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③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태훈 정책이행점검과장

<탄녹위 정책이행점검과 '김태훈 과장'을 만나다: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점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처 조직은 기획총괄국, 포용전환국, 친환경기후조정국, 에너지경제조정국, 그리고 소통협력관까지 총 5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기획총괄국 정책이행점검과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전체 단위과제의 연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이행점검과 김태훈 과장은 부서의 역할에 대해 “정책이행점검 업무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부처의 이행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다”라며 “현재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토대로 매년 면밀하고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하는 것이 탄녹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이행점검에 대한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 김태훈 과장의 목소리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Q. 김태훈 과장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녹위 기획총괄국 정책이행점검과장 김태훈입니다. 저는 탄녹위로 파견 나오기 전에 환경부에서 기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담당했었고, 국내 기후·환경 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여 맡은 첫 업무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목표 관리제다 보니 달성현황이나 관리 지표 등을 항상 눈여겨봐 왔었는데, 탄녹위에 와서도 그와 유사한 정책이행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이행점검 업무는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매력적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탄녹위 사무처 구성원으로서 국가 기후 위기 적응대책에 기반해 2050 국가 탄소 중립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Q. 탄녹위 정책이행점검과의 주요 업무인 탄소 중립 정책이행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주요 지표 등에 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현재 탄녹위는 총 5개의 조직으로 운영 중인데요, 그중 저는 기획총괄국 ‘정책이행점검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책이행점검과’는 경제·산업·에너지·환경·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 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된 업무는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 관련 부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이행 과정 점검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 중립 기본법’)에 근거합니다. 동 법 제9조와 제13조에 중장기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및 부문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현황의 점검과 국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이행점검과’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이행점검을 마무리하고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이행 점검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이행점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점검을 위해 103개 세부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동 지표를 기준 삼아 산업·건물·수송·폐기물·농축수산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점검 결과는 향후 체계적인 정책관리와 2035NDC 이행로드맵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Q. 그렇다면 위 같은 기준과 방법론, 주요 지표 등을 활용한 실제 점검이 있었는지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눈여겨보신 감축 성과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3년 말에 2022년도 탄소 배출 감축량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상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3년부터 설정되어 있어 2022년은 본격적인 점검은 아니었으나, 앞으로의 이행 점검을 위한 전 부문의 실질적 감축량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2022년 탄소 배출량 감축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으며 배출 비중이 높은 에너지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탄소 감축 노력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전환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 증대, 석탄발전 감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서 상당한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30NDC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부문에서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은 이루어졌으나 감축 노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단 산업 부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물·수송·폐기물·농축수산 등 여러 타 부문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 점검을 통해 부문별 미진하게 달성된 과제 검토와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감축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이행 관리 및 탄소 배출량 감소 사이의 연계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최근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6.5억 톤) 감소 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이행점검은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과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탄소 중립 이행 점검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이행 점검과 2023년도 이행 점검의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상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3년 배출량부터 설정되어 있어 2022년은 본격적인 점검은 아니었으나, 앞으로의 2023년 전 부문의 실질적 감축량 달성 및 이행점검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점검은 당해연도 점검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에는 통상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에 현재 정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는 2021년도가 가장 최근 수치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것과 같이 작년 말에는 2022년 잠정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행점검을 했으며 올해의 경우 2023년 잠정 배출량을 산정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Q. 최근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 및 기후 변화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려는 청년층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상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단순히 환경과 생태계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를 비롯한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 문제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책 분야나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산업계 등에 천문학적인 돈이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들로 청년들은 확장된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덧붙여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환경법, 기후정책 등 기후와 연관된 특정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 또한 길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 알맞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명확한 솔루션과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탄소 중립으로의 기후 위기 대처는 그저 정치적 이슈나 구호가 아닌 모두가 다 함께 주목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김태훈과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책 이행 점검의 중요성과 더불어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과장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저한 이행 점검을 해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탄소 배출 점검이 시행되는 이번 2024년 점검에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관리와 배출량 감소로의 도약을 위해 힘쓰는 김태훈 과장과 정책이행점검과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1기 오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