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목표 위해 全중앙행정기관 나선다!

참여 중앙행정기관 대폭 확대, 30개 신규 이행과제 발굴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제3차 범부처 T/F 회의 개최 -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0 탄소중립은 전 사회적인 장기 프로젝트,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생활방식 변화를 위한 노력 해줄 것”당부 -

□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2050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범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3월 31일(수) 오후 4시(서울-세종-대전청사 간 영상회의),

    기재부·교육부·과기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45개 중앙행정기관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16개 부처에서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참석범위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연계된 30개 이행과제(22개 부처)를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 회의안건으로는 ①「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②「2050 탄소중립」 홍보현황, ③「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분기 완료과제 및 ④신규발굴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ㅇ 1분기 완료과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개발 로드맵과 녹색금융의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①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금융위), ②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초안(금융위), ③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과기부), ④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과기부)

 ㅇ 또한, 기존 범부처 TF에 참여하지 않았던 2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30개의 탄소중립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①군 건물 에너지 운영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국방부),

    ②경찰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경찰청),

     ③탄소중립 제품 혁신조달 확대(조달청) 등

 ㅇ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홍보현황을 종합점검하여 부처 간 홍보협업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생활방식을 전환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밝히며,

 ㅇ “건물 에너지 운영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차 도입 확대 등 우선 공공부문에서 부처 간 업무 경계를 허물어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번 TF회의에 새롭게 참여한 부처에 “관계부처의 탄소중립 이행과제를 참고(벤치마킹)하여 지속적으로 이행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높지만, 탄소중립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요 계기*를 활용해 상향식(Bottom-up) 범국민 캠페인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고 당부하였습니다.

    * 식목일(4.5), 지구의 날(4.22), P4G 정상회의(5월), 세계 환경의 날(6.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