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전지구적 탄소중립 촉진 방안 논의

- 기후정책의 효과성 분석, 모범정책 확산…탄소감축포럼 첫 회의 참석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 이번 행사에는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38개국)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2월 9일 탄소감축포럼 출범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전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한다.

       ※ 올라프 스콜즈 독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영상 축사 예정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도로 출범하는 탄소감축포럼은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통계 체계 구축, △개별 국가의 기후정책 수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범정책 확산 등을 논의한다.

    ○ 이 포럼은 탄소가격의 적정 수준과 기후대응 정책의 국제적 표준 등을 논의하는 주요한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는 초기 단계부터 재정기여, 국내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포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포럼은 2026년까지 운영되며 참여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신흥개발국 등 비회원국까지 넓혀 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9일과 10일에 열리는 고위급 토론과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기후행동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 수립 계획과 핵심적인 탄소 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한다.

    ○ 이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 등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키기 위한 비가격 기반의 탄소감축 정책 사례도 발표한다.

□ 한편, 환경부는 탄소감축포럼에 앞서 2월 7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EPOC)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한다.

    ○ 1970년 창설된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국제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성과평가 등 회원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2025~2026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환경부는 국가발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과 녹색분류체계 등 녹색금융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분야 협력현황을 소개한다.

    ○ 아울러, 2025~2026년은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동 상향을 검토할 시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에 최적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실질적인 행동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후정책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 개요.

          2. 탄소감축포럼(IFCMA) 1차회의 개요.

          3. 탄소감축포럼(IFCMA) 주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