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IPCC에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40개 나라의 과학자 91명이 작성하였으며,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된 보고서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국내외 경제, 사회, 기술적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정확한 비용 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NDC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연차별 사업 물량, 투입 예산 등 소요 예산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KEI 연구에 따르면 2030 NDC 상향에 따라 GDP는 소폭 감소(2030 전망 대비 GDP 0.07% 감소)하고, 고용은 소폭 증가(0~0.02%)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잠정).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탄소중립 비용은 증가 감소 요인이 공존하므로 현 시점에서 30년 후 미래의 비용을 예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 새로운 탈탄소 기술 적용을 확대할 경우 비용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라 관련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도 큽니다. 향후 탄소중립 주요 수단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경쟁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증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에너지혁신과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탄소중립과 NDC 상향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미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도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60~80%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토 영향이 적은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효율 발전상황 감안 시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고효율화 등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국토 소요면적을 현재보다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에너지혁신과

시나리오 초안 여론 수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하는 1안에 대한 사회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초안 발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사회,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는 석탄발전 중지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3%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석탄발전이 포함되어 있는 시나리오 초안 중 1안이 없어진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주요국 대비 늦은 온실가스 배출정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감축 속도 면에서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탄소중립 정책은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모든 정부부처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정책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와같은 정책 조정 및 총괄 역할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단기적 고용충격과 중장기적 고용위기 및 노동전환 수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부문은 긴급 지원(선제적 직무전환, 전직 준비, 재취업 지원, 고용·산업 위기지역 신속 지정 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등은 국제적인 상황 등 산업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포용전환국

환경부는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보다 상세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전달을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FAQ 및 Q&A 운영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녹색생활과

21.9월 기준, 전기차는 21만대, 수소차는 1.7만대가 보급되었으며, 전기차 충전기는 9.5만기, 수소충전소는 117개소 구축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133만대, 전기 완속충전기 50만기,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계획을 발표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에 따라 향후 계획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녹색생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