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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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하였습니다.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기존) → 40%(상향) 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ㅇ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ㅇ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부대의견) 

ㅇ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기준연도→‘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 (한국) 4.17, (영국) 2.81, (미국) 2.81, (EU) 1.98

□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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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고,

ㅇ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ㆍ청년ㆍ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 온라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https://bit.ly/2030NDC)

ㅇ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입니다.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

※ 붙임 1. NDC 상향안 1부.
2. 2030 NDC 온라인 토론회 개요 1부.
3. 2030 NDC 온라인 토론회 웹포스터 1부.
4. 전문용어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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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ㆍ제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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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1. 10. 8. (금) 09:00- 12:00 / 14:00- 17:00 (총 2회)

□ 방 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회의 + 유튜브 생중계(https://bit.ly/2030NDC))

□ 장 소 :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회의실(발표·토론자 현장 참석)

※ (공지)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2050cnc.go.kr) 및 대표 SNS 공지 예정

□ 참석자

○ (현장) 발표자, 토론자 (온라인)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 협회·단체, 탄중위 위원,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탄소중립위원회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 국민 회의 참관 가능

□ 세부일정(안)

* 질의응답은 온라인(ZOOM)과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제시된 의견취합

** Zoom 회의 참석자 의견 청취 및 추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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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Nations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 UNCED)에서 서명한 국제협약으로, 1994.3월에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12월에 47번째로 가입

□  파리협정 : 제21차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2016)에서 채택된 신기후체제(post- 2020) 합의문.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감축의무를 규정한 첫 세계적 기후 합의.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상승 이내 억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처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배출전망(BAU; Business As Usual) :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진행할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  전환 : ^①부문 지칭 시 석탄·가스 등 연료원을 전기·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②에너지 전환 지칭 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원 구성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의미

□ 탄소포집활용및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발전소, 산업시설 등에서 CO₂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지중에 안전하게 저장(CCS)하거나 유용한 물질(건축자재, 유용 화학물질 등)로 전환하여 활용(CCU)하는 기술

* CCUS 기술: CO₂ 포집·저장 기술(CCS) + CO₂ 포집·활용 기술(C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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