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을 향하여] ① 국가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올 봄 우리나라에서 개나리, 목련, 벚꽃이 거의 같은 시기에 피고 있다. 기상청에 의하면 세 종류의 꽃 중에서 가장 늦게 피는 벚꽃이 서울에서 3월 25일에 개화하였다. 1922년 벚꽃 개화일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2021년의 3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시기라고 한다. 화사한 봄꽃을 만끽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기후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이 더 커진다.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20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온도가 1.1℃ 상승하였고, 그 상승 폭과 속도가 과거 10만 년 동안 유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배출해 오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것이 거의 완벽하게 입증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은 1950년 이후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이 명백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기록적인 겨울 가뭄에 의해 악화되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하며 역대 최장기간인 9일동안 지속되었다. 작년 8월 서울 강남지역에서 발생한 폭우의 시간당 강수량은 서울 역대 최고치였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배출된 후 산림이나 해양이 흡수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200년 가량 대기 중에 체류한다.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더라도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않으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부터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이유이다.
탄소중립 목표 선언 후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 법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규정하였다. 2022년 10월에는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의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2022년 10월 구성하였다.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2030년까지 연도별 감축 목표와 주요 감축 수단을 포함한 향후 20년 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2023년 3월 말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국가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기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 정책,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신산업정책 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장기비전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하에 구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축, 적응, 녹색성장의 측면에서 모두 국제적 모범국가가 됨으로써 국제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국제질서를 이끄는 나라로 도약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달성한다면 가슴 설레는 국가의 모습이다.
국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데, 이번 계획(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달성방안이다. 국가의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18년 7억 2760만 톤 대비 40% 감축인 4억 3660만 톤이다. 주요 배출원은 전력 및 열을 생산하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 등이 있고, 온실가스를 흡수 및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은 산림·탄소포집·저장·활용(CCUS)·국제감축 등이 있다.
이 중 배출 비중이 크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배출원은 전환·산업·건물·수송 부문이다. 전환부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하향하는 발전믹스 변경을 통해 2018년 대비 45.9%를 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에너지효율 향상, 연료 및 원료 대체,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불화가스 소각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11.4% 감축한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 건물 보급, 그린 리모델링 확산, 에너지 사용기기 효율 향상, 행태개선, 연료전환 등을 통해 32.8% 감축한다. 수송부문은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를 450만 대 보급하고, 자가용 이용에 대한 수요관리, 바이오연료 사용 등을 통해 37.8% 감축한다. 산업부문의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다.
굴뚝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중이나 해저에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CCS)이나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화학제품이나 광물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활용(utilization) 등으로는 약 1,100만 톤을 감축한다.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하여 37.5백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CCUS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고, 국제탄소시장은 아직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큰 감축수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번 정부는 이러한 수단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설정된 기본계획은 일부 부문 간 목표가 약간 조정되었지만, 큰 틀에서 이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 수립 이후에는 효율적인 이행과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계획은 많이 수립되었지만, 이행평가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화석연료를 과거와 같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분간 화석연료의 가격이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상승하고 재생에너지나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가격이 하락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기업과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전환의 경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가장 적은 경로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31일자 기사로 연결됩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