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탄소중립수준을 한눈에, 탄소공간지도 만든다

- 탄소공간지도 표준모델 구축 및 정책활용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및 지역의 공간 단위에서 종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탄소공간지도’ 를 구축하기로 하고, 9월 21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 주재로 도시 및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정책간담회를 열고 탄소공간지도 구축․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탄소공간지도는 탄소의 배출·흡수량 정보를 도시 및 지역의 공간단위 기반(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화, 지도화한 것으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수립,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활용된다.

- 이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서 탄소중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국토·도시 분야의 탄소 배출 및 흡수량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2.3)」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착수하게 된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탄소공간지도를 제작하여 공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도시구조· 교통정책 실시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간편하게 진단·평가하는 공간 분석도구(CREST : CO2 Reduction Effect Simulation Tool)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ㅇ 이에 국토부는 기존의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배출원별 탄소배출량 정보로는 지역과 도시 차원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거나 이를 관리․개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 해외 주요국가들과 같이 국토와 지역, 도시 차원의 공간단위 탄소배출· 흡수량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하게 된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탄소공간지도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탄소공간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주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행기간) ‘22.8 ～ ’23.4(9개월), (계약금액) 8.45억원ㅇ 우선,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 정보를 통해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시 내 공원, 녹지, 유원지 등 토지용도별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산정하여 탄소공간지도의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의 도시계획 현황 정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공간별 인구·교통정보 등 기존 정보를 연계하여 탄소공간지도에 정기적으로 토지이용 현황, 교통량 변화, 인구변화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탄소공간지도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공간지도를 고도화하는 연구개발사업(R&D)도 추진할 계획이다.

- 탄소배출 정보의 수집, 활용 범위를 점(건물) 단위에서 선(도로,철도)·면(정주지, 녹지) 단위 정보로 확대하고,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따라 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 앞으로 탄소공간지도는 정부가 도시별 탄소중립수준을 파악하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ㅇ 특히, 각 도시들이 탄소공간지도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간구조·교통체계·공원녹지 등에 탄소중립 도시계획 요소를 반영(‘21.12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하여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ㅇ 또한, 탄소공간지도가 구축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정교한 탄소중립도시 관리체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탄소공간지도는 탄소 배출원 중심의 부문별 접근 한계를 탈피하고 지역·도시 등 공간 단위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ㅇ “탄소공간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