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경제 패권 달린 생존 문제… 한국판 IRA 서둘러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 탈원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온실가스 배출 오히려 늘어

미국 IRA-EU 그린딜 계획… 세계는 기후패권 전쟁 중

기후테크산업 육성하고… 국내 생산 기업에 보조금 줘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어받되 부문별 목표를 재조정했다. ‘남은 기간 이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과 동시에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는 당위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을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에서 만났다. 그는 “기후변화를 두고 산업적, 기술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경제 및 에너지 안보가 달린 국가의 생존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가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은 어떤 뜻인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을 무작정 막을 수 없다면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만큼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개념이다. 그 핵심은 에너지다. 에너지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이른바 ‘탈(脫)탄소’다. ‘탈원전’은 잘못된 방향이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 초반(2017,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2.4%씩 늘었다. 원전 발전을 줄인 대신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진 탓이다.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기에너지는 탄소중립에 역행한다. 지난 정부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다음에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 그렇다면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그 핵심을 제대로 담고 있나.

“완벽한 계획이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놓았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지난 정부가 60점을 맞고 이번 정부에 100점을 맞으라는 식이니 얄밉기도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맞다. 문제는 전 정부가 떠넘긴 40%라는 숫자의 근거와 수단이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2년 전 발표에선 NDC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14.5%였는데 화학산업의 경우 이를 이행하려면 콩이나 옥수수 같은 식물로 만든 바이오 나프타 2360만 t가량이 필요하다. 전 세계 공급량(880만 t가량)의 3배를 수입해야 하는데 말이 되나. 이번에 산업부문 감축 목표치를 3.1%포인트 줄인 11.4%로 조정한 배경이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행 가능하도록 재구성한 게 이번 계획이다. 이행 점검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실행력을 확보해 갈 것이다. 2050년까지 6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이번 정부는 단단한 디딤돌을 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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