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한상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설협의체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규제혁신 2년 차를 맞아 그간 환경규제 혁신성과*를 소개하고, 산업계와 함께 규제 완화가 현장에 뿌리를 내려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개선,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 △현장애로 해소 등 총 302건의 규제 발굴·개선

  특히,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비산배출시설 검사제도 효율성 제고, △순환자원 인정 대상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인정시설 확대 등 그간 기업의 체감 부담이 컸던 분야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산업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생생하게 들려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