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를 미디어에서 접하면서 “과연 우리는 녹색 성장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았을 때 물음표만이 존재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도 중요하다. 단순히 개인이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고, 분리수거에 성실히 임하는 것 이외에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어떤 기본계획을 가졌는지 그 방향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넷제로프렌즈로서 “과연 서울시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청 다목적홀에 들어섰다. 종이 없는 친환경 컨퍼런스인 만큼 안내 패널도 일회용이 아니었으며 자료집도 QR코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 배치된 안내 패널과 자료 다운로드 가능한 QR코드 (사진=김혜미 기자)
서울특별시가 2일에 개최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혁신정책 실행선언과 동시에,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진 컨퍼런스이다. 1부에서는 개회식과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행사를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토론에 대한 3번의 발표와 전문가들 간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 모습 (사진=김혜미 기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어떤 녹색건물에 살고, 일하고 있냐에 따라 앞으로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색 건물 및 타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지자체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의 대한민국 녹색건물이 도시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모범이 되어 기후 동행 도시로서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목표뿐만 아니라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한 해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기후 동행 카드와 함께 기후 동행 건물 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기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모습 (사진=김혜미 기자)
탄녹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한자리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에서 주요한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 전환’을 위해 정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전국적 적극적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체결되었다. 여러 지자체가 함께한 건물 온실가스 혁신정책 실행선언은 서울시-자치구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감축 행동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탄소흡수, 시민 협력 등 부문별 감축 정책들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앞으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국제 기후변화 도시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할 이행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언 연구원의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 및 평가제도에 관한 첫 번째 발제 (사진=김혜미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승언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관리에 나선 해외 주요 도시(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세계의 온실가스 실 배출량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 해외 사례와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기후동행 건물 프로젝트는 비주거 건물 약 1만 4천 동을 대상으로 건물의 온실가스를 관리 및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건물 에너지사용량 자가 진단을 통한 자율 감축 유도를 강조했다. 간편 신고 사이트에서 주소 및 고객 번호 입력만으로 사용량 신고를 완료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용도별 목표 에너지원 단위에 따른 건물별 등급 부여·공개로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용도 및 연면적에 따라 단위 면적당 목표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설정하고 A~E(5단계)를 구분해 건물 전면에 등급 표를 부착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유형별 단위 면적당 표준 배출기준으로 총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 배출량 초과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감축 이행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매 5년 단위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 인센티브를 건물주에게 제공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간 의견교류 및 토론하는 모습 (사진=김혜미 기자)
녹색건물 컨퍼런스 막바지에 진행된 토론에서 ㈜인테그라디앤씨 고배원 대표의 발언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주었다. 민간 부분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면,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린 리모델링 요구가 있을 때 정부가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정책을 들고 찾아가야 하지 억지로 건물을 수리하고자 한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지금, 확산을 유도하는 방법을 실효성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컨퍼런스를 통해 녹색성장 사회를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혜미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rlamgprm3045/223454922846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