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천 추진방향과 방안

1. 현재상황

○ 지구 온난화 진행 중으로 탄소중립을 미루어야 할 사안이 아님

○ 한국은 세계에서 제조업체 강국으로서 앞으로도 지속 세계 1위 목표로

가야 함

→ 한국이 부자나라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데 최고의 방법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헤쳐 나가는데 최고의 방법

○ 한국의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기술이 세계 최고임

→ 값싼 전기요금과 세계 1위의 전기품질로 제조업체 경쟁력과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

2.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

○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위치로서 과거의 역사에서도 많은 수난을 겪음

→ 한반도의 미래 역사에 수난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세계 강국으로서 지속 유지해야 함

○ 현재도 주변 4강이 한반도의 변화에 주시하고 있음

→ 심지어 어느 나라는 훼방하고 있음

3. 추진방향

○ 제조업체와 국민이 다같이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함

4. 추진방안

○ 원자력발전 당초 계획대로 건설, 발전 유지

→ 현재의 기술, 지속발전 및 수명 다할시 폐기 기술도 지속 연구

○ 석탄화력발전 시설도 계속 가동, 운영

→ 탈질기술(시설)도 세계 최고이고, CO2 포집기술도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고

(CO2 포집기술 10만kW 발전소 성공 ▶ 탄소중립에 크게 기대)

○ 아파트 단지 난방 ▶ 지역난방(열병합발전소)으로 가야 함

○ 개별주택 ▶ 전기보일러로 가야 함

○ 기업(제조업체) ▶ 열병합발전소에서 온수 수급

※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과 석탄발전(탈질 및 CO2 포집기술) 기술을 수출(도입)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국가 경제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특히, 국제협력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방안이 지구 온난화 위기 대처하는데 가장 빠른 길임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은 석탄 개별난방이 70% 정도(2017년 6월 기준)로서 이를 전기난방(심야전기)제도를 도입, 전기보일러로 교체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도 깨끗하고 미세먼지 없는 더욱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음 

5. 기 타

○ 바이든 '국제 메탄 서약' 참여 요청에 文대통령 "적극 공감"

( 2021.09.18. 언론 보도자료 참고)

○ LNG 성분의 80%가 메탄으로서 운송과 소비과정에서 메탄 배출

→ LNG 개별 난방은 적극적으로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