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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위원장-서울교육 21년가을호 기고]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향한 기후위기 시민 2021-10-30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향한 기후시민 키우기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 올해 여름, 고온다습한 찜통더위로 힘들었다. 한반도 상공에 형성된 열돔 때문이라고 한다. 열돔 현상이란 상공을 덮고 있는 고기압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자리 잡은 채 지표면에 열을 가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다. 햇빛을 받아 지표면이 데워져 열기가 발생하지만 그 열기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지표면 근처에 갇혀 버려 폭염이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열돔현상을 겪었던 캐나다와 미국 북서부에서는 기온이 54℃ 이상으로 치솟는 폭염을 견뎌야 했다. 미국에서는 고온으로 건조해진 데다 번개가 잦아지면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고 정전까지 겪어야 했다. 캐나다에서는 폭염으로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벤쿠버 해변에서는 살아 있던 조개 들이 더위에 그대로 익어서 폐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올 여름엔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폭우가 발생 하기도 했다. 무려 1000년 만에 서유럽과 중국에 폭우가 쏟아졌고 일본, 인도 등지에서 연이어 홍수와 폭우, 산사태 피해를 겪었다. 영구동토(永久凍土)라 불렸던 시베리아의 얼어 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메탄이 스며 나오고 그 탓인지 시베리아에서도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영구동토라 여겨졌던 곳이 불타고 있는 것이다. 1992년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의 진행과 기후위기가 가져올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였다.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pandemic)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많은 사회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다소 줄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때를 제외한다면 195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증가해왔다. 이미 대기 중 이산화탄소(CO 2) 농도는 2021년 8월 현재 417ppm으로, 산업화 당시의 280ppm보다 거의 50% 가까이 늘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2℃가 상승한 상태다. 최근에 발표된 제 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면 2040년 즈음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는, 아니 지구의 모든 생물종들은 이미 기후 위기시대를 살고 있다. 더 이상 기후위기는 북극곰만의 문제도, 미래세대들의 문제도, 또 최빈개도국의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국가와 지역, 세대, 성별, 직업,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같지 않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그 누구도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세대를 일컬어 기후위기 피해를 가시적으로 겪게 된 첫 세대이면서 극심한 기후위기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 말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우리가, 따로 또 함께, 변화를 만들어야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후위기시대 생존 전략, 탄소중립 탄소중립(Carbon Net-Zero 또는 Carbon Neu–trality)은 이런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기 위한 생존 목표이자 생존 전략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처음 담긴 건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였다. 파리협정 제4조 1항에는 21세기 중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원에 따른 제거가 균형을 이루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도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well below)으로, 더 나아가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에 합의한 것이었다. 이후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제4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온도 목표는 2℃ 가 아닌 1.5℃가 되었다. IPCC는 특별보고서에서 0.5℃ 차이에도 불구하고 2℃ 상승 시 1.5℃ 상승에 비해 폭염 노출 인구와 식물종이나 척추동물의 절멸률, 어획 수확량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두 배 이상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극 여름바다의 경우, 해빙이 모두 녹는 현상이 1.5℃ 상승하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지만, 2℃ 상승하면 10 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해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IPCC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온도 상승 억제를 권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해야 하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저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남는 대기 중 배출량은 숲 복원이나 조림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키거나 탄소포집이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기술을 활용해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1> 참조). 탄소중립에 가장 먼저 나선 국가는 스웨덴이었다. 스웨덴은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이듬해인 2017년에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였다. 2018년 IPCC의 제안 후에는 2019년에 G7 국가 최초로 영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법이었던 기후변화 법을 개정해서 반영하였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선언에 나섰다. <그림 2>와 같이 2021년 8 월 현재 137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다. 부탄과 수리남은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했는데, 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더 많은 상태다. 스웨덴과 영국 외에도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독일, EU 등 12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법에 명시하였다. 한국과 아일랜드, 칠레, 피지 등 4개국은 입법화 과정에 있다. 2050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루과이는 2030년, 핀란드는 2035년, 오스트리아와 아이슬란드는 2040년, 독일과 스웨덴은 2045년을 탄소중립 목표연도로 명시하고 있다. 사실 산업화를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가들과 동일한 시기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에 비춰볼 경우 적절하지 않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탄소중립 의지를 국내외에 재천명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에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이행, 평가 등의 관제탑(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거버넌스기구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이하 탄중위)가 출범하였다. 탄소중립을 내건 세계 최초 위원회다. 제1기 탄중위는 당연직 위원인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 77명의 민간위원에, 공동위원장으로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 2인 등 총 9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중위는 출범 후 2개월 동안 11개 부처가 추천한 45개 국책연구기관 소속 72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마련한 2개 시나리오 안을 검토하고 조정하면서 총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수립하였다. 탄중위가 발표한 시나리오는 대외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여론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데,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은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후시민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21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만 한다. IPCC의 제 6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은 한가한 목표일지도 모른다. 2040년으로 목표연도를 당겨야 할 수도 있다.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는 사실 기상의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상기후, 즉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따른 생명과 재산의 손실과 피해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시장 질서, 통상 질서가 변화되고 있다. 아니, 탄소문명사회와 탈탄소문명사회는 달라야만 한다. 기업들도 바뀌고 있다.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굴지 기업들의 RE100 가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RE100이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기후친화적인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10일 현재 322개 기업이 동참하였다. 이들 기업은 자신들만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사들에도 그런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서 RE100 가입 기업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이제 까지 기업 경영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던 단기간의 재무적 가치를 넘어 비재무적 가치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앞서가려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인류 역사에 있어 그 어느 시기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기 어려웠던, 현재 인류가 누리는 높은 삶의 질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간의 온실가스 배출 덕분이었다.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자연이 인류에게 보내는 지연된 청구서라 할 수 있다. 이제 더는 이 청구서에 대한 지불을 미뤄서는 곤란하다. 지불이 지연될수록 더 높은 이자가 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지금, 여기서, 나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시민’이 되어야 한다. 기후시민이란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해 하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함께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시민,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시민을 말한다. 아이들도 기후시민이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에너지 부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에너지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2%(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한국에서는 86.9%(2018년 기준)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 서는 에너지부문 가운데서도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전환부문이 에너지부문의 45.4%를 차지한다. 전력 생산에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동일 열량일 때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이 40% 가량 (2018년 기준 유연탄 39.9%, 무연탄 0.5%)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해가는 에너지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핵심이 된다. 하지만 에너지전환만으로 기후위기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산업공정과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술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양식의 변화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후시민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활동을 책임있게 해나가야 한다. 우선, 기후시민은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필연적인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이용에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미미한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 삶은 에너지 이용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에너지 자체라기보다 에너지 서비스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에너지 서비스란 취사와 조명, 냉난방, (여객과 화물의) 이동과 수송, 기기의 작동, 통신 등 에너지가 해주는 일을 말한다.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를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되지만 에너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면 동일한 서비스를 얻기 위해 에너지 투입을 되도록 줄이는데, 즉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심을 두게 된다. 에너지 서비스의 질을 떨어 뜨리지 않으면서 에너지 투입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효율 개선인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개선은 반등효과(rebound effect)를 수반한다. 효율이 높아 지면 단위 에너지 서비스 당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시간이나 횟수를 늘리는 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또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효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절약이다. 에너지 절약이란 에너지 서비스의 양과 질이 좀 떨어지는 걸 감내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실내 냉난방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효율개선과 절약을 통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래도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에너지 전환이라 한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이 아니라 농어업, 임업, 축산업, 토지 이용과 폐기물 처리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농어업, 임업, 축산업, 토지 이용에서 18.4% 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폐기물에서 3.2%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농업 관련 분야에서 2.9%, 폐기물에 서 2.3%가 발생한다. 이 영역들은 대체로 식생활이나 의생활 등 생활양식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 영역들 또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들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육류 비중이 늘고 있는 식단이다. 육류 가운데서도 쇠고기와 양고기가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 2018년 사이언스(Science)지에 실린 옥스퍼드대학교 조세프 퓨어(Joseph Poore)와 토마스 네메섹(Thomas Nemecek)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쇠고기 1kg 생산에 약 60kgCO 2-eq(이산화탄소 환산 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소는 반추동물로 되새김과정의 트림과 방귀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잠재력 지수가 25배 가량 되는 메탄이 발생하고 사료작물 생산에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300배 가까운 아산화질소를 배출하는 농약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료작물 생산을 위해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이산화탄소 흡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문제다. 퓨어와 네메섹의 연구에 따르면, 쇠고기 다음으로 양고기(24.0kg), 돼지고기(7kg), 닭고기 같은 가금류 고기(6kg) 순이다. 이렇듯 기후위기의 발생 원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지 알 수 있고, 자신의 실천이 갖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기 실천에 만족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기후시민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기후시민의 실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생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Nega-Watt란 말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 절약이 곧 생산이란 의미다. 에너지 소비 행태를 바꿔서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되면 불필요한 에너지 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또 재생에너지가 늘게 되면 시간과 기상에 따른 전력 공급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변동성에 맞춰서 소비 시간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생활이 온실가스 배출에 긴밀히 연동되어 있으므로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는 것 역시 기후시민으로서 중요한 실천 사항이다.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 자체를 줄이는 감량이므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다회용기 사용, 재이용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둘째, 기후시민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소극적 생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에 직접 설치하거나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펀드 상품 구입을 통해 간접적인 에너지 생산자로 자기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는 기존의 화력발전 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자로서의 변신이 이제 어렵지 않다. 독일에서는 과거 에는 시민들이 원자력발전소 입지를 거부하면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며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솔선수범하면서 “그래, 내 뒷 마당에”란 의미로 임비(IMBY: Yes, In My Back Yard)를 주창하며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고 있다. 셋째, 기후시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활 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선출직 후보들에게 투표를 통해 뜻을 드러낼 수 있다. 지지하는 정치인들이나 선출된 대표자들이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다면 관심을 갖도록 압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시민이 기후시민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엄연히 별다른 노력 없이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자들이 존재하기에 이런 시민들도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책을 바꾸고 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의식 있는 소수 기후시민의 실천만으로 사회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치인들이 기후시민의 표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넷째, 기후시민은 경제주체로서는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 주권은 화폐라는 투표용지를 통해 행사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의 에너지 이용은 전자제품이나 설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태도와 습관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때 에너지 효율을 기준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의 제품 선택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은 해당 제품에 대해, 또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대해 화폐라는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기후시민이 고효율제품, 폐기물을 줄인 제품,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한다면 해당 기업은 소비자의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생산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들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됨으로써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100 가입 기업이나 ESG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지하고 혜택을 함께 누릴 수도 있다. 또한 진정한 기후시민이라면 본인이 야기하는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를 지녀야 한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그간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무료로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한 결과다. 이제는 그에 대해 지불할 의 사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기후시민은 같은 고민과 관심, 실천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연대해야하고 연대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변화의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시민단체를 적극 후원하거나 스스로 가진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시민단체 활동을 강화해나갈 수도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견인하는 역할과 함께 일반 시민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 대응의 긴급성,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시민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기후시민을 위한 교육 그렇다면 이런 기후시민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기후시민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기후시민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경험에 기반해서 교육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교육은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학교 기후위기교육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선 지난 3월,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6회 총회에서 결의된 ‘교육기본법 개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교육기본법 내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에 대응해 모든 학생과 교원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의지와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기후위기·환경재난 대응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 환경교육은 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학습권 보장, ②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 환경 교육장 구축, ③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실행체계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환경·기후변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환경교과를 탄탄하게 교육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선택과목으로 편성했을 때, 환경교과를 선택하지 않으면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0 또는 100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각 교과마다 환경교육 내용이 스며들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어나 영어 등 언어 관련 수업은 시나 소설, 수필, 연설문 등 다루는 글들이 기후위기나 환경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되도록 많이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과목들에서도 교과 내용이 기후위기나 환경 관련 내용들과 연관이 되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할 요소가 있다. 단순한 예지만 수학시간에도 북극의 빙하 녹는 속도가 대기 중 CO 2 농도와 온도와의 관계 등을 소재로 하여 수학적 내용을 전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체육 과목에서도 기후위기와 야외 스포츠 활동이라거나 곳곳의 이상기후와 스포츠의 관계도 살필 수 있다. 흔히 생각하는 과학이나 사회 교과를 포함, 모든 교과 내용에 기후위기나 환경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로서의 환경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학교 전체 접근(whole school approach)을 통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일단 학생들의 에너지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에게 전기가 어디서 오냐고 하면 벽에서 나온다고 답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져 어떻게 본인에게까지 오는지 알지 못할뿐더러 알고자 하는 마음도 크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는 에너지에 민감한 삶을 살기 어렵다. 학생들이나 교사들 모두 에너지 민감성이나 감수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학생들이 에너지일기나 탄소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일 자신의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를 기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 해보도록 할 수 있다. 탄소계산기가 개발되어 있으니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다. 에너지일기나 탄소일기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정격용량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어떤 기기가 어느 정도 의 에너지를 쓰는지 알게 되고 대기전력이란 개념도 익힐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해보면 자신의 행동과 생활이 에너지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기를 수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함께 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배당을 받는 것도 태양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학교는 이사를 갈 가능성이 매우 적은 시설물이며 학교 옥상은 넉넉한 면적에 사방에 가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에 제격이다. 다만 이런 시설물이 보이지 않게 설치되거나 학생들이 방문해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에너지 감수성을 기르기 어렵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매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전력 생산, 이러한 활동과 기후위기의 상관성에 대해 교육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자칫 잘못할 경우 태양광 발전으로 학교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를 마음껏 써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는 시설이 가시적이지 않을 때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감각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로 끝나기 보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보여주는 계량기를 병렬해서 설치함으로써 생산량과 소비량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생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절약이 곧 생산’ 이므로 다양한 절약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블라인드를 내리고 실내등을 켜는 행동의 문제를 이해하고 직사광선이 비칠 때가 아니라면 자연채광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기물들이 플러그인 상태에서는 기기를 작동하지 않더라도 대기전력 소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대기전력 소비로 생산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기후시민에 대해 기술한 것처럼, 투표를 제대로 하고 정치에 관심을 두는 기후시민도 중요하다.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지만 거주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나아가 대통령까지 선출직 대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관련 해서 법(조례 포함)과 제도,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정치인들에게 메일이나 문자 보내기를 할 수도 있다. 또 가깝게는 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관청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도 있다. 기후 위기를 소재로 모의 국회나 모의 선거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기후위기가 단순히 시민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실천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분리 배출 행동수칙을 제대로 익히는 것도 학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단순히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는 걸 넘어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학교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회용 컵을 소지하고 다니며 세척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되도록 남기지 않도록 애초에 먹기 싫은 음식은 급식 때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채식식단 확대도 학생들에게 거 부감이 들지 않도록 토론과 설득, 소통의 과정을 거 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교육은 공포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곤란하다. 희망의 프레임이 필요하다. 기후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암울한 전망에 제시되고 있지만 기후위기가 인간의 사회활동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면 인간이 열쇠를 쥐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사회· 경제활동이, 바뀌면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변화 없이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 실천이 변화를 만들고 함께 하는 실천이 그 변화를 더욱 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탈탄소문명으로부터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전환의 과정이나 전환 이후의 사회엔 또 다른 기회가 존재한다.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일 것이다. 아니 다른 사회여야 한다. 학생들이 가질 일자리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달라질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달라진 사회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꿈을 키워야 한다. 변화가 주는 기회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소통해야 한다. 더 이상 대가 없이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할 수 있는 공짜 점심은 없다. 기후위기 교육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자연과 어떻게 연결 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고 사회와 자연,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런 이해를 기반 으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서울교육 2021년 가을호(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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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위원 기고-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교육,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원동력이자 추진력 2021-12-17
교육,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원동력이자 추진력 2021.12.09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교수/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폭염과 폭우, 길어진 장마 또는 늦어진 장마 등 국내외 극심한 기상이변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세대와 관련된 화두라기보다는 현재 세대 즉, 우리가 겪고 또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2020년 12월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꼭 1년이 지났다. 그간 대통령소속으로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녹색성장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었으며, 세 달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도 40% 이상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도 있었다. 이제 여러 부처 수준에서, 또 사회 전반에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노력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때이다. 이 시점에 교육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12월 7일 발표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교육은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원동력과 추진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과정이자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육이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하는 도구로 기여해야 하며, 교사나 학생들은 탄소중립이나 다른 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따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들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에서 살아야 할 주체이기도 하며, 탄소중립이 기반이 될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주역이기도 하다. 실제 교육의 과정에서 탄소중립 사회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설정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어떤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추정치들이 나왔고, 어떤 영역의 기술 발전이 현재 사용 가능한지 탐색해보아야 한다.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지, 좀 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선택들이 필요한 지 등 다양한 교수학습을 통해 치열하게 논의하며 변화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OECD 교육 2030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es)도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또 체계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이기도 하다.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이번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기후·환경교육 즉, 생태전환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학교급별로는 학생 맞춤형 기후·환경교육 제공을 목표로 한다. 생태전환교육과 기후·환경교육 등 관련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는 있지만 기존의 좁은 의미의 환경교육에 좀 더 변혁적 성격을 강조하는 생태전환교육과 기후위기, 탄소 중립 등과 관련된 기후·환경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의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후변화 및 생태전환교육이 강조되는 점은 추후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실제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교원의 기후·환경교육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이를 포함하고 교사 연수과정을 지원하며, 무엇보다 교사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제안된 탄소중립의 장으로서의 학교 환경 조성은 학교가 기후·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사회의 모델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탄소중립중점학교, 탄소중립시범학교 등 ‘학교 전체적 접근’을 도모하는 접근은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시설이나 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식,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과 원리 등은 모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될 때 학교 구성원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유·초·중·고·대학 등 학교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은 탄소중립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 확립과 학교 기후·환경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 전담부서 지정 등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추후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여태까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환경’과 ‘교육’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만큼 늘 실행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은 환경부가, ‘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업무로 인식되다 보니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환경교육의 실제를 논할 때면 늘 등장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위기가 된 이 시점에 교육부와 환경부의 정례적인 모임과 협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환경부는 그간의 노력을 자랑하지 않고, 교육부는 새로운 학습과 실행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 다른 부처와 시도교육청은 어떻게든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정책’의 발표에 이어서 여러 부처 간에, 여러 교육청 간에, 또 학교들 간에 협업이 기반이 되어 성과를 이루어낸 실제 사례들이 보고되고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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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원] 전기신문,2022.11.08 2022-11-21
(등촌광장) 다축 전환 기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으로 ‘공공이 선제적으로 끌고 가던 ’호시절‘은 이미 지났으니 잘하고 있는 민간 주도에 숟가락 얹어 즐길 생각 은 이제 그만 하고 공공이 먼저 바뀌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앞장 서 솔선수범해야 할 때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1기 총괄표 데이터를 보면 어림 91% 를 차지하는 건 전환, 산업, 수송이요, 7, 8% 정도는 건물 부문이다.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부문만 30년 동안 감축하면 되지 뭐가 문제며 어려우냐 말들도 있는데, 파이널 라운드 시나리오 후 상태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저게 쉽나.......................' 전환은 어림 92%, 산업은 어림 80%, 수송은 어림 91% 감축하면 된단다. 보면은 말은 쉽다. 말은, '우유 파는 아가씨(the Milkmaid)와 우유통(The Pail)' 우화의 말마따나 우유 팔 아 닭 사고, 닭 팔아 돼지 사고 그러다 보면 집 사고 부자 되겠지만,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낙제 고등학생이 일 년도 아니고 한 달 공부해서 일류대 들어가겠다는 '원대한 포부'에 다름 아니다. 형과 누나가 걱정되어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 하니 '잘할 수 있다'며 눈을 찡긋하며 다시 게임하러 방에 들어가 는 격이랄까? 멀리 보지 않아도 작년, 재작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원대한 연차 계획, 로드맵이나 국감에서의 다짐을 다시 복기해보더라도 '헛공약'으로 끝난 게 허다하다. 다 그때 그때의 변명과 다짐으로 끝났지 돼 있는 건 없다. 2050 년 종국엔 탄소중립, 즉 넷제로 (카본 제로가 아니다) 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그의 징검다리는 2030 NDC -40%로 잡은 만큼 도중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선 2030 NDC -40%가 너무 공격 적인 목표가 아닌가도 하지만, '2050 넷제로'를 선형으로 외삽하는 한, 2050까지 올 5, 6번의 미래권력들 과 짐을 균등하게 나눠진다는 취지이다. 2030 NDC -40%를 하향 조정한다는 건 2060, 2070 넷제로로 연기 조정되어야 하므로 지금으로선 '잘할 수 있어야 할 뿐이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엄습하 는 시기이다. 어두운 시절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대충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으며 잘 대비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레토릭'으로는 무엇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다 '2050 탄소중립' 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녹색성장으로'라는 게 '말장난'에 그칠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 개전의 각오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처칠과 같은 내외 상황에 처한 윤석열 정권에서야말로 '민간의 눈 부신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 발전이 견인한 신 사회'에 맞는 '공공 혁신'과 '법 제도 정비'로 판교 IDC 화재 후 주요 IT 서비스 블랙 아웃 같은 '후진국형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신뢰사회’로 나아가게 하 는 게 '기본'이자 ‘필수’이다. 책임이 막중한 '전환', '산업', '수송'이 사실상 다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과학적 제거' '지원'에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을 감안할 때, 2050 넷제로로 나아가기 위한 것은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수송 전환', '경 제 전환', '교육 전환', ‘공공 전환’ 등으로 이루어진 '다축 전환' 로드맵 하에 '공공의 부패를 먼저 척결, 혁신 한 후, 종국에는 윤석열 정권으로의 교체가 여의도 정치 패러다임 교체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 '일 잘한' '다축 전환 기반 2050 탄소중립'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 에너지 전환'을 함에 있어,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 원전 발전 쪽 각자의 극단적인 이해관계에 치 우치지 않아야 하되, 가장 심대한 수준의 '감축'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이 부분 은 에너지 정책도 빈약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장기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R&D를 통한 감축' 자체는 수 조 원의 연구비를 요구하는 부처에서도 기본 틀조차 갖춰지지 않았고 되면 좋겠지만 갈 길이 먼 DAC/CCUS는 들여다만 봐도 어렵다. 덧붙여, '혁신형 SMR' 상용화 전략도 현실적으로 2030년 지나 2040년에 근접해서야 윤곽이 보일 상황이며, 핵융합 같은 비 화석연료 기반 신 에너지 쪽 자체는 애초에 배제되어 있으며, 수소와 원전 인과 관계 자체도 아직 빈약하다. 이런 게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에서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게 준비해야 하며 최선의 '배출감축'과 ‘제거감축’ 을 달성해야 한다. ' 산업 전환'은 '철강, 석유화학 같은 대전력 소비 산업' 이후 'IDC 같은 신 대전력 소비 산업'이 갖춰지기 시 작함에 따라 '산업용에 치우친 전력 수급 구조'를 탈출하기란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도전적인 '전환'이 필 요한 상황이다. 애초에 자원빈국인 우리가 자원부국과 동일한 잣대의 감축 목표를 잡기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내연기관차 소재 부품 기업들이 전동화 기반 차 소재 부품 기업이 나 첨단화 혹은 핵심전략화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하고 종국엔 '감축'되어야 한다. '수송 전환'은 내연기관차에서 전동화 차량, 지능형 모빌리티 같은 '초연결' + '생태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 러면서 전주기 분석 때 '감축'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3축으로 하여 교육, 경제 전환이 아우러져 '다축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국정 어젠더가 새 로 짜이고 이를 기반한 ‘녹색성장탄소중립’ 로드맵(탄소중립녹색성장이 아닌)이 작업돼 나올 때, 주요한 한 그림은 '에너지 과학기술 R&D로 녹색성장을 견인하며 다축 전환 기반 탄소중립 달성'으로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는 필자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때 치열하게 일하며 어렴풋이 그리던 맡 은 부분의 국정 아젠더를 탄소중립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녹색성장 가도를 잘 달려 2050 탄소중립에는 에너지 R&D 기반의 과학기술, 산업 혁신 하에 실효성 있는 다축 전환 결과로 우리가 먼저 바뀌고 종국엔 ‘공공의 혁신적 전환’으로 ‘악마 같은 디테일’의 힘으로 이어져야 새로운 시대로 교체하자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프로필 (현)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 위원, 차세대전지 성장동력 사업단 기술 총괄 간사,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 초대 센터장 출처 : 전기신문, 2022.11.8 *출처를 클릭하면 전기신문 11.8일자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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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녹색성장 국제협력 분과위원] The Korea Times,22.11.13 2022-11-21
2050 Presidential Commission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kicks off On Oct. 26,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officially started its work. Unlike its predecessors, the National Council on Climate and Air Quality and the Carbon Neutrality Committee, the commission has its found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which came into force last March. Having experienced all three committees, the commission seems to have particularly more solid support compared to its predecessors thanks to the underlying basis for i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engrained in the statute. Pursuant to Articles 15 and 16 of the Carbon Neutrality Act, the commission is tasked with various roles that are critical to the nation's path to carbon neutrality. The commission will review and decide on major policies for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suggest a mid-to long-term direction for the country and reduction targets in carbon emissions and the master plan for the country. The commission will also monitor how the various policies are implemented and engage in collaboration with authorities in other countries. The commission comprises a total of 55 commissioners ― 22 from the government and 33 from the private sector. The commissioners from the government are ministers from each ministry. As for the commissioners from the private sector, they were significantly down-sized compared to the Carbon Neutrality Committee for specialization and efficiency, and were mostly filled with newly appointed experts hired from academia. To achieve a swift decision-making process, eight subcommittees of the Carbon Neutrality Committee were integrated into four subcommittees of the commission in charge of each of the following missions: greenhouse gas reduction; energy & industry transition; fair transition & climate adaptation; and green growth &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first plenary session presided over by Prime Minister Han Duck-soo on the day of the inauguration ceremon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 announced the strategies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he minister of science & ICT also announced the strategies for technology innovation, followed by discussions among the commissioners. Major strategies presented include the following: balanced power mix of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support for fair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by tax deductions, adopting rational regulatory system, and penetrating into new markets led by private sectors. The commission also aims to support core projects with the Climate Response Funds, boost private investments through improving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nd K-taxonomy, and convert 1,200 internal combustion engine parts suppliers into next-generation mobility parts suppliers by 2030. The commission will take steps to closely coordinate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EU for climate response while stepping up o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gree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international carbon reduction projects. The commission's (already long) to-do list did not stop there. In particular, the first plenary session focused on technology innovation with as much weight as the policy directions, which wa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the preceding committees I have joined. This tells us how strongly motivated the commission is on technologies. Notably, the commission will be selecting, by the end of this year, the top 100 core carbon-neutral technologies Page 1 of 2 tailored to the unique economic and geopolitical environment that Korea is facing, including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energy security. The commission will also develop technology roadmaps for each sector with specific milestones and targets identified in conjunction with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by 2030. This is not the end of the Commission's tasks. To overcome limitations in domestic resources, the Commission will establish “strategies for global carbonneutrality technology cooperation” to lead technological innovation at a global level in cooperation with leading countries by next year. The commission will also support large-scale demo projects for swift introduction of such technologies into the market, and establish an inter-ministry council to identify and resolve regulatory issues in advance. Based on the strategies for carbon neutrality & green growt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discussed at the inauguration ceremony, the Commission plans to establish the “National Carbon-Neutrality Green Growth Master Plan” by March 2023. The plan will include annual reduction targets for each sector and timelines with detailed policies for each means of reduction. This is a plan that has its statutory basis under Article 10 of the Carbon Neutrality Act. Once the Commission and the State Council finalize the plan, Korea will for the first time have a reduction target in place for the immediately following year, not in 10 years. In addition, the Commission is expected to work on detailed follow-up policies for the time being, such as adjusting the reduction targets of the energy and industry sectors within the 2030 NDC, establishing the technology innovation plans, and advancing carbon & energy related regulations. While listening to the minister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among the commissioners at the plenary session, I could sense that the following three, most-emphasized topics during the discussion would pick up speed: support for private sectors, technology innovation, and regulatory reform. At the center of the private-led carbon neutrality & green growth pursued by the government lies corporations as key players. Nimble companies will take this unprecedented phase as an opportunity to thrive, by aligning their business strategies with the series of detailed policies that we are about to see. Kim Sung-woo, head of Environment & Energy Research Institute at Kim & Chang. 출처 : The Korea Times, 2022.11.13 *출처를 클릭하면 The Korea Times 11.13일자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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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완 에너지 산업 전환 분과위원 기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시급 2022-12-08
[특별기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18:18 수정 : 2022.12.07 18:18 정부는 전력부문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발표로 에너지원 비중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근원적 문제는 무탄소전원 비중에 따라 수용 가능한 전력망을 건설하고 안 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동해안의 신규 신한울 3·4호기 원전과 호 남지역에 집중되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발전설비는 K-반도체 벨트 조성, 데이터센 터 등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지역과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의 대규 모 보강 없이는 이를 수송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묘수가 바로 분산에너지이다.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 화 추진전략(2021년 6월)에서는 분산에너지를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규모 태양광,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 치 등이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수요지 인근에 분산에너지를 적절히 배치해 해당지 역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 동해안, 호남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 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 최근 필자의 연구에서 현재와 같이 특정 지역에 발전원들 이 편중되는 경우와 송전선로 투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분산에너지 입지를 유도하면 10년간 수조원까지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태양광발전은 수요지 인근, 도심, 가정집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자원으 로서 전력망 투자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최적의 솔루션 중 하나다. 단순히 망 투자 비용 증가를 염려해 등한시하기보다 전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야 한다. 수소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 등도 수요지 인근에서 운영하면 수도권 지 역 부하를 경감시킬 분산에너지들이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곳에 위치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분 산에너지가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해 지역 내 배전망도 대폭 보강되어야 하는데 이 들이 유발하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제어하고 저장장치를 통해 활용해야 더 많은 분산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교통정리만 잘 해줘도 막히는 길이 뚫리 는 것과 같은 원리다. 분산에너지로 인한 무분별한 배전선로 보강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배전망에서 분산에너지를 제어·관리하는 배전망운영자 개념이 따라와야 하 는 이유다. ICT 기술을 종합해 여기저기 흩어진 분산에너지들을 모아 하나로 통합·제어하면 분 산에너지는 전력망 불안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전력망 안정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실험실이나 소규모 실증 수준에서 대부분의 분산에너지 제어·활용 기술은 개발이 완료되고 있으며,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대규모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이 모든 논의를 현실화하고 기술적 진보를 담기 위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2.12.08 *출처를 클릭하면 파이낸셜뉴스 12.08일자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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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환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 기고]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은 가야만 하는 길 2023-03-31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은 가야만 하는 길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향하여] ① 국가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올 봄 우리나라에서 개나리, 목련, 벚꽃이 거의 같은 시기에 피고 있다. 기상청에 의하면 세 종류의 꽃 중에서 가장 늦게 피는 벚꽃이 서울에서 3월 25일에 개화하였다. 1922년 벚꽃 개화일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2021년의 3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시기라고 한다. 화사한 봄꽃을 만끽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기후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이 더 커진다.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20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온도가 1.1℃ 상승하였고, 그 상승 폭과 속도가 과거 10만 년 동안 유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배출해 오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것이 거의 완벽하게 입증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은 1950년 이후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이 명백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기록적인 겨울 가뭄에 의해 악화되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하며 역대 최장기간인 9일동안 지속되었다. 작년 8월 서울 강남지역에서 발생한 폭우의 시간당 강수량은 서울 역대 최고치였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배출된 후 산림이나 해양이 흡수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200년 가량 대기 중에 체류한다.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더라도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않으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부터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이유이다. 탄소중립 목표 선언 후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 법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규정하였다. 2022년 10월에는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의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2022년 10월 구성하였다.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2030년까지 연도별 감축 목표와 주요 감축 수단을 포함한 향후 20년 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2023년 3월 말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국가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기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 정책,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신산업정책 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장기비전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하에 구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축, 적응, 녹색성장의 측면에서 모두 국제적 모범국가가 됨으로써 국제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국제질서를 이끄는 나라로 도약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달성한다면 가슴 설레는 국가의 모습이다. 국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데, 이번 계획(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달성방안이다. 국가의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18년 7억 2760만 톤 대비 40% 감축인 4억 3660만 톤이다. 주요 배출원은 전력 및 열을 생산하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 등이 있고, 온실가스를 흡수 및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은 산림·탄소포집·저장·활용(CCUS)·국제감축 등이 있다. 이 중 배출 비중이 크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배출원은 전환·산업·건물·수송 부문이다. 전환부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하향하는 발전믹스 변경을 통해 2018년 대비 45.9%를 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에너지효율 향상, 연료 및 원료 대체,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불화가스 소각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11.4% 감축한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 건물 보급, 그린 리모델링 확산, 에너지 사용기기 효율 향상, 행태개선, 연료전환 등을 통해 32.8% 감축한다. 수송부문은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를 450만 대 보급하고, 자가용 이용에 대한 수요관리, 바이오연료 사용 등을 통해 37.8% 감축한다. 산업부문의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다. 굴뚝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중이나 해저에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CCS)이나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화학제품이나 광물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활용(utilization) 등으로는 약 1,100만 톤을 감축한다.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하여 37.5백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CCUS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고, 국제탄소시장은 아직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큰 감축수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번 정부는 이러한 수단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설정된 기본계획은 일부 부문 간 목표가 약간 조정되었지만, 큰 틀에서 이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 수립 이후에는 효율적인 이행과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계획은 많이 수립되었지만, 이행평가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화석연료를 과거와 같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분간 화석연료의 가격이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상승하고 재생에너지나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가격이 하락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기업과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전환의 경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가장 적은 경로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31일자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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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탄소중립 성패여부 첫 성적표 ‘2030년 NDC 달성’, 8년도 안 남았다 2023-04-17
탄소중립 성패여부 첫 성적표 ‘2030년 NDC 달성’, 8년도 안 남았다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향하여] ② 국가기본계획, 주요내용 살펴보니 2023년 3월 21일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사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일반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리 없다. 하지만, 올해 3월에 갑자기 만개한 벚꽃, 4월인데 꽃망울을 터뜨려버린 성급한 수수꽃다리, 극심한 봄가뭄과 인왕산 산불 등 기후변화가 우리 코앞에 바짝 다가왔다고 느껴지는 요즘, 기본계획안에 쏠리는 관심은 뜨겁다. 그럼 지금부터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안’을 한번 살펴보자. 기본계획이란 근거 법령에 따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종합 조정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가 향후 20년 동안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어떤 방향과 원칙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한 계획이다. 근거 법령은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2항이다.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총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기본계획 전체 내용이 아니라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였다. 감축 목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으나 부문별 감축 목표를 2021년 10월 발표된 기존안과 다르게 구성하였다.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단연 산업 부문 감축목표의 축소다. 기존 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14.5% 감축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11.4%로 축소되었다. 이 이유를 산업 부문은 특히 석유화학 분야의 원재료 공급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산업 부문의 축소량을 보완하기 위해 특히 국제 감축사업 및 CCUS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증가시켰다. 또한 전환 부문도 기존안에 비해 감축 비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로 400만톤 이산화탄소를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과 일관되게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 활용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감축목표치는 어디까지나 좌표일 뿐, 우리나라는 발표된 수치에 너무 연연하기 보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고 이미 제출한 NDC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안 발표 후 총 15차례의 이해관계자 공청회가 진행되었다는 점만큼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의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청회의 관심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쪽에 집중되다 보니 부문별 감축대책 이외의 내용에 그만큼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른 어떤 내용들이 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기후변화에 미리 대응하여 피해를 감소시키는 선제적 행동을 적응이라 이해할 때, ‘미리’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후변화 정보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극한 기후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응 인프라 확충과 대응체계 개선이다. 2022년 여름,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 서울 침수 사태를 기억해 보자. 지역별 강수량에 대한 예측 및 주의보 발령이라는 대응체계, 그리고 초단시간에 너무 많이 내린 강수를 저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졌어야만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보건, 생활환경, 농수산업의 변화를 극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다. 여기에는 폭염 한파대비 응급실 감시체계 강화와 생태계 및 농수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기후적응형 생산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적응은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고, 적응의 효과 또한 평가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적응을 재난대비 만으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마지막 내용은 시민사회, 청년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철저한 이행관리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 총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었다. 이는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정량화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상해야 하는 시점이 왔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 리스크를 파악하고 저감할 수 있는 제도 및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이외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안 목차로는 녹색산업 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확산, 인식제고 및 국제 협력이다. 이중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 기업 및 지역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집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난제이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몇 번의 중요한 ‘전환’을 해야한다. 올해 3월 발표된 IPCC의 6차 종합보고서에서도 단순한 완화와 적응이 아니 심층(deep) 완화와 적응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심층이란 전환을 의미한다. 즉, 2050년, 나아가 210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 첫걸음을 지금이라도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내디뎌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의 성패여부의 첫 성적표는 2030년 NDC 달성이다. 2030년까지는 8년도 채 남지 않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17일자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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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40% 탄소감축 실현할 구체적·현실적 액션 플랜 담은 국가기본계획 2023-05-12
40% 탄소감축 실현할 구체적·현실적 액션 플랜 담은 국가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향하여] ④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끝> 윤석열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공개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수정된 ‘2030 NDC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과 에너지 부문은 뜨거운 감자다.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언뜻 후퇴한 듯이 보여서다. 이번 계획에서 산업부문에 가장 큰 우려가 쏟아졌다. 이전 정부에서 2021년 수립한 부문별 감축목표 중 산업부문의 목표는 2018년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이었다. 그것이 이번에 11.4%로 낮아졌다. “기업들만 봐준 것 아니냐”, “산업이 탄소중립 선제 대응에 실기해 오히려 산업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왔다. 타당한 걱정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해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에 발표된 ‘2030 NDC 상향안’은 2030년을 목표로 총 감축량과 부문별 감축량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2030년까지 매년 어떻게, 얼마나 감축되어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지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고, 2030년 결과만 보여준 것이었다. 2021년 정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의 연도별 감축경로를 최초로 제시한 것이 이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다. 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때는 이상적이어야 하지만, 구체적 대안을 만들 때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산업부문 감축량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에서 탄소를 감축하자면 원료와 연료를 바꾸고, 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최적화를 통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 투자와 기술은 필수적이다. 산업계는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의 기술 수준과 R&D 속도로 기존의 NDC 이행계획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석유화학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기존 계획에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바이오 원료’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에서 구멍 난 감축량은 산업 내에서 감축 여력이 좀 더 있다고 한 반도체로 일부 옮겨지고, 나머지는 전환부문과 해외감축이 부담하게 되었다. 에너지전환부문 배출은 1차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때 발생하는 탄소를 말한다. 석탄, 천연가스, 석유 같은 화석연료는 투입한 원료의 30~40%만 전기로 전환되고 연소 때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된 것이다.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2~2036)에 반영된 것과 같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검토 단계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단지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자가 태양광 비중을 늘리고, 다른 청정에너지를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추가로 감축하는 배출량이 400만 톤이다. 400만 톤을 담당하게 될 청정에너지원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 400만 톤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환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보다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보다는 후퇴한 수치여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도 그런 우려에 공감한다. 정부도 이러한 논란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생각보다 더딘 전 세계 탄소감축 속도와 기술 발전 동향,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기침체, 해상풍력에서 더딘 규제 완화 속도,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고려하면,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다. 유럽의 40년간(1990~2030) 50%, 미국의 25년간(2005~2030) 약 50%, 일본의 17년간(2013~2030) 46% 감축계획과 비교하면 12년 만에 40%를 줄인다는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도전적인지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나라들은 이미 탄소배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설정한 목표지만 우리는 탄소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정한 목표이다. 우리는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비중도 높아 더더욱 탄소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이 목표를 높일 수는 있어도 낮출 수는 없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40%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이미 정해진 목표 하에 산업, 에너지 등 부문별 계획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한 것이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작업이 시작됐다. 필자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일원으로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 한전, 발전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정말 다양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불만의 종류도 다양하고 서로 충돌되는 내용도 많았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좀 더 상황을 알아갈수록 40% 감축목표 달성은 쉽지 않음을 느꼈다.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40%라는 목표를 그대로 지키기로 결정했고, 힘들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산업부문에서 좀 더 현실성을 고려해 조정했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찾아보겠다고 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NDC의 부문 간 세부 조정은 세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매우 도전적인 NDC 달성 목표를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변해도 대한민국의 책임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2021의 NDC 이행계획이 이상이었다면, 2023년의 계획은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 큰 걸음을 뗀 것이다. 2030년까지 감축경로가 만들어졌고, 이는 정부에게 기술개발과 적용, 규제 완화와 정책 수립 등 액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 “전환부문에서 2027~2030년에 감축이 몰려있는데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전환부문 탄소감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이다. 해상풍력은 규제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소를 건설할 시간이 필요하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또한 혼소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발전설비에 적용할 시간이 요구된다. 지금 현장에서는 2030 목표를 향해 기술개발과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의 과실은 2027년 이후에 딸 수 있으니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길러내는 일을 이번 정부가 맡은 것이다. 셋째, 산업계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한 것이다. 애초에 산업계는 5%가 감축 가능 최대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조정했지만, 민원·규제 등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 규제개혁, 보조금 등으로 도울 테니 기업은 반드시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탄소중립에서의 성과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생존을 위한 고민과 행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게 될 것이다.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이제 우리는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탄소중립은 전 지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다 같이 합심해야 할 목표이다. 2021년 전 세계 탄소배출은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주요 원인이기는 하겠지만,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탄소배출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더니 가뭄이 이어지고, 폭염과 냉해가 반복되고 있다. 바닷물 온도가 지난 30년 평균보다 14도나 치솟은 곳도 있다.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맞닿은 현실이다. 이제 모두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합심해야 할 때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11일자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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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영농형 태양광, 똘똘한 모범사례 만들자 2024-04-29
영농형 태양광, 똘똘한 모범사례 만들자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재생에너지 좀 팍팍 못 늘리나요? 어떻게 잘 좀 해봐요.” 며칠 전 한 위원회 입구에서 다른 분과위원이 웃으며 건넨 얘기다. “(아니, 그걸 왜 저한테...) 급식비도 안 내주고 1등 해오라는 부모 같은데요.”라고 대답했지만, 급식 준다고 1등 하는 게 아니듯 돈만 있다고(물론 돈도 없지만) 재생에너지가 늘진 않는다.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나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비용편익을 고려한 정책과 전략을 고민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과 전력을 함께 생산하는 개념으로 농촌 태양광과 다르다. 패널을 농지 높이 설치하여 상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아래에서 경작기계를 움직이며 농사를 병행한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비우량 농지에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업인 대상 관련 교육도 지원하며,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보험 상품도 개발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발전사업 허가기간의 연장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모두 철거해야 했다. 일시사용허가기간이 시행령 개정으로 23년까지 늘어나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비용편익이 높아진다. 25년 내외의 태양광 모듈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합당한 일이다. * 보다 자세한 기고 내용은 아래 해당 언론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고 원문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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