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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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다양한 주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메신저로 활동하는 탄녹위의 넷제로프렌즈 기자로서 ‘수송분야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 교통연구센터의 이규진 교수는 지난 5월 30일 탄녹위 넷제로프렌즈를 대상으로 ‘수송분야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과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규진 교수는 수송부문의 탄소감축은 통행행태 전환 정책, 자동차 배출 기술개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Volume, Speed, Emission Factor가 커질수록 Emission도 커진다. 차량 대수가 많고, 주행거리가 길수록 배출량은 늘어나고, 통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저배출 연료를 사용할수록 탄소 배출량은 줄어든다.
배출량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한다. (사진=이규진 교수 강의 자료)
1. 수송 탄소중립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4대 핵심과제
탄소감축은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탄소감축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제, 에너지 안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가 탄소중립 준비지수 및 살기 좋은 국가 1위인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수송부문에 집중하는가? IPCC에 따르면, 수송은 전 과정 비용 측면 가장 효과적인 감축 이행 수단이다. 일본에서는 차량 대수를 줄이기 위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에게만 차량을 판매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도심지 도로에 대해서도 강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혼잡시간 ERP 징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보급 촉진, 대중교통 활성화 등 자가용 수요관리, 내연기관차의 저탄소화, 친환경 철도·항공·해운을 4대 핵심과제로 내세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송 탄소중립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4대 핵심과제 (사진=이규진 교수 강의 자료)
2. 수송 탄소중립의 6가지 성공조건(6E)
이규진 교수는 수송 탄소중립의 성공조건이 ‘Efficiency, Equality, Elaboration, Enforcement, Engineering, Everyone’ 6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형 승용차 대비 탄소배출량(대당)이 27배인 화물차와 43배인 버스 등의 연료 전환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우선 연료전환 차종을 지정하여, 사업차 중심의 탄소감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수사업 탄소시장 활성화 제도를 강화에 실질적 운영 수익을 창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운수사업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목표관리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수송 탄소중립의 6가지 성공조건(6E), Efficiency (사진=이규진 교수 강의 자료)
형평성 기반의 공공교통 탄소감축 전략 또한 필요하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은 반면, 전남이나 제주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낮다. 도시마다 대중교통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도시의 경우 녹색교통 진흥지역, 녹색교통 개선지역 구체화를 통해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송 LCA 기준 관리를 통해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탄소감축을 시행하는 것 또한 여러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LCA(Life Cycle Assessment, 환경전과정평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Equity, Elaboration (사진=이규진 교수 강의 자료)
우리나라의 자동차 실제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 대비 1.45배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심지어 가구당 중대형차는 최근 20년간 5배 증가했다.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있는 세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이행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실효성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부, 환경부 협업 등으로 운행제한제도, 가격기반 수요관리 제도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수송분야의 탄소감축은 많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기술개발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규진 교수 또한, 상호 경쟁이 아닌, 상호연결에서 비롯된 상생과 공존의 길을 통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nforcement, Everyone (사진=이규진 교수 강의 자료)
3. 시민 주도의 수송 탄소중립 의의
그렇다면 수송부문 탄소감축을 위해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어렵지 않다. 차 없는 거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도로입양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덕수궁길, 청계천로에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주말과 공휴일마다 시행하고 있다. 탄소감축 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도로입양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 제도 중 하나로, 일정 구간의 도로를 각 단체 및 자원봉사자가 입양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도로 입양에서 나아가 보도 입양, 반려 가로수 입양 사업까지도 전개되고 있다. 이규진 교수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와 실천들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은 마무리됐다. 결국 수송부문 탄소감축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제재 및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천 또한 중요하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경제성, 편의성보다 미래 세대가 겪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주차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방향을 바꿔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가현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angel8960/223469957677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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