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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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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2.24.(수) 17:30(회의종료 후)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1.2.24.(수) 14:00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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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추진준비단 |
담당자 |
과장 이지현, 사무관 이영훈 (044- 200- 6390, 6391) |
「2050 탄소중립」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제2차 범부처 T/F 회의 개최 - - 관계 부처 간 추진전략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
□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2050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범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부처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고용부·복지부·문체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산림청 등
□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 현황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과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올 상반기까지 사회 전부문의 감축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작업반의 전문가 및 부처 담당자의 참여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부처 추천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된 10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구성, ‘20.12~’21.2까지 총 36번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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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의 부문별 이행과제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1분기 완료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기존과제의 보완, 신규과제** 발굴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 추진계획 수립(금융위),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과기부) 등
** 탄소중립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고용부), 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복지부) 등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탄소중립은 전 사회적인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지속적인 과제의 보완과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추진전략(12.7)‘ 수립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처들도 소관 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2050 탄소중립은 국가적 핵심정책으로 신속히 진행하되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꾸준히 과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각 부처별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탄소중립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붙임 : 1.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제2차 회의계획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행과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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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 제2차 회의계획 |
□ 회의 목적
ㅇ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12.7)」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2차 범부처 TF(kick- off) 회의
□ 회의 개요(안)
ㅇ (일시) 2021. 02. 24(水) 16:.00 ~ 17:30
ㅇ (장소) 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세종청사 1동 409호(영상)
ㅇ (참석대상) 국무실장(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고용부·복지부·문체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산림청 차관급
□ 논의 안건(안)
ㅇ (안건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현황(환경부)
ㅇ (안건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신규 및 보완 과제*
* ①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제도 개선(기재부), ② 저탄소 산업으로의 노동이동 지원(고용부), ③ 저탄소산업 인력양성 지원(고용부), ④ 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복지부)
ㅇ (안건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4분기 완료 과제*
* ①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국조실), ②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금융위), ③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금융위), ④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농식품부), ⑤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과기부), ⑥ 탄소중립 연구개발투자 전략 수립(과기부)
ㅇ (참고안건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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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행과제 추진일정 |
기본방향 |
10대 중점과제 |
정 책 |
일정 |
주관 부처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전환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
‘21.4분기 |
산업부 |
고탄소 산업 |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
‘21.4분기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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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 마련 |
‘21.4분기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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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
‘21.4분기 |
산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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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토 |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21.4분기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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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마련 |
‘21.4분기 |
환경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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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
‘21.1분기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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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21.4분기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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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마련 |
‘21.3분기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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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신유망산업 |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 수립 |
‘21.2분기 |
산업부 |
혁신생태계 |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
‘21.2분기 |
중기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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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
‘21.3분기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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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
‣「K-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
‘21.4분기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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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신산업 체계로 편입 |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연구 |
‘21.3분기 |
산업부 |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 마련 |
‘21.2분기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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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 |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
‘21.3분기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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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식 |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
‘21.4분기 |
교육부 등 |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략」 마련 |
‘21.3분기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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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행동 매뉴얼」 마련 |
‘21.2분기 |
환경부 |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배출권 거래제 |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
‘21.4분기 |
환경부 |
녹색금융 |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 수립 |
‘21.1분기 |
금융위 |
|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21.1분기 |
금융위 |
||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 마련 |
‘21.2분기 |
금융위 |
||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
‘21.2분기 |
환경부 |
||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
‘21.4분기 |
금융위 |
||
연구개발 |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 |
‘21.1분기 |
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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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 로드맵」 수립 |
‘21.2분기 |
과기부 |
||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
‘21.1분기 |
과기부 |
||
- 「(가칭) 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기획 |
‘21.2분기 |
과기부 |
||
국제협력 |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
‘21.2분기 |
외교부 |
|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
‘21.1분기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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