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2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심의·의결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감소, 배출 비중(70%)이 높은 전환·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속 경주 필요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2년은「」탄소중립기본법」부칙 제6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점검

ㅇ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ㅇ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10명

□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하였다.

*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

ㅇ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전년 대비 4.3% 감소)가 뚜렷하였다.

* 발전량 비중 변화(’21년→’22년) : (원전)27.4→29.6% (신재생)7.5→8.9% (석탄)34.3→32.5%

-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가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철강 생산량) ’21년 70,419→’22년 65,846천톤 (석유화학 생산량) ’21년 34,377→’22년 32,697천톤

ㅇ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저탄소 전환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 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꼽혔다.

□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으로,

ㅇ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 2035 NDC는 ’2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5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