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2.24.(수) 17:30(회의종료 후)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1.2.24.(수) 14:00 배포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추진준비단

담당자

과장 이지현, 사무관 이영훈

(044- 200- 6390, 6391)




「2050 탄소중립」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제2차 범부처 T/F 회의 개최 -

-  관계 부처 간 추진전략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2050 탄소중립차질없는 추진을 위해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범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부처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고용부·복지부·문체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산림청 등 


□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추진 현황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과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올 상반기까지 사회 전부문의 감축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작업반의 전문가 및 부처 담당자의 참여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부처 추천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된 10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구성, ‘20.12~’21.2까지 총 36번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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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의 부문별 이행과제를 중점점검하였으며, 1분기 완료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기존과제의 보완,신규과제** 발굴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 추진계획 수립(금융위),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과기부) 등

** 탄소중립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고용부), 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복지부) 등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탄소중립은 전 사회적인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지속적인 과제의 보완과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탄소중립 추진전략(12.7)‘수립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처들도소관 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2050 탄소중립은 국가적 핵심정책으로신속히 진행하되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폭넓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통해 꾸준히 과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각 부처별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탄소중립이 국민 삶의 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붙임 : 1.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제2차 회의계획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행과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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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 제2차 회의계획


□ 회의 목적


ㅇ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12.7)」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2
차 범부처 TF(kick- off) 회의 


□ 회의 개요(안)


ㅇ (일시) 2021. 02. 24(水) 16:.00 ~ 17:30


(장소) 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세종청사 1동 409호(영상)


ㅇ (참석대상) 국무실장(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고용부·복지부·문체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산림청 차관급 


□ 논의 안건(안) 


 (안건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현황(환경부)


 (안건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신규 및 보완 과제*


* ①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제도 개선(기재부), ② 저탄소 산업으로의 노동이동 지원(고용부),③ 저탄소산업 인력양성 지원(고용부), ④ 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복지부)

 (안건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4분기 완료 과제*


* ①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국조실), ②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금융위),③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금융위), ④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농식품부), ⑤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과기부), ⑥ 탄소중립 연구개발투자 전략 수립(과기부)


(참고안건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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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행과제 추진일정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

산업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21.4분기

산업부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 마련

‘21.4분기

중기부

미래

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등

도시‧국토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국토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마련

‘21.4분기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21.1분기

농식품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해수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마련

‘21.3분기

산림청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유망산업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 수립

‘21.2분기

산업부

혁신생태계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등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1.3분기

환경부

순환경제

‣「K-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연구

‘21.3분기

산업부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지역중심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21.3분기

환경부

국민인식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21.4분기

교육부 등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략」 마련

‘21.3분기

환경부

-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행동 매뉴얼」 마련

‘21.2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녹색금융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 수립

‘21.1분기

금융위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21.1분기

금융위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 마련

‘21.2분기

금융위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21.2분기

환경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21.4분기

금융위

연구개발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

‘21.1분기

과기부

-  「CCU 로드맵」 수립

‘21.2분기

과기부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21.1분기

과기부

-  (가칭) 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기획

‘21.2분기

과기부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2분기

외교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분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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