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제1차관, 탄소중립 달성 및 기업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논의

-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월 1일(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전 할당,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 잉여 배출권은 매각

  **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경제부총리) 및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ㆍ민간위원(8명) 등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ㅇ 이번 간담회는 신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총 8명 : 고려대 박호정 교수, 과기硏 김진영 위원,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

환경硏 채여라 위원, 산업硏 정은미 위원, 신성대 김용석 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 부경대 이지웅 교수 (임기: ’22.9~‘24.9)

<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1(화) 10:00,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

  ￭ (참석자) (정부)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등

(민간위원) 고려대 박호정 교수, 과기硏 김진영 위원,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  환경硏 채여라 위원, 산업硏 정은미 위원, 신성대 김용석 교수

(외부전문가) 오형나 경희대 교수

□ 방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혔다.

 ㅇ 특히‘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ㅇ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간담회 참석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ㅇ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한편, 외부 전문가로서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를 발제한 오형나 교수는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의 과제를 제기하였다.

□ 방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환경부)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 수렴 중(‘22.8~)

 ㅇ 아울러, 민-관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민-관 간 접점을 확대하여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