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정에서 영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제6차 탄소 예산 보고서」가 아닌 ’19년에 발표한 ‘철 지난’ 시나리오를 부적절하게 인용 (KBS NEWS, 한겨레)

□ 최근 우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대외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초안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향후 의견수렴 결과와 국제사회 동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10월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아직 탄소중립이 법제화되지 않은 점, 2050년 이전의 중간 목표(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 제도적 상황과 한계 등을 감안하여,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영국 사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ㅇ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2019년 5월, 영국 정부에 3가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필요한 정책수단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영국 정부는 2019년 6월에 기후변화법을 개정하여 2050년 목표로 탄소중립을 명시하였고, 이후 2020년 12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2033년부터 2037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제6차 탄소 예산 보고서’를 2020년 12월에 발간하면서, 기존에 제안했던 2050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또한 갱신하여 제시였습니다.

□ 우리 탄소중립위원회도 향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2030년 중간목표 상향, 부문별 정책수단의 구체화 등 제도적·정책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나리오(안)을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