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에 선제적 대응

- 기업의 에너지효율화 지원, 에너지플랫폼(거래터) 구축 등 추진 -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ㅇ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행하고 있다.

        - 지난 5월 발효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10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 수출시 탄소배출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올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ㅇ 민간차원에서는 2021년 UN에너지(UN의 에너지분야 협력기구)와 구글 주도로 ‘24/7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구상)*’를 출범하여 무탄소에너지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24시간 7일 내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무탄소에너지’로 공급

□ 이러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ㅇ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무탄소에너지 포럼(토론회)’를 출범(5.17.)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플랫폼(거래터)인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하였다.

□ 이에 발맞추어 새만금개발청도 선제적으로 새만금산업단지와 입주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가 국내 신규산업단지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22.7.)되어,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를 저감하고, 2040년까지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ㅇ 목표달성을 위해 산단 내 공장 지붕․주차장․보도․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고, 

      ㅇ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ㆍ에너지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을 본격 추진 중이다. 

--------------------------------------------------------< 통합관제센터·에너지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o (총사업비) 235억원(국비) / o (사업기간) ’22년∼’26년

 o (사업목적) 기업들의 에너지효율화 및 무탄소 인증 지원

 o (주요사업) 산단 에너지데이터(전기·열 등) 수집·분석, 재생에너지 공급·거래, 실적관리(인증 등)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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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난 9월에는 기업들의 시범산단 입주 구상단계부터 고효율에너지설비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계획 검토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ㅇ 또한, 새만금이 태양광·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도 조성 중으로,  

         * (주관) 에너지기술평가원, (총사업비) 1,720.7억원(국비 38%, 지방비 17%, 민자 45%), (사업기간) ’22년～’25년

        - 2023년까지 1단계로 재생에너지 관련 디지털트윈 모델을, 2025년까지 2단계로 재생에너지 개방형 실증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새만금이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집적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수출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ㅇ 특히 “새만금에서는 기술력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제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만금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새만금에 터를 잡은 기업이 협력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습으로 우뚝 서길 기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