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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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3기 김경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먼저 전환해야 할 에너지 분야는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전기를 중심으로 정책이 짜여 왔지만, 실상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던 ‘열에너지’야말로 탄소중립 달성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주최로 열린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콘퍼런스」는 그동안 정책의 변방에 머물렀던 열에너지의 의미와 과제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첫 공식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는 다양한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열에너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콘퍼런스 포스터 (사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열에너지를 외면한 탄소중립은 불가능
개회사를 맡은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분의 1이 열에너지에서 발생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이 열 목적의 에너지”라며 “열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 없이는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산업과 건물 부문에서는 각각 55%, 70% 이상의 에너지를 열 형태로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세계는 열에너지 정책 경쟁 중…한국은 ‘목표도, 제도도 없다’
주제 발표에 나선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중요성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계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국내 현황을 비교·분석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유럽은 이미 2016년 ‘냉난방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 열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독일·프랑스 등은 ‘열 계획법’을 통해 지자체 단위 열 공급 계획까지 법제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열에너지 목표나 이행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중 열 분야는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오 연구위원은 “히트펌프 보급, 지역 폐열 활용, 국가 열지도 고도화 등 실현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 부문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열 수요의 온도대별 기술 대안, 해외 각국의 히트펌프 보급 사례, 배출권 거래제·에너지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며, “열에너지 정책은 비용이 아니라 기회이며, 산업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열에너지의 정의, 온도대별 수요 특성, 국가별 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열 부문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경하 기자)
기술은 있다…히트펌프와 폐열 활용 논의 본격화
콘퍼런스 현장에서는 기술적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히트펌프, 열저장, 폐열 회수 기술은 향후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으로 언급됐습니다.
정재동 세종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저장기술, 스마트 열망 시스템, 고온 히트펌프, 건물용 고효율 열기기 등은 이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 시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실증사업과 제도적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임승빈 수요관리실장은 “히트펌프 보급과 성능 실증을 위한 기술 R&D 지원, 실측 데이터 확보, 효율 검증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산업용 폐열 및 온천수 등 미활용 에너지 자원의 체계적 조사와 활용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열에너지 정책, 더는 미룰 수 없다
종합 토론에 참여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조차 열에너지에 대한 정의와 목표가 부재하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적·경제적·민주적 조건 중 열은 모두 빠져 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최한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콘퍼런스’는 국내 열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다층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김경하 기자)
이날 토론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수소 기반 고온 산업 열 대체, 지역난방과 재생열의 병행 필요성 등 다층적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와 국회 의원들도 “현재는 미흡하지만 정책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갈 것”이라며 정책화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열에너지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한 에너지’가 아님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술과 수요는 존재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가 없다는 현실. 이날의 논의가 열에너지 분야의 통합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자 사회적 요구였습니다.
위 콘텐츠(글)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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