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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3.31.(수) 18:00 (회의종료 후)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1.3.31.(수) 10:00 배포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추진준비단		담당자	과장 이지현, 연구사 임은혁 (044- 200- 6390, 6392)

「2050 탄소중립」목표 위해 全 중앙행정기관 나선다 !

참여 중앙행정기관 대폭 확대, 30개 신규 이행과제 발굴

-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제3차 범부처 T/F 회의 개최 -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0 탄소중립은 전 사회적인 장기 프로젝트,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생활방식 변화를 위한 노력 해줄 것”당부 -

□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2050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범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3월 31일(수) 오후 4시(서울- 세종- 대전청사 간 영상회의),

기재부·교육부·과기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45개 중앙행정기관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16개 부처에서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참석범위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연계된 30개 이행과제(22개 부처)를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 회의안건으로는 ^①「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②「2050 탄소중립」 홍보현황, ^③「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분기 완료과제 및 ^④신규발굴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ㅇ 1분기 완료과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개발 로드맵과 녹색금융의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①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금융위), ^②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초안(금융위), ^③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과기부), ^④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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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기존 범부처 TF에 참여하지 않았던 2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30개의 탄소중립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①군 건물 에너지 운영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국방부),

②^{경찰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경찰청),}

③^{탄소중립 제품 혁신조달 확대(조달청) 등}

ㅇ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홍보현황을 종합점검하여 부처 간 홍보협업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생활방식을 전환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밝히며,

ㅇ “건물 에너지 운영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차 도입 확대 등 우선 공공부문에서 부처 간 업무 경계를 허물어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번 TF회의에 새롭게 참여한 부처에 “관계부처의 탄소중립 이행과제를 참고(벤치마킹)하여 지속적으로 이행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높지만, 탄소중립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요 계기^*를 활용해 상향식(Bottom- up) 범국민 캠페인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고 당부하였습니다.

* 식목일(4.5), 지구의 날(4.22), P4G 정상회의(5월), 세계 환경의 날(6.5) 등

붙임 : 1.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제3차 회의계획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신규 발굴과제(안)

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행과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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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 제3차 회의계획

□ 회의 목적

ㅇ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12.7)｣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3차 범정부 TF 회의

□ 회의 개요(안)

ㅇ (일시) 2021. 3. 31(水) 16:00 ~ 18:00

ㅇ (장소) 세종 1동 409호 – 서울 본관 1915호 – 대전 3동 201호(영상)

ㅇ (참석대상) 국무실장(주재) 기재·교육·과기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 논의 안건(안)

ㅇ (안건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현황(환경부)

ㅇ (안건2) ‘2050 탄소중립’ 홍보현황(문체부)

ㅇ (안건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4분기 완료 과제

※ ①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금융위), ②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초안(금융위), ③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과기부), ④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과기부)

ㅇ (안건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신규 과제

※ 신규 참여기관 발굴과제(안)(붙임2)

ㅇ (참고안건5)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과제 목록(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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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신규 발굴과제(안)

연번	제출기관	과제명
1	통일부	탄소중립 관련 남북 협력 추진방안
2	국방부	군 건물 에너지 운영 효율화
3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4		군내 친환경차량 도입 확대
5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6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2050 탄소중립 활성화
7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장려
8	국민권익 위원회	2050 탄소중립 완성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
9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LPG차량 연료비 지원을 친환경차량 지원으로 확대
9		국립묘지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
10		국립묘지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
11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탄소중립 전문인재 확보 및 육성
12	법제처	탄소중립 관련 법안 통합 법제지원
13	식약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13		탄소 감축을 위한 대체단백질식품 인정 확대
14		탄소 감축을 위한 대체단백질식품 인정 확대
15	국세청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한 종이 사용량 감축
16	관세청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응한 수출확대와 위험관리 지원
17		수입 전동기 에너지효율 관리 강화
18		저탄소 전환 수출입기업 지원 및 녹색금융 지원 모니터링
19	조달청	탄소중립 제품 혁신조달 확대
20	통계청	탄소중립 관련 신규 통계 개발 방안 마련
21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전기추진화 관련 국방기술 개발
22	경찰청	경찰 친환경차 확대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	소방청	폐기물 화재 탄소배출 저감 방안
24	문화재청	문화유산 및 관람시설의 저탄소 친화적 개선 촉진
25	농촌진흥청	농축산 탄소중립 배출통계 고도화 및 감축 방안 기술지원
26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 강화
27	기상청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 핵심기술 개발
28	기상청	기상기후분야 탈탄소 정책지원 강소기업 육성
29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탄소중립 스마트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30	새만금개발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단ㆍ도시 조성

붙임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행과제 추진일정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 산업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 산업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 마련	‘21.4분기	중기부
	미래 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등
	도시‧국토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국토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마련	‘21.4분기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21.1분기	농식품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해수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마련	‘21.3분기	산림청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유망산업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 수립	‘21.2분기	산업부
	혁신생태계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등
	혁신생태계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1.3분기	환경부
	순환경제	‣｢K-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연구	‘21.3분기	산업부
	신산업 체계로 편입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지역중심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21.3분기	환경부
	국민인식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21.4분기	교육부 등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략」 마련	‘21.3분기	환경부
		-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행동 매뉴얼｣ 마련	‘21.2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녹색금융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 수립	‘21.1분기	금융위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21.1분기	금융위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 마련	‘21.2분기	금융위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21.2분기	환경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21.4분기	금융위
	연구개발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	‘21.1분기	과기부
		- ｢CCU 로드맵｣ 수립	‘21.2분기	과기부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21.1분기	과기부
		- ｢(가칭) 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기획	‘21.2분기	과기부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2분기	외교부
	국제협력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분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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