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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청년주도의 거버넌스가 보여줄 미래 2024-11-18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목표들은 특정 세대나 지역, 또는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경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앞으로 수십 년간 살아가야 할 청년 세대에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미래에 닥쳐올 기후 변화의 심각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그들이 향후 직면하게 될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는 서로 대립되는 목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목표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친환경 기술과 재생 에너지 산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반대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청년 세대는 환경 파괴와 기후 재앙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청년들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요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장기적인 삶의 질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청년 세대는 이미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와 생태계 위기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큽니다. 그리고 이는 청년들이 직접 기후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자란 청년들은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며,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강한 인식과 행동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년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청년 거버넌스’란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거버넌스는 투명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 정책의 정당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모델은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기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는 단순히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들은 현재의 기후 위기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보다는 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청년들의 참여는 또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면, 이는 정책 집행의 각 단계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은 소셜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포럼 등을 통해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이를 공유하는 데 능숙하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이나 불만 사항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 정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조기에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기후 운동은 강력한 사회적·정치적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청년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강한 인식과 긴급함을 느끼고, 기존의 정부와 기업이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주도의 기후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국제 연합 및 여러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UN 기후변화 회의(COP)와 같은 국제회의에서도 청년들이 중요한 발언권을 갖게 되었으며, 청년 대표들이 직접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청년들이 단순한 관심 그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후 정책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년들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주도의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청년들이 정책 입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회의에 참석하고, 정책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앞장서고 있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탄녹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토론회, 워크숍, 공개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녹위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기후 정책의 전문성을 갖추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넷제로프렌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고,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환경 분야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청년들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표의 핵심 주체로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미래 세대의 대표로서, 기후 위기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될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도하는 기후 거버넌스는 단순히 상징적인 참여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국, 탄소중립 목표는 지구 환경의 보전을 넘어, 청년 세대의 미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더 혹독한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서, 이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청년 세대가 이 과제에 동참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이동호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shfksehdgh/223665512196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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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한 녹색투자 2024-11-18
일자리 문제는 나이와 무관하게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했던 경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단순히 젊은 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며 제2의 경력을 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며, 관련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전통적인 일자리 외에도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녹색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앞으로의 경제와 고용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큰 물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기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탄소중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맥킨지(McKinsey)에서 발간한 technology trends outlook 2024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22년, 1.1천조 원 규모, 연평균 16.6%↑), 탄소중립 기술에 ‘25년까지 매년 2조달러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EU는 ‘NextGenerationEU’ 정책을 통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녹색 채권에 2,350억 유로(최대 2,50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미국은 IRA* 제도를 통해 2022년부터 청정에너지와 기후 대응에 약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150만 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의 녹색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을 통해 민간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전반의 저탄소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총 30조 원의 자금을 녹색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IRA: Inflation Reduction Act는 2022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청정에너지와 기후 대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법안이다. 약 3,690억 달러를 투입하여 재생에너지, 전기차, 탄소 감축 기술 등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유럽의 NextGererationEU에 따른 녹색 채권 규모 (그래프= EU) 녹색투자의 대표적인 사례: 청정에너지 투자 그리고 고용의 폭발적인 성장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IEA의 World Energy Investment 2024와 World Energy employment 2024에 따르면, 이에 전 세계 에너지 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2조 달러가 청정에너지 기술 및 관련 인프라에 할당될 예정이다. 주목할 부문으로, 2023년 전력 부문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15%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1.3조 달러에 도달했으며, 이 중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만 7,35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는 태양광 모듈과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의 가격 하락 덕분이며, 반면 화석 연료 발전에 대한 자본 지출은 10% 감소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크게 줄어들었다. 원자력 또한 무탄소 전원의 중요성에 따라 2024년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에너지 투자 및 전력부문 투자 현황(그래프=IEA, 저자 재가공) 청정에너지 투자의 증가는 고용으로 연결 청정에너지 투자는 10% 증가하며 2020년 이후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 덕분에 가능했으며, 전기차(EV)와 히트펌프 판매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투자는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2023년 GDP 성장의 10%를 차지했다. 2023년 에너지 부문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추진된 투자 증가, 정부 지원,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활발한 개발 덕분이었다. 경제 전반의 고용이 2.2% 증가한 데 비해, 에너지 부문 고용은 3.8% 증가하며 250만 명이 추가로 고용되었다. 총에너지 고용은 6,750만 명에 도달했으며, 청정에너지 부문과 화석연료 부문 모두 고용 증가에 기여했다. 청정에너지 부문은 150만 명(5%)이 증가해 총 3,480만 명의 고용을 기록하며 화석연료 부문(3,260만 명)을 앞질렀다. 기술 별 전세계 재생에너지 고용의 변화 및 기술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변화, 2021년에 청정에너지 일자리가 처음으로 화석연료 일자리를 넘어섰다 (그래프, 사진=IEA, 저자 재가공) 기후테크를 통한 녹색투자 녹색투자는 녹색 채권(Green Bonds), 녹색 여신(Green loans), 녹색 펀드(Green Funds) 뿐 아니라 기후테크(C-tech)도 포함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후테크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개념이다. 경제적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모든 혁신 기술을 포괄하는 분야이다. 탄녹위는 기후관련 산업을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총 5개로 분류했다. 에너지 분야의 재생 가능 자원과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공기 중 탄소포집 및 저감 기술을 다루는 ‘카본테크(Carbon Tech)’, 자원순환 및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에코테크(Eco Tech)’, 농식품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푸드테크(Food Tech)’, 기후 관측 및 적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오테크(Geo Tech)’로 구성되며, 이들 각각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다양한 기후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기후테크 5대 분야 (사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기후테크 투자 기후테크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23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테크 육성을 위해 정부와 5대 금융그룹은 약 135조 원을 채권 발행, 대출, 프로젝트 펀드(PF) 등으로 기후테크 산업에 지원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의 민간 ESG 투자와 연계하여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방침을 발표했다. 기후테크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 보증을 2030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고, 4,000억 원 이상의 정책 펀드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기업) 10개 육성 수출, 100조원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녹색투자의 최종 퍼즐은 ‘인재 양성’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지금, 이를 뒷받침할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인재 양성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인적 자본의 역량 강화가 큰 역할을 해왔음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우리에게는 ‘New Republic’(새로운 공화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든다는 각오로 초격차 과학기술 혁신, 인재 육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인내 자본, 기업가 정신, 정치적 리더십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며, 거의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대학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대학원을 개설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생물소재 분야에는 국민대와 동아대, 녹색복원 분야에는 동아대와 부산대, 상명대가 선정되었으며, 탈 플라스틱 분야에는 서울과학기술대와 서울시립대, 한양대가 선정됐다. 녹색금융 분야에는 연세대와 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GGGS),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고려대학교 그린스쿨(GREEN SCHOOL)이 있다. 녹색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 앞으로 한국, 나아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확립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후테크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녹색성장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야 말로 한국의 탄소중립 미래를 이끌 가장 중요한 ‘Key’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백승일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seung_il23/223665041345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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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전환국 최진혁 국장 2024-06-18
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최진혁 포용전환국장우리나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주도하며 경제적, 사회적 전환에 앞장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전환국 최진혁 국장을 만났다. 최진혁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철강, 에너지, 통상 관련 정책 등 다양한 부서를 총괄했고, 현재 탄녹위 포용정책국장으로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Q. 국장님 그동안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199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산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업통상과 에너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1년에는 재생에너지 국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총괄했었고, 이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안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탄녹위 포용정책국에서 탄소중립 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Q. 산업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것이 있나요? 코로나19 시기에 통상정책 과장으로 일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통상 업무는 주로 외국과의 협력이 주요했는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각국은 출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우리 기업인들이 돌아와서도 2주간 격리 조치를 받아야 했죠. 기업인들은 수시로 해외로 나가 수출 상담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복귀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당시 출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업부 통상 담당자로서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에 이 문제를 알리고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TF에는 질병관리청,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이 TF의 목적은 수출입과 관련한 국내 기업인들의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인들의 입국 제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는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TF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Q. 탄녹위 포용정책국은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요? 포용전환국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추구하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부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함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한 전환, 기후변화 적응, 지역과의 협력 강화,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 및 재취업 지원 정책의 시행,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별 탄소 감축 계획의 성공적 실행,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 및 시행을 통한 국민 안전 보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향상시키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Q. 탄녹위 포용전환국의 수장으로서 꼭 추진하고 싶은 과제나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포용전환국장으로서 제가 꼭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공정 전환, 기후변화 적응,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교육 및 인력 양성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홍수나 폭염과 같은 물리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홍수 방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폭염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인 기후변화 적응 업무입니다. 둘째, 전환 리스크 관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전환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들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지자체와의 협력입니다. 지역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력 양성입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제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 사회, 그리고 개개인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Q. 최근 네덜란드의 세계 수소 산업 전문 박람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출장 후기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는 한국의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은 현재 어떤 단계에 있으며, 주요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협 위원장님과 함께 참석한 행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 서밋'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400여 개의 기업이 참석하는 수소와 관련된 전시회 및 컨퍼런스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김상협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수소 에너지 전략을 소개하셨고,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느낀 점은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열정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항만을 수소 에너지 허브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유럽 각국으로 공급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약 100억 유로를 투자해 그린 수소 생산 및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이송의 경제성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예컨대,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린 수소의 경우, 재생에너지에서 남는 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고,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소의 저장과 이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야만 수소 경제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글로벌 수소 서밋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유럽의 전략을 통해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유럽은 그린 수소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연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략을 참고하여,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소 에너지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Q.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장님이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아주 작은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요? 저는 원래 산업부 출신으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을 증대하고, 그에 따른 소비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사고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오면서 저의 행동과 습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저는 일상에서 종이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해 종이컵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출장 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주로 택시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걷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더 많은 사람이 환경 보호를 위해 일상 속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환경 또는 에너지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향후 10년간 인기 직종에 대한 전망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확신합니다. 환경 문제는 국가가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과거에는 하천 오염 문제조차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환경 보호는 필수적인 사회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기자님 세대가 저와 같은 나이가 될 즈음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탄소중립은 미래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에너지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에너지 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많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기업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업무는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산업,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이 분야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창의적이고 다학제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대학원에서도 단순히 환경공학만을 다루지 않고,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융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저는 철강,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깨달았습니다. 환경과 에너지산업은 AI와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이 이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2기 권오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넷제로프렌즈가 간다'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탄녹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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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대영 사무차장 2023-11-01
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대영 사무차장 Q. 주대영 사무차장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사무차장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대영입니다. 저는 94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국제기구 파견 생활과 전시기획, 대변인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공무원으로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주대영 사무차장님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첫 시작은 뉴스를 챙겨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아침 6시부터 기후, 탄소중립, 환경 뉴스를 먼저 보고, 주요 일간지의 1면 기사도 봅니다. 여타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원의 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간부회의에 참석거나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진행 업무들을 점검하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점심,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학교와 일선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들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올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었나요? 차장님께서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요?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주력했습니다. 위원회가 진행한 업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20년 후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까지의 감축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들을 새로 짜는 일이고 연도별로 매년 감축목표도 세워야 했습니다. 견해가 다른 여러 정부 부처와 산업계, 전문가 등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이견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얼마나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평가 체계를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연말까지 진행한 정책활동을 점검하고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진 부분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감축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찾아내는 중입니다. 올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목표을 향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정의 선두에서 새 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탄소중립은 물리적인 환경은 물론이고 산업 경제 등 모든 부문과 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과 역할 분담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는 균형을 맞추는 조정 과정도 필요하겠지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 자체가 환경과 기후 위기에 방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넷제로프렌즈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청년들의 역할과 관심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전의 녹색성장위원회나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프로그램은 참여에 대한 격려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청년이 비로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실제 집행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팀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완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세상을 바꿔 나가는 역할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 활동을 시작한 넷제로프렌즈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까지 가보고자 합니다. 내년이나 그 이후에는 올해에 만든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소규모라도 실제로 적용해 보는 단계까지 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뿐 아니라 청년, 민간 전문가, 여러 단체로 참여의 폭을 넓히고 직접적인 정책참여가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하는것이 넷제로프렌즈의 취지입니다. 프렌즈 참여자들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참여하는 분들께도 일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나 환경 분야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지 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저는 그것을 녹색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 일상화되면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에 관심이 커질 테지요.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많은 투자자와 정부에서 저탄소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도 만들어지고, 또 녹색성장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환경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여러 방면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 녹색성장의 확장성과 가능성이 있는곳에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생각입니다.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 꿈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분들께는 장거리 마라톤에 임하는 자세로 가치 있는 곳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1기 권오윤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넷제로프렌즈가 간다'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탄녹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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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안영환 온실가스분과위원장 2023-11-29
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② 안영환 온실가스분과위원장<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정책 현장과 연구의 균형을 맞춰 걸어온 길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영환 교수(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는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현안 해결과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 개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경험을 인정받아 안 교수는 현재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논리적 체계와 수식으로 사회와 자연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정책적 처방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 경제학에 기반해 탄소 중립정책 수립 및 배출권 거래제 최적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연구자로서도 독자적인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을 개발해 탄소 중립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며 탄녹위를 소개하는 안영환 교수의 얼굴에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연구와 방향성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Q. 안영환 교수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분과장 안영환입니다. 학창 시절 환경경제·정책 부문을 전공하고,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평가하기 위해 외국에서 개발해놓은 모형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만들어진 모형이 아니다 보니 현장 적용이 다소 힘들었습니다. 이에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삼아 최적화 이론에 기반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을 개발해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현재는 탄녹위 구성원으로서 정책적인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목표 설정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Q. 이전에 근무하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의 주요 업무와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요?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그리고 감축 목표팀으로 구성됩니다. 그중에서 저는 감축 목표팀의 팀장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및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10년 처음 설립될 때 합류하여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며 분석 모형도 개발하고 부처와의 부문별 목표에 대한 조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연구팀 팀장으로서 기존 에너지산업의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에 관해 연구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 개발 인사이트도 얻었고요.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거친 학제 연구와 정책 수립의 폭넓은 경험 덕분에 현재 탄소 중립을 다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 것 같습니다.Q. 현재 탄소 중립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주로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에 맞춰져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접근법만큼 중요한 것이 기술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탄소 중립정책을 연구하시는 민간위원으로서 기술 혁신과 정책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최근에 제가 눈여겨본 기술 혁신 아이디어 중 하나가 스위스 에너지 볼트 회사가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 ‘콘크리트 중력 전지’입니다. 콘크리트 중력 전지는 전력이 과다하게 생산되었을 때 이를 이용해 수백 개의 35t 무게의 콘크리트 블록을 적재하고,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쌓인 블록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 발전기를 돌리는 동시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같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변동성이 기술 개발자와 현장 투자자에게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동시에 위험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를 방지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책 추진을 통해 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탄소 중립정책은 어떤 단계에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현재까지 우리나라 탄소 중립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민간단체가 따라오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제반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를 밟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본격적인 이행이 더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행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직접적 간접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부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새로운 투자 수요도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점점 가속화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외적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Q. 현재 맡고 계신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주요 업무와 분과장으로서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시는 목표 또는 과제가 있으신가요?지난 4월 10일에 심의·의결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해 탄녹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면, 앞으로 남은 2023년 동안에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탄소 중립 이행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203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해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부문별 감축 잠재량을 계산하는 작업을 여러 정부 부처들과 협의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의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최근 발표된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다만 이같은 국민의 높은 인식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현재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사용되는 기후 위기 관련 각종 ‘숫자/수치’에 대한 적절한 내러티브 서술이 필요합니다. 이때, 인센티브 제공의 경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함께 경제적인 형태로 꾸준히 이뤄지되 그 장기적인 목표는 국민의 자발적인 탄소 중립 이행과 적극적인 정책 지지, 즉 사회적 당위 규범(norm)으로의 확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산업화 대비 지구의 상승온도 한계점을 1.5도 또는 2.0도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숫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국민이 접하는 각종 탄소 중립 관련 수치와 단위, 그리고 그 의미를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만큼, 탄소 중립 실천의 성패는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행동과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안영환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며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이행과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탄녹위 분과장으로서의 선결과제로 꼽으며, 연구자로서도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 기후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덧붙여 안 교수는 “탄소 중립의 당위성과 그것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열린 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탄녹위와 국민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책 현장과 연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염원하는 그의 진심 담긴 바람이 이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1기 오승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넷제로프렌즈가 간다'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탄녹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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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태훈 정책이행점검과장 2024-01-12
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③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태훈 정책이행점검과장<탄녹위 정책이행점검과 '김태훈 과장'을 만나다: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점검>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처 조직은 기획총괄국, 포용전환국, 친환경기후조정국, 에너지경제조정국, 그리고 소통협력관까지 총 5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기획총괄국 정책이행점검과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전체 단위과제의 연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이행점검과 김태훈 과장은 부서의 역할에 대해 “정책이행점검 업무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부처의 이행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다”라며 “현재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토대로 매년 면밀하고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하는 것이 탄녹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이행점검에 대한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 김태훈 과장의 목소리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Q. 김태훈 과장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탄녹위 기획총괄국 정책이행점검과장 김태훈입니다. 저는 탄녹위로 파견 나오기 전에 환경부에서 기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담당했었고, 국내 기후·환경 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여 맡은 첫 업무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목표 관리제다 보니 달성현황이나 관리 지표 등을 항상 눈여겨봐 왔었는데, 탄녹위에 와서도 그와 유사한 정책이행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이행점검 업무는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매력적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탄녹위 사무처 구성원으로서 국가 기후 위기 적응대책에 기반해 2050 국가 탄소 중립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Q. 탄녹위 정책이행점검과의 주요 업무인 탄소 중립 정책이행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주요 지표 등에 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현재 탄녹위는 총 5개의 조직으로 운영 중인데요, 그중 저는 기획총괄국 ‘정책이행점검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책이행점검과’는 경제·산업·에너지·환경·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 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된 업무는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 관련 부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것입니다.탄소 중립 이행 과정 점검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 중립 기본법’)에 근거합니다. 동 법 제9조와 제13조에 중장기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및 부문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현황의 점검과 국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이행점검과’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이행점검을 마무리하고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이행 점검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이행점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점검을 위해 103개 세부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동 지표를 기준 삼아 산업·건물·수송·폐기물·농축수산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점검 결과는 향후 체계적인 정책관리와 2035NDC 이행로드맵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Q. 그렇다면 위 같은 기준과 방법론, 주요 지표 등을 활용한 실제 점검이 있었는지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눈여겨보신 감축 성과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3년 말에 2022년도 탄소 배출 감축량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상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3년부터 설정되어 있어 2022년은 본격적인 점검은 아니었으나, 앞으로의 이행 점검을 위한 전 부문의 실질적 감축량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2022년 탄소 배출량 감축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으며 배출 비중이 높은 에너지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탄소 감축 노력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전환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 증대, 석탄발전 감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서 상당한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30NDC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부문에서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은 이루어졌으나 감축 노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단 산업 부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물·수송·폐기물·농축수산 등 여러 타 부문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 점검을 통해 부문별 미진하게 달성된 과제 검토와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감축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이행 관리 및 탄소 배출량 감소 사이의 연계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Q. 최근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6.5억 톤) 감소 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이행점검은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과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탄소 중립 이행 점검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이행 점검과 2023년도 이행 점검의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상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3년 배출량부터 설정되어 있어 2022년은 본격적인 점검은 아니었으나, 앞으로의 2023년 전 부문의 실질적 감축량 달성 및 이행점검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점검은 당해연도 점검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에는 통상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에 현재 정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는 2021년도가 가장 최근 수치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것과 같이 작년 말에는 2022년 잠정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행점검을 했으며 올해의 경우 2023년 잠정 배출량을 산정해 점검할 예정입니다.Q. 최근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 및 기후 변화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려는 청년층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실상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단순히 환경과 생태계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를 비롯한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 문제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책 분야나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산업계 등에 천문학적인 돈이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들로 청년들은 확장된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덧붙여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환경법, 기후정책 등 기후와 연관된 특정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 또한 길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 알맞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명확한 솔루션과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탄소 중립으로의 기후 위기 대처는 그저 정치적 이슈나 구호가 아닌 모두가 다 함께 주목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김태훈과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책 이행 점검의 중요성과 더불어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과장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저한 이행 점검을 해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탄소 배출 점검이 시행되는 이번 2024년 점검에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관리와 배출량 감소로의 도약을 위해 힘쓰는 김태훈 과장과 정책이행점검과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1기 오승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넷제로프렌즈가 간다'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탄녹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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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규진 수송전문위원장 2024-02-19
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④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규진 수송전문위원장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 '이규진 교수'를 만나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교통>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당신은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상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시간, 비용, 편의성 등 저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때,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교통수단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교통 실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 15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이자, 교통·환경 정책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이규진 교수님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교통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교수님 간단한 이력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실가스 감축분과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 중인 이규진입니다. 교통 시스템공학이 전공 분야이며 탄녹위에서는 주로 교통과 관련된 탄소중립 정책을 살피고 있습니다. 교통은 도로를 포함해서 철도·항공·해운 등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분과 내에 ‘수송전문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모교인 아주대학교에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도시와 교통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국가지정연구센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센터 창립 멤버로서 해당 분야에 더욱 애정이 많기도 합니다. Q.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와 환경부의 대기환경 연구지원단, 배출계수 및 배출량 관리위원회 경력이 있으신데요. 주요 연구나 성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관심있는 연구의 최종 목적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 기술, 지침·제도 등을 구축하여 우리 생활권 도시·교통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간 이뤘던 주요 성과로는 도로명 주소 체계, UNECE WLTP(국제통합소형차시험방법), 기획재정부의 SOC 대기환경 투자평가지침, 국가 교통 온실가스 및 대기 배출 산정 체계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센터와 환경부 활동을 통해, 도심지역의 노후차 운행 제한제도(LEZ), 녹색교통지역, 통학차·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 마련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요? 처음부터 교통 환경에 관심이나 포부를 갖고 연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교통계획이 주 연구 분야였기에 정부 부처의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교통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참여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나 항만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규모는 적당한지 등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러던 중 녹색교통수단 중 하나로 알려진 철도계획에는 정작 친환경부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런 점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확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교통 분야와 환경을 접목해 연구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초기엔 교통사업의 기후대기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및 경제성 평가 체계를 연구하였고 그 연구가 교통 SOC 사업 외 교통 환경 정책 연구러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중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타당성 평가와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통 환경 정책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Q. 탄녹위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심의 조정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전문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분과에서는 워낙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수송전문위원회‘는 그 중 하나이며, 수송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수송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송은 지하철, 버스 등 가장 일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비롯해 자동차, 선박, 항공 등 국제 산업 통상산업과도 밀접히 연계된 주요 국가 자산이기도 한데, 저희 수송 전문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송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차 전환 전략,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친환경 선박과 자동차의 국제 탄소중립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수송에는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여러 관계부처와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일원 모두가 국가 경제 발전과 시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대한 중립적이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혹은 추진하고 싶은 업무는 어떤 것인지요? 최근 도시 재생과 신도시 개발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때인 만큼 앞으로 수송 역시 탄소 감축과 친환경 요소들을 비롯해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러가지 이슈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당장 통행 편의를 위해 도로를 확충해 온 것이 결과적으로 혼잡한 도시 환경과 소음, 대기오염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 시가지에 도로를 축소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추가적 매몰 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많은 난관이 있었고, 앞으로 또 다른 접근법의 해결도 필요합니다. 가령, 신규 지구 지정이나 재개발 시,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무동력 수단인 보행과 자전거 이용 체계를 보다 혁신적으로 선계획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수송 수단간 과세 체계 개편이나 자발적 수송 탄소 배출권 시장 조성, 다(多)수단간 통합연계 및 요금체계 혁신 등을 대주제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송 산업생태계가 국가 성장동력이 되도록 미래 선박의 탈탄소 에너지 다양화, 자동차의 연비규제 강화 및 LCA 기준 관리, 철도 항공의 SCOPE 3 추진을 위한 정책적 협의 방안도 꾸준히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Q.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위해 개인의 측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인적으로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 등 사회적 참여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마도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시민은 경제적·편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당연히 그러한 행위 중심으로 교통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탄소배출이나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떠올리기 보다는 지금 당장 조금 더 빠르고 편한 교통수단 중심으로 선택하는 행위를 하겠지요. 교통환경의 신속한 개선과 관련 정책의 탄력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기후대기의 사회적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 번만 다시 돌아보면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학원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학부모님께 자녀들이 친환경 통학 차량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생들에게는 탑승 때 운전자 분들게 ’친환경 운전해주세요‘ 라는 인사를 한 번씩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수송부문의 탄소감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방식은 미국 EPA가 교육청과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한 참여방식은 녹색학부모회 활동에서 스쿨존의 공회전, 노후차 진입제한 캠페인 등 더욱 다양한 친환경 활동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출퇴근 차량에 대한 환경관리는 커녕 통행 차량의 안전을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은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인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행위들은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 할 뿐 아니라 개인 건강과 도시활력에도 필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친환경화와 무동력화 노력은 자동차 철강 등 탄소배출, 도로 콘크리트 공정과 건설 탄소배출 등 전과정 탄소절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나의 시간적 손실보다는 나의 건강가치, 미래세대 공동의 행복가치를 조금 더 생각한다면 탄소중립은 좀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 희망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교통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탄소중립화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천 또한 중요하다.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생활 속에서 지금 바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1기 이소영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넷제로프렌즈가 간다'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탄녹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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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조홍식 교수 2024-04-05
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⑤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조홍식 교수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조홍식 교수를 만나다 법학자이자 변호사로서 환경법·환경규제법 등을 연구해 온 환경법학 분야 전문가 조홍식 교수를 만났다. 조홍식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며 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환경분야 국민법제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로 기후변화·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다. Q. 탄녹위 뉴스레터 소식지를 받는 시민분들께 간단한 이력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분과 민간위원 조홍식입니다. 환경법을 전공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정부에서 기후·환경 분야의 법제도를 지켜봤습니다. 탄녹위에서도 주전공을 살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등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Q. 환경법이 주전공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환경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법학 과정 중 가장 주목받는 영역으로 환경법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그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생물다양성과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한 일반이론인 ‘공공신탁이론’을 지구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환경법은 척박한 자연자원을 가진 우리나라에 필수적인 것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큽니다. Q. 기후환경대사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중 하나를 예시하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 「The World Climate Action Summit (WCAS)」 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비롯해 노르웨이 등 10여 개국과 함께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대한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진행했던 사전타당성 평가결과로 부산항과 타코마항 등 미 북서부항만 간 그린 메탄올이나 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다수의 무탄소항로 구축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경제·규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 전후로 시범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는 등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협력을 통해 국제해운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협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작년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 현장에는 160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는데 이제 기후변화는 각국의 정상들이 직접 챙기는 아젠다가 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죠. 앞으로 5~10년 안에 기후변화는 잘살고 못사는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은 기후변화로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규범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려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Q. 구체적으로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위기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바꿀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와 타국의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제를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국제규범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통해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방향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경제의 기본 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국도 빠르게 에너지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2년 중국의 수력발전량은 전 세계의 30.1%,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2.5%를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된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국가임이 틀림없습니다. Q. 국가적 대응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기회로 보는 시각에서 국제기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미래세대와 청년에게 응원이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국가 역량을 키울 기회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이슈와 도전과제가 지속해서 생겨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 화두인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사회문제입니다. 국제사회도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적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을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과정에 미래세대가 기여할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기회도 많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은 비단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닌 그야말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니만큼 우리나라 청년들이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으로 더욱 신명나게 다양한 활동과 연구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취재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통협력관 오현진 사무관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넷제로프렌즈가 간다'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탄녹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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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곽지혜 에너지전환 전문위원장 2024-07-30
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⑦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곽지혜 에너지전환 전문위원장 <탄녹위 에너지전환 전문위원장 '곽지혜 단장'을 만나다 :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Q.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녹위 에너지·산업전환분과 민간위원 곽지혜입니다. 에너지전환 전문위원회를 맡아 에너지 관련 정책을 살피고 있어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을 거쳐 현재 태양광연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준공한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CAST; Center for Advanced Solar PV Technology)도 총괄하고 있어요. Q. 탄녹위 민간위원으로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탄녹위는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탄녹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 외,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에너지 정책에 관해 검토·논의하고, 관련 업무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감축수단과 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어요.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등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 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Q.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재생에너지 연구소의 핵심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인지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산하에 수소에너지연구소, 재생에너지연구소, 에너지효율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본부 등의 연구조직을 두고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중 재생에너지연구소의 임무는 태양광·풍력 같은 자연에너지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여 국가의 에너지 안보 및 환경 이슈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설치면적·장소의 제약을 극복하는 차세대 초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활용을 도울 수 있는 장주기 이차전지 기술,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및 빅데이터 기술, 이를 기반으로 간헐성있는 자연 자원을 실시간에 가깝게 예측·분석·예보하는 기술,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물 혹은 플러스에너지주택 기술, 이런 건물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만들고 직접 필요한 전기 등을 만들어 쓰면서 에너지가 남거나 부족할 때 서로 주고받아 에너지 수요·공급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에너지공유플랫폼 기술 등이 핵심 연구분야입니다. Q.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 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글로벌 태양광 업계가 주목하는 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요청과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구축한 센터입니다. 태양광 셀·모듈뿐 아니라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기술들의 양산 전 검증이 가능해요. 우리 기업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특정국 독과점으로 단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이를 돕고자 정부·지자체·주관기관의 공동투자로 구축하였습니다. 혁신의 근간이 되는 요소·양산기술을 검증하여 제품 상용화와 단가 절감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50메가와트(MW)급 태양전지 제조 클린룸과 100MW급 고출력 모듈 라인을 갖추고 있어요. 국제적 수준의 측정·분석 기술과 신뢰성 높은 평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선점으로 국내 태양광산업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연 역량 결집과 협력에 기반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CAST)를 방문한 외빈들과 연구원들 Q. 최근 저탄소에너지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여섯가지 온실가스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능력들이 달라요. 이를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로 표현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서 비교하는데, 저탄소, 탈탄소, 무탄소 등의 용어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의미하고, 결국은 온실가스 전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저탄소에너지’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로 최대한 전환해야 하는데, 태양광·풍력·수력·원자력 등이 이에 해당해요. 반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떠올려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은 무탄소지만, 패널 제품 제조의 관점에서는 전과정 탈탄소화는 만만치 않으니까요.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나 원료까지도 탄소를 적게 배출하도록 ‘저탄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폐패널 재자원화도 같은 맥락이에요. 태양광 외에도 폐배터리나 폐플라스틱 활용 기술 등에 대해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제품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탄소 제품을 개발합니다. 순환경제의 핵심이죠. Q.넷제로프렌즈는 탄소중립녹생성장을 위한 국민 실천 아이디어를 만들어 콘텐츠로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넷제로프렌즈들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좋을지요?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넷제로프렌즈들 스스로 바른 정보를 식별하여 지식을 얻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는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 있으나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통찰력을 얻게 될 거에요.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국내 장비기업들이 개발하여 센터에 구축한 셀·모듈 제조장비들과 해당 장비들로 제조한 고출력 태양광 모듈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2기 고수민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넷제로프렌즈가 간다'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탄녹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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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원회 하윤희 간사 2024-08-21
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⑧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하윤희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원회 간사탄녹위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원 '하윤희 교수'를 만나다 :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서 에너지와 산업의 변화를 주도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 전환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산업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숙제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중인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만났다. Q.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5년에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구요. 국회에서 국가재정과 예산, 공공기관 정책 등을 전문분야로 정책이슈와 법안 등을 다루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Q. 올해 초 세바시 강연에서 ‘에너지를 연구자’로 본인을 소개하셨는데요. 에너지 연구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국가 재정 분야에서 일하던 제가 에너지와 환경 연구로 방향을 전환한 계기는 미국 유학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만학도로 박사학위를 위해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유 중 하나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믿음이 타당한가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을 멈추기도 했고, 성장을 해도 ‘낙수효과’라고 하지요. 윗목이 따뜻해지면 곧 아랫목도 따뜻해진다. 즉 경제 전체가 성장하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기존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국가발전전략과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직업이었던 저에게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고, 마침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이 이름을 얻고 있던 시기에 지속가능발전론을 공부하겠다며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지도교수님이 에너지 문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연구하시는 분이었고, 저도 에너지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에너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공부하면서 에너지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고, 기계의 본격적 사용 이후 문명은 대규모 에너지에 기반해 진화해 왔기 때문에 사회의 가치, 경제구조, 권력의 배분 어느 하나 에너지 문제에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에너지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Q. 에너지전환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전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도 소개해 주세요탄소중립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75%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화석연료 사용과 에너지 사용량이 지구 온난화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은 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에너지전환의 방법은 다양한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석유, 석탄,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원자력, 수소 같은 무탄소 전원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지요. 연료의 전환이 에너지 공급 측면의 전환이라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실제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에너지라 하더라도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태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온실가스도 배출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덜 생산해도 되니까, 덜 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의미에서 수요를 줄이는 것을 ‘First Fuel’이라 부르기도 합니다.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사용되지 않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I나 Cloud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전력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산업에서 기반이 되는 것이 데이터센터인데, 데이터센터는 열을 식히는데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강 심층부의 저온수를 끌어올려 1차로 데이터센터를 식히고, 데이터센터의 열기로 데워진 물을 2차로 스마트팜으로 돌려 딸기 등 작물을 생육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삼성전자 공장에서 나온 폐열을 근처 주거지역 난방수로 활용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에너지전환은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여러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지면, 에너지 수입을 줄여 에너지안보가 강화됩니다. 주요 석유나 가스 생산국의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전쟁이 날 때마다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왔는데요. 바람, 태양, 에너지절약 행동, 에너지효율 및 재활용 기술 등은 다 우리가 보유한 자원이어서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보다 더 안정적이겠지요. 경제적 이점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과 함께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 에너지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웠던 개인이 수요반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주로 참여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을 추진하여 2020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약 46%로 달성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정을 강화하고, 산업체와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있습니다.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에 달합니다. 또한, 덴마크의 Energinet은 수요 반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줄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관리하며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미국 캘리포니아는 204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계통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수요 반응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일본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업, 건물,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 제품을 장려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Q. 탄녹위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해당 분과 분과위에서 주로 다루는 의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에너지산업전환분과위원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와 산업 분야의 제도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법정계획 중 하나로, 매 2년마다 15년을 대상으로 수립됩니다. 이 계획에는 전력 수요 예측, 전력 공급 계획,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망 안정성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에너지산업전환분과위는 이 계획이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그 외에도 분산에너지특별법, ESS산업육성계획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법안과 계획, 이슈들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미팅, 세미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에너지 및 산업과 관련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 법과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행정지원, 예산, 국민참여유도 등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언급하신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예산, 국민참여는 사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캠페인으로 국민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할 때, 캠페인만으로는 관심 있는 분들만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며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참여자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제도가 잘 마련되고 예산이 투입되어 국민들이 참여하기 편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참여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DR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를 소유한 분들이 전력 생산이 수요를 초과할 때 무상으로 충전하고, 전력 생산이 부족할 때 충전된 전기를 전력계통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충전 인프라가 곳곳에 확충되어야 하고, 제도도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참여가 활성화될 만큼 경제적 보상도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예산, 국민참여 유도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제도-예산-국민참여 순이라고 하겠습니다. Q. 탄소감축에 대해 개인적인 활동이나 캠페인 참여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또는 일상에서 손쉽게 행동할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제 일상을 탄소중립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주로 이용하구요.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지참하거나 큰 가방을 들어서 플라스틱백이나 쇼핑백을 받는 횟수를 줄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를 뽑아두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옷이나 신발을 재활용하려고 노력하며, 제가 잘 안 입는 옷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차란’이라는 업체를 이용했는데, 의류를 수거해 가고 판매도 해주어서 좋았습니다.Q. 이공계 학생들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미래 세대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결된 문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공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혁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등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미래세대의 창의적인 접근과 기술적 역량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이를 위해 실용적인 지식을 쌓는 데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십, 연구 프로젝트, 환경 관련 단체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이론을 실제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협업의 중요성입니다. 환경문제는 단일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전공자와의 협업,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능력은 매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인적 책임감을 가지면 좋겠지요. 작은 습관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일상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우리의 미래를 더 밝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2기 백승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넷제로프렌즈가 간다'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탄녹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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