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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합동 녹색국채 발행 방향 모색,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 검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5.5.20.(화), 14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舊 ESG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자 :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주재),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이번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하여 기업 및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 민간과의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는 민간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 ‘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기재부), ▲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정부와 민간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6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 (예) 공공열분해 시설,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또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틀 안에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의 사례를 공유하며, 우리나라 녹색국채 발행 방향과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 및 녹색국채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 및 국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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