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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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시나리오’ 관련 정부가 기제안한 (안)에 대한 각 분과위 협의를 거쳐 금일 회의에서 회람된 위원회(안)이 마련되었으나, 동 위원회(안)에도 일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수정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분과위원들의 의견 수렴 후 수정 의견을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 예를 들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라는 표현은 재검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파리 기후변화협정 下 NDC는 감축·적응·기술이전·재정·역량배양·투명성 등 6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단순히 ‘감축목표’로 적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아울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안도 수정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교토의정서 부속서 1(Annex 1) 국가를 ‘선진국’으로 통칭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동 국가군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등으로 수정 필요 

▸ 일부 통계수치의 경우에도 통계 도출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2050 탄소중립’ 주요전제 下 “산업구조” 통계에 사용된 수치 중 일부는 “비중”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는 “연평균 증감율”이나, 이에 대한 상세설명이 제공되지 않고있어 통계의 가독성이 낮다는 문제 존재 

▸ 1.5°C 이내로 기온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도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리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온도상승을 제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이 같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 

▸ 동 시나리오는 ‘대(對)국민 인식 개선’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을 교육이나 캠페인의 객체로 포함하는 방안보다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주체로 표현 필요 

▸ 또한, 기개최된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예: 대륙붕 및 해양경계 未획정에 따라 CCS 가능한 수역이 있는지 여부 검토 등), 기제안된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상기와 같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 검토 과정에서 수정 필요한 요소를 다수 발견한 바, 분과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수렴하여 총괄위원회(7.28.) 등 계기에 제안 예정 

→ 분과위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에 대한 구체 수정 의견을 제안해 줄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반영 가능한 부분은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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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성격은 예측(projection)이 아닌 추진계획(plan)의 성격이며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후변화 법제화가 추진 중인 상황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변화 동향을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총 3개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순 배출 0(net- zero)’을 목표로 하는 3(안)이 가장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가장 첫 번째에 제안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 아울러, 수송 부문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76%~97%)’를 제안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차 또는 화석 연료차 사용 단기 퇴출 목표 등을 포함하여 명시하는 방안 필요 

→ 상기 제안된 의견을 총괄위(7.28.) 계기 발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검토할 예정임. 

구  분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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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의 경우 문항의 구성, 배열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고, 질문자의 편견이 문항(안)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바, 설문지 문항(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문의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충실히 문의할 수 있도록 문항 구성 필요 

▸ 現 설문지 문항(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으로 보이며, 총괄위원회 등 계기에 탄중위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 

→ 국민참여 시민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현재 국민들의 인식·시각 등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서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설문지 문항이 작성될 수 있도록 분과위 차원의 검토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 

구  분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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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개최한 국제협력 분과위에서 전문위원회(전문가 그룹) 구성 여부 및 구성 방안에 대해 수 차례 협의를 실시한 만큼, 차기 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전문가 그룹에 포함되어야 하는 전문가를 추천해 주기를 요청함. 동 전문가 그룹 후보군이 제안된 후, ▵전문가 그룹 구성 여부, ▵역할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역할, 전문가 그룹 구성시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 그룹 구성 여부,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주기를 희망함. 

구  분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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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Fit- for 55%)은 국내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우리에게도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지니는 제도로 보이며, 국제협력분과에서 동 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우리의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갖는 정책적 함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탄소세 포함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 이에 따라, 차기 분과위(8.10.(화))에서는 산업부, KIEP, KEIT 등 담당자를 초청하여 경제산업분과와 공동으로 EU의 CBAM 도입을 주제로 논의하고자 하는 바, 차기 분과위에서 논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하여 차기 분과위에 참가해 주기를 요청 

→ EU의 CBAM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제도로서, 최근 국내외 기업, 언론 등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분과위 차원에서 CBAM에 대해 학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차기 분과위에서 우리의 ‘2050 탄소중립’에 갖는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주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