제3기 김윤경
지난 8월 25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및 보험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사진=김윤경 기자)
행사는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김종률 사무차장은 보험산업이 '디딤돌'이 되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고 동시에 보험업계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 산업과 보험이 함께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친환경·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보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험산업의 기여를 뒷받침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공사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는 크게 두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세 개의 강연에 대한 주제발표, 두 번째 세션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보험의 역할’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보험산업의 고유 사업모델인 위험 인수와 자산 운용을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친환경 특약, 전기차 보험 활성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또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기업의 탄소 배출 공시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공정거래법상 친환경 공동 대응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사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원 상무가 ‘철강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시사점’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이 직면한 '전환 리스크'를 언급하며 저탄소 제품 시장의 부재가 탄소중립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의 전환 리스크 대응과 저탄소 시장 조성의 마중물로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 발자국 상호 인증 협정과 경제적 추가성을 확보하는 정부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국내 저탄소 전환 보험 도입 방안’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탄소배출권 및 크레딧 시장, 탄소 저감 기술, 신재생에너지 시장 등 저탄소 전환의 주요 경로를 제시하고 각 분야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내 저탄소 전환 보험 시장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책성 보험 제도 구축과 전담 조직 신설을,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평가 전문기관 및 기업 보험중개시장의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사진=김윤경 기자)
두 번째 세션은 최용상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보험업계,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심층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토론자들은 산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환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영화 삼성화재 소장은 기업 차원의 탄소 감축 노력을 이야기하며, 보험 상품 개발 및 ESG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탄소 크레딧 시장의 신뢰성 문제와 리스크 측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김영욱 코리안리 차장은 보험산업의 본질적 목표인 이윤 추구와 탄소중립 정책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수익성이 낮고 사고 위험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보험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정책성 보험을 통해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 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어 보험이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닌 핵심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에 장기 리스크를 보증할 기관이 부족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전문가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하며, 해외 선도 주자들과의 경쟁을 위해 국내 보험 시장이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팀장은 화재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관리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도균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저탄소 전환 보험 개발의 어려움으로 상품 개념의 불명확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청년들이 기후보험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험이 단순히 손실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행동과 습관을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호', '참여', '소비' 관점에서 청년들을 위한 보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지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의 기후보험을 소개하며 공공의 재원으로 민간의 실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재생에너지 설치 시 화재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정책 등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발제자들 역시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원 상무는 탄소중립을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경제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합리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저탄소 전환 생태계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험 시장의 과학적 요율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진=김윤경 기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위 콘텐츠(글)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저작권 정책 :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