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과 국민의 에너지 소비 형태가 바뀌는 '그린 빅뱅' 시대를 앞두고 한국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강력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자국 산업 부흥을 꾀하는 미국 IRA가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가운데 한국도 여기에 올라타 미국에 빠르게 진출해야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매일경제는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코넬리우스 피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유럽 대표 간 대담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분야에서 민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퍼 대표는 "BCG는 미래에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보고 있다"며 "이 분야에만 1500명의 인력과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IRA를 비롯한 각국 보조금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무역 질서 아래서는 볼 수 없던 그린 빅뱅을 만들 것"이라며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점은 과거와 달라져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피퍼 대표는 "현지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IRA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소, 공기 중 직접 탄소포집(DAC),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은 자국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피퍼 대표와 김 위원장은 입을 모아 국내 지원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진출도 중요하지만 한국도 IRA 같은 강력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피퍼 대표는 "유럽연합(EU)도 과거와 달리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책을 틀었다"며 "한국도 IRA 같은 강력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퍼 대표는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며 "이는 매우 야심 찬 목표"라고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내 기술 기반을 닦아야 하고 '한국판 IRA'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든 기업이든 리더십의 결정이 있어야 큰 변화가 가능하다"며 "도요타의 전기차 변환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퍼 대표는 "테슬라처럼 변화를 서둘러 성공한 모델을 공유하는 한편 작은 규모의 전환부터 시작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이 "당신이 한국 대통령이라면 어떤 분야를 강조하겠느냐"고 묻자 피퍼 대표는 "한국은 조선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하다"며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 암모니아 추진선 등 탈탄소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분야로는 수소가 꼽혔다. 그는 "수소는 난방, 수송, 전력 생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발전 여건을 고려하면 RE100은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무탄소 전원 사용을 의미하는 'CF100(Carbon Free 100%)'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피퍼 대표도 "무탄소 전원인 원전 사용은 기후변화 대응에 강점이 있다"면서 "에너지 분야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꼭 신재생에너지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한다는 것이며, CF100은 원전 등 무탄소 전원 전반을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에너지로 봐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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