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발언요지

OOO

· 기후변화 분과 논의결과, 법률상 목표를 정확히하고,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됨을 감안 40%로 명확히 하여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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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혁신 분과는 “40% 이상”과 “최소 40%”의 의견으로 정정 필요

· 외국에서도 NDC 제출시 최소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OOO

· 시행령에는 40%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40% 이상”과 “최소 40%”로 할 필요

· “최소”의 의미는 추가적인 감축을 노력하겠다는 정부 정책의지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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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의 취지는 시행령에 “40% 이상”과 “최소 40%”을 쓰는 것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었으며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에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 최소 40%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를 더 가능한지도 외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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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의견으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면, 기본법 제 8조에 진전의 원칙이 있으므로 40%나 40% 이상에 연연할 필요 없음. 

· 진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

·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감축 여력을 찾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국제적인 것은 끼워맞추기 컨셉으로 가는 것이 아쉬움.

· 선진국 대열에서 국제협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키워가는 것은 좋다고 봄.

OOO

· 공정전환분과 위원회에서 40% 감축으로 명확하게 한 이유는 정책의 방향과 시그널을 분명히 하고, 이행을 담보하자는 취지임

· 2030 NDC 발표하면서, 제시된 거시경제 분석 모형에 의한 수치는 경제, 산업, 일자리 측면이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중요

· 기본법상 진전의 원칙이 있으므로 우리가 40% 추가 감축을 위한 노력의 자세가 보여지면 된다고 생각함

OOO

· 최소의 의미는 40% 마련까지 지난한 과정이었으며, 탄중위 안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가 향후에 감축 수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자는 의미

OOO

· 우리가 의결하려는 것은 법률 문구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제시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목표이며, 법률 기술상의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검토하고 작업하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임. 해외의 경우 EU는 "at least 55%", 영국은 "at least 68%“로 제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꼭 법률검토 결과대로 한 수치로만 못박지 않아도 될 것임 

OOO

· 국회, 법제처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에서 35%라는 최소한의 수치를 담아놨는데 시행령에서 또 40% 이상으로 불확실한 수치를 담는다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로 보임

OOO

· 감축목표를 40%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 전반적으로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 

· 시민사회는 IPCC 1.5℃ 권고를 고려, 50% 이상 감축하는 계획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추가 요청 드림

OOO

· 우리나라는 순서로 하면 11등이지만,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것은 1.5% 정도임.

· 40에서 50%로 증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나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0.2%)

· 기후정의를 한다면, 선진국이 추가적인 감축이 요구되어야함

· 목표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50% 이상의 의견은 분과위 논의시에도 국민참여 분과에서만 제시된 내용

OOO

· 경제산업분과에서도 법률적인 검토 부분도 의견을 들었음

· 많은 위원들이 40%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내셨음. 부대의견으로 가는 것이 적당함

OOO

· ㅇㅇㅇ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의 보충 설명을 드리겠음. 

· 시민사회, 청년들이 제시하는 의견 최소 40%, 40% 이상을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50% 계획 수립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임

OOO

· 공정전환 분과 주관 협의체 개최시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40%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호소

· 단순히 5∼10% 상향하는 수치적인 부분에 얽매이기 보다 정책수단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이행계획 수립에 집중이 필요

OOO

· 오전, 오후 노동계 간담회를 했는데, 이해당사자와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매우 격앙되어 있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 40%는커녕 현장에서 얼마나 달성가능한지 우려가 되는 상황

· 이것을 절충안으로 부대의견에서 최소 40%로 넣고, 본문은 40% 넣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OOO

· NDC 목표치 50% 이상의 안도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

· 우리나라의 NDC가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은 필요

· 우리나라 NDC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 이해관계자 논의의 장 강화 필요

· 탄중위 운영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의견을 올릴 것임. 

OOO

· 최근 덴마크, EU 등 각국 대사들과 면담시 한국의 40% 상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40% 수준이 다른 개도국에 대해 자극이 된다고 생각

·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임도 다른 나라에서 알고 있음.

· 본문은 40%, 부대의견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 노력하여 40%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제안

OOO

· 시행령에는 40%로 하고, 정부는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를 다음 문장에 넣는 것으로 제안.

· 해외감축이 3,510만톤에서 3,350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10년간의 계획인데, 해외 공동감축을 해야 할 양이 3억톤 이상

· 감축분을 50대50으로 하더라도 6억7천만톤을 해외 공동감축을 해야 하는 데,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OOO

· 국외에 40% 이상으로 발표해도 40%의 의미로 받아들임

OOO

· ㅇㅇㅇ 위원 제안대로 시행령에 NDC 목표치는 40%로 하고, “정부는 40%이상 추가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음 

· ㅇㅇㅇ 위원이 채팅창에 적어주신대로 ‘최소목표를 40%로 하는 것’도 절충안이 될 수 있음

· 분과위 직전에 시민사회, 청년계, 교육계 통합간담회를 가졌는데 ‘50%’ 의견이 강했으며 분과위원 다수의 의견도 50%였기에 기록을 위해서라도 분과의견을 전하는 것이며, 그런 목소리도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람

OOO

· 안건 11page. 보시면 ‘18년 대비 40% 감축 명시,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OOO

· 비슷한 맥락인데, 시행령에는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바로 다음에 40% 이상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명시

OOO

· NDC 건물 부분 2030년동안 농축산부분이 감축해야 할 양의 2배를 줄여야 함. 

· 국민들이 NDC 발표를 보고 건물 부문에서 배출량이 굉장히 적어,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음. 정확하게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가서술과 그래프 표현이 필요

· 건물부분도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지원금처럼 민간건축물부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융자사업이 아니라 지원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수요관리측면에서 국민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문이고 정부차원에서는 규제와 인센티브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 패널티, 인센티브 등을 위한 법개정 등이 조속히 필요한데 2030NDC 발표안과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에는 전혀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OOO

· 감축률 산정 방안은 분과위 논의결과를 고려, 총배출량- 순배출량을 기본으로 하되, 순배출량 방식도 병기

OOO

· 해외감축 관련 평균/경로 방식 등 현재 논의 중인 것에 대한 외교부 답변 요청

OOO

· COP26에 합의될 사안으로 더 지켜봐야 할 사항

· ㅇㅇㅇ위원이 말씀하신 6억7천만톤은 평균방식으로 계산(50대50 가정)

· 경로방식은 감축을 맞추지 부분을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인데 배출권 구매는 쉽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

· 민감한 사항으로 아직 협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림

OOO

· 해외감축도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OOO

· 외교부에서 말씀하신 사유로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 쉽지 않으며, 현지 국가와 50:50으로 실적을 나눠 갖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

· 해외 감축 5%가 쉽지 않을 것임

OOO

· 시나리오 의결, 발표 일정 등 물어보고 싶음.

· NDC 같은 경우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OOO

· 시나리오, NDC 18일 회의 이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외부 공표

· 위원회의 이행점검을 통해 목표 미달성시 사유와 후속 대책 등을 탄중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해당부처가 책임

OOO

· NDC 검토반에서 논의한 정책제언을 현재 안건에 추가할 필요

· 분과와 전문위원회에서 정부안을 평가한 평가내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OOO

· 분과별로 논의하는 것이 그 수준이 차이가 있어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워보이나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음

OOO

· 해외 공동감축의 상기 사항을 인지하고 정부안을 수립한 것인지

OOO

· 외교부 답변처럼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제협상, 양자협약을 통해 물량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OOO

· 국외감축은 현재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임은 감안할 필요

OOO

· 정책제언은 이미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람

· 감축목표에 40%를 본문에 제시하되, 정부는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감축 주체는 정부로 함)

· 국내 감축을 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외 감축이 협상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명시

OOO

· 간접배출 넣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음

OOO

· 건물 부문의 간접 배출량이 2030 NDC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OOO

· 현실적으로 30년도의 간접 배출량 계산이 어려움. 전력수요가 부문별로 계산하지 못함

OOO

· 부문별 감축방안 챕터에 탄중위 정책제안으로 추가해서 넣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충분히 녹여서 담으면, 이명주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정책제안에 추가적으로 남기는 것은 어떠신지

OOO

· ‘18년 총배출량에 대해서 ’30년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간접배출량 그래프가 삭제되면서 직접 배출량 감축량은 적은 것처럼 왜곡이 되어 있으므로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지면 좋겠음

·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의견과 탄중위 추가 정책제안이 같이 들어가야할 것임

구  분

발언요지

OOO

· 개조식 안건에 대한 정책제언 수정의견을 송부할 예정

· 무탄소 신전원 용어 수정(무탄소 가스터빈)

OOO

· 새로 만든 용어인지?

OOO

· 분과 내 논의를 거쳐 새로 만든 용어

OOO

· NDC 검토반에서 논의한 정책제언이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최종 안에 반영 필요

OOO

· A안 화력발전 전면중단, 개조식 요약본에도 법적 근거 마련과 보상에 대한 내용 추가할 필요

OOO

· 무탄소 가스터빈보다 무탄소 수소터빈이 어떤지

OOO

· 그 부분도 논의하였으나 암모니아 혼소도 있어 가스터빈으로 결정

OOO

· 시나리오 회의 이후 산업부에서 무공해차 보급 비율을 상향한 바 있는데 85%의 세부적인 구성이 정부 내 어떻게 협의된 사항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람

OOO

· 화력발전 중단 관련 법적근거와 보상방안 마련 외에도 CCUS를 고려한 R&D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 추가

· 추후 서면으로 사무처에 의견을 전달

OOO

· A안은 석탄발전을 유지하지 않는데, CCUS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석탄발전을 유지한다는 의견으로 모순

구  분

발언요지

OOO

· 최소한이나 이상 이라는 단어가 법적 문구로 어색하다고 하면 ‘최소목표’ 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40% 라고만 하면 최종목표처럼 느껴지므로 최소목표라는 단어를 쓰면 탄중위원들의 의견을 담아가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단어는 아닌듯 싶습니다.

OOO

· 2050 시나리오 풀 버전에는 부문별 간접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요약본에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OOO

· 2030 NDC에도 간접배출량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가 전체 카톡방에 드린 그래프와 같은 표가 함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000만 국민모두가 탄소감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메세지를 건물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OOO

· 64면에 CAT, GEYK는 괄호안으로 들어가고, 한글 표기를 해주시죠.

OOO

· 2030ndc발표자료에 추가적인 정첵제안_ 정부안 검토 의견 등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OOO

· 간접배출을 넣게 되면, 더블 카운팅이 됩니다. 현재는 IPCC 제시 배출원 부문별로 생산기준 배출량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전기 등 간접배출이 대두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소비기준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직접과 간접배출량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OOO

· 중복산정이 되지 않도록 하되, 국민설득용 그래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서 추가)

OOO

· 2050 시나리오 서술형 풀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전환부문을 산업, 건물 등으로 쪼개서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 54%, 건물 2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