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나왔다.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공급망실사를 위시한 탄소무역장벽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주고, 유난히 이른 봄꽃으로 온 국민이 기후위기를 체감한 시기에 발표된 만큼 그 중대함이 남다르다. 이번 계획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
첫째, 2030 온실가스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기존 약속을 유지한 것은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용단이다. 배출집약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는 1998년 외환위기와 코로나19를 제외하곤 배출량이 계속 상승했고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 보기도 어렵다. 가혹했던 코로나19 때 배출량이 연평균 5% 줄었지만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지금, 같은 속도의 감축을 2030년까지 지속해야 하는 야심찬 목표다. 탄소중립 이행을 더는 늦출 수 없을 만큼 경제 질서 재편과 기후위기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둘째, 향후 20년을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30년까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평가 체계를 수립했기에 의미가 크다. 장기 감축 목표 제시는 탄소배출이 곧 비용이란 분명한 시그널을 줘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목표 이행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체계도 그간 취약했는데, 범정부 상설협의체를 발족해 매해 이행을 점검·평가하기로 해 정책 실현가능성도 제고했다.
셋째, 필자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정책이 탄소감축 수요를 견인하고, 혁신기술 보급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며, 민간과 정부 금융이 이를 촉진하는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 계획은 이 세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2030 감축목표 이행의 완결성을 높이려면 당장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국가배출의 70% 이상을 다루는 배출권거래제가 이번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4차 배출권거래제(2026년~)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과감한 투자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둘째, 2030 목표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원전 활용을 포함하는데, 이를 위해 대규모 탄소저장소 확보는 물론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이행이다. 셋째, 비상(非常)의 시대에는 비상한 인재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정책-기술-금융에 대한 통섭적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에 우리 미래가 있다. 혁신 기후기술 개발을 위해 정책 및 금융시장을 이해해야 하고, 효과적인 기후정책과 금융수단을 제시하려면 급변하는 기술 기회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결국은 인재 양성이 가장 확실한 국가전략이다. 엄지용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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