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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언론보도 (2025.06) 2025-07-03

      ■ 안영환 탄녹위 위원 인터뷰[이데일리] 李정부, 탈원전 아닌 탈석탄 방점... 화력발전 공백 신재생으로 메워야 ('25.07.01.)■ 정수종 탄녹위 위원 기고문[경향신문] 국가 AI 전략에 탄소중립 DNA를 심자 ('25.06.24.)■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아시아경제] 李정부 에너지정책 모범답안... 국정기획委 해설서 살펴보니 ('25.06.20.)■ 인권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권고[MBC] 인권위 “국제기준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권고” ('25.06.26.)■ 정부, 탄소중립 대규모 인재양성 추진[문화일보] “2050 탄소중립... 700억 들여 에너지인재 1000명 양성” ('25.06.30.)■ 2024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 최고[경향신문] 안면도 430.7PPM…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작년 사상 최고치(25.6.30)■ 과학자들, 1.5℃까지의 잔여 탄소 배출량은 1300억t[경향신문] 파리협약 약속 ‘1.5도 묶기’ 허용된 탄소예산 3년치뿐 ('25.06.19.)■ 해외 탄소중립 정책 방향[내일신문] 일본, 탄소중립 추진하되 예외 시나리오까지 마련 ('25.06.12.)[내일신문] 독일, 기후목표 유지하되 경제성장·산업경쟁력 강화 주력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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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뉴스레터 창간호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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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뉴스레터 3호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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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뉴스레터 4호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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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칼럼]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6) 새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차질 없이 이뤄져야 2022-03-18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6)] 새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차질 없이 이뤄져야/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책공약집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복지 확대’, ‘탄소저감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뀌면 기후정책도 대폭 변경되던 터라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총론이 같아서 다행스럽다.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위기 대응에 보수 진보가 다를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8년 배출량 기준 40%’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는데, 윤 당선인도 공약집을 통해 이 약속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를 통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해 미세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2억 50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며, 전환 부문에서 60%인 1억 5000만t을 줄여야 한다. 원전 건설을 재개한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규모면에서 2020년 기준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영국(39.5%)과 독일(38.9%)은 우리나라의 5배가 넘으며 중국(11%)도 우리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이다. 2030년의 전환 부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30.2%로 현재보다 4.4배 증가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주민수용성과 확대 속도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유수한 국제 기업들이 근래 RE100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 스스로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올해 3월 15일 기준 애플, 구글, 아마존, GM, 나이키, 스타벅스, 화이자 등 각 분야의 세계적 기업 355개가 등록돼 있다. 이들과 사업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KB국민은행, 수자원공사, LG엔솔 등 14개 기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평가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RE100을 표기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글래스고 기후변화총회 합의로 ‘신기후체제’가 본격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 세계와 약속한 해였다고 하면 올해는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이다. 오로지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부의 몫이다. 새 정부가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길 기원한다.   출처 : 서울신문 2022.3.18 *출처를 클릭하면 서울신문 칼럼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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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진 국민참여분과위원장 한국행정연구원 기고] 탄소중립 실현과정의 갈등대응, 사회적 합의 형성방안 2022-03-04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1/2월호 출처를 클릭하면 행정포커스 1/2월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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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칼럼]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3) 기상인가, 기후인가 2022-02-04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 기상인가, 기후인가 전의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위원장   “기상과 기후가 어떻게 달라요?” 기상학자에게 물었더니, “기상(날씨)은 선생님의 오늘 기분이고 기후는 선생님 성품이지요”라고 대답한다. “기상은 무슨 옷을 입으면 좋을지를 알려 주는 것이고, 기후는무슨 옷을 사야 할까를 알려 주는 겁니다”라는 설명도 추가해 줬다. 날씨가 똑같은 날이 없듯이 기후도 계속 변한다. 장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연적인 기후의 움직임은 ‘기후변동’이라 하고, 자연적 기후변동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변화를 ‘기후변화’라고 한다. 기후변화는 보통 30년간 어느 지역의 기상 특성을 의미하므로, 기상과 기후는 동전의 앞뒷면과같은 것이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의 장기적인 온도 상승, 즉 ‘지구 온난화’다. “정말 전 세계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평가를 살펴봐야 한다. IPCC는 제1차(1990년)와 제2차(1995년)WG1 평가보고서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해 0.3~0.6℃(100년간) 상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차(2001년) 보고서에서 0.6℃(1901~2001년), 제4차(2007년)에서0.74℃(1906~2005년), 제5차(2013년)에서 0.85℃(1880~2012년) 각각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제6차 보고서에서는 1.09℃(1850~2020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51명의 기후과학 전문가가 7만 8000건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합의해 ‘기후변화’가 현재진행형이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적 재해라는 사실과 그 원인이 ‘인간의 영향’이라는 확증을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100년 이상의 관측 자료가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강릉의 경우 최근 30년간(1991~2020년) 연평균기온이 80년 전보다 평균 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대구 등 내륙은 80년간 2℃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온난화가 더 심한 것은 도시화에 따른 ‘열섬 현상’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만 봐도 0.6%의 면적에 1000만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 또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2500만대 중 절반 이상의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되면서 다량의 화석연료를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881년 이후 141년간 가장 더웠던 10년이 2005년 이후에 있다고 했고,2016~2020년이 가장 따뜻한 기간이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기상청도 연평균기온 상위 10년 중 6년이최근 10년 안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연평균기온이 13.3℃로 역대 최고온도(13.4℃)와 거의 같은 역대 두 번째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도 분명하고 지속적이며, 전 세계의 경향과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열이 오르면 사람도 아픈데 우리 지구는 괜찮을까.   출처 : 서울신문(2022.2.4) 출처를 클릭하면 서울신문 칼럼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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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찬 기후변화분과 위원장 칼럼]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1) 탄소중립은 탄소 제로, 온실가스 제로 2022-01-07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1)] 탄소중립은 탄소 제로, 온실가스 제로 전의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용어 중에 ‘탄소중립’이 있다. ‘탄소’는 무엇이고 ‘중립’은 또 무슨 말일까? 오늘은 ‘탄소중립’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려고 한다. ‘탄소중립’의 탄소(C)는 수소(H), 산소(O), 질소(N), 황(S)과 함께 생물체를 구성하는 5대 기본 요소이다. 연필심과 같은 흑연, 검댕, 다이아몬드 등이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탄소는 생물체에서가장 많은 물질인데, 특히 화석연료에 많다. 국내 무연탄은 약 60%, 유연탄은 약 70%, 휘발유는 88%가 탄소이다. ‘탄소중립’이라고 할 때 ‘탄소’는 진짜 탄소(C)가 아니고 탄소와 산소가 결합된 이산화탄소(CO2)를 말한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주로 화석연료 연소 때 발생하며 전체 온실가스의 92%가이산화탄소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대명사로 쓰이는데, 이것을 더 줄여서 ‘탄소’라고부르는 것이다. ‘탄소중립’에서 ‘중립’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분쟁 발생 때 중간 입장을지킴”이다. 흔히 보수와 진보 사이의 중립,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의 중립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의 중립 의미는 좀 다르다. 온실가스 배출을 플러스(+)라고 하면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배출량과 흡수·제거량이 같아지는 즉,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0)가 되는상태를 탄소중립이라고 말한다. 탄소가 온실가스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탄소제로라 해도 되겠다.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비전을 밝힌 이후 한국에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 기후변화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만 선언한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ㆍ영국ㆍ미국ㆍ일본 등은 2050년, 독일은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중국ㆍ인도 등은 2060년 이후에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가 140여개국이고 그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2가 넘는다. ‘탄소중립’은 ‘탄소 순배출 제로’이며 정확히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더 줄이면 ‘온실가스 제로’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영어를 직역한 것이지만 우리말로는 ‘온실가스 제로’라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국민과 기업은 ‘온실가스 제로’를 위한 대책을 쉽게 이해하게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기후변화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다. 이 시대 가장뜨거운 주제인 ‘탄소중립’은 ‘탄소 제로’이고 ‘온실가스 제로’이다. 출처:서울신문(2022.1.7) 출처를 클릭하면 서울신문 칼럼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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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찬 기후변화분과 위원장 칼럼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4) 기후가 뿔났다 2022-02-17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4)] 기후가 뿔났다 전의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 위원장   2월 초라 아직 겨울이지만 한강은 살랑거리는 바람에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다. 그 강변 가까이 갈매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자세히 보니 한 마리 한 마리 얇은 얼음 조각 위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 50년 전만 해도 남녀노소가 어울려 스케이트를 즐기던 곳이 아닌가. 서울에서 최초로 근대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1906년에는 12월 23일부터 75일간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고, 그 얼음을 톱으로 썰어서 얼음창고인 ‘동빙고’와 ‘서빙고’에 저장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2019년처럼 한강이 전혀 얼지 않거나, 얼어도 종잇장처럼 얇게 얼고 그것도 하루 만에 해빙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는 겨울이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었던 스케이팅이 이제는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하는 실내스포츠로 변한 지 꽤 됐다.  지난해 기상청의 ‘한반도 109년의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0년 전에는 여름이 6월 11일 시작돼 9월 16일에 끝났는데, 최근 10년에는 5월 25일에 시작돼 9월 28일까지 계속됐다. 여름이 100년전 98일에서 최근 127일로 한 달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대응도 대응제대로 못 한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은 13일 빨라졌고, 지난해 서울 벚꽃은 평균개화일보다 17일 빠른 3월 24일 피었다. 이제는 기후가 수천 년 걸쳐 내려온 절기도 변화시키고 있다.  2020년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례적으로 6개월간 지속되면서, 서울 면적의 80배나 되는 산림을불태웠다. 이 산불로 1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고유종인 코알라의 3분의1이 죽었다. 지난해미국 북서부는 50도 가까운 기록적인 폭염으로 큰 피해를 봤다. 2011~2020년 연평균 산불 발생 면적은 3만㎢를 넘어 1981~1990년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매년 서울 면적(605㎢)의 50배가 넘는 산림이산불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폭염과 산불도 예외가 아니다. 2018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최고온도 기록을 새로 썼고, 그 이후로 매년 2018년과 최고온도를 놓고 다투고 있다. 산불도 급증하고 있다.2011~2020년 산불 피해는 연평균 약 11㎢ 면적에 660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불 피해는연평균 18㎢ 면적에 1140억원이다. 단기간에 1.5배 이상 늘었다. 다른 나라에서만 산불이 발생하는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옆 동네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불이 붙었다는 얘기이다.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달성되지 않으면 이상기온이 10배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귀담아듣는 국가도 사람도 별로 없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출범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구촌 각국은 이해타산만 따질 뿐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기후가 뿔날 수밖에.   출처 : 서울신문(2022.2.17)일자 출처를 클릭하면 서울신문 칼럼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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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찬 기후변화분과 위원장 칼럼]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5) 시행 눈앞에 둔 ‘탄소중립기본법’ 2022-03-04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5)] 시행 눈앞에 둔 ‘탄소중립기본법’ 전의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오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발효되고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법에 명시 한 14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불평등 해소, 그리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제고,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오염자 부담의 원칙,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확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구온난화 1.5℃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기본법에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이었으나 시행령에서 감축 목표를 ‘40%’로 강화했다. 제조업 비중이 30% 가까이 되고 매년 5% 이상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도전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출발이 늦은 만큼 더 과감하게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탄소 중립 도시, 국제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시책, 기후대응기금 등에 관 한 규정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전과정평가’가 포함된다면 상 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정부 예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을 평가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 앞으로 정부 예산 수립과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2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조성된다. 앞으로 정부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일자리 창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범국민적 탄소중립 인식 확산 및 실천을 위한 학교교육, 일반 교양교육 및 직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도 ‘탄소중립기본법’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책의 대부분은 중앙 주도형이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독려해도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에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지역에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중립이행 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 실행의 중심에 지자체가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2022년은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이 됐다. 국내총생산(GDP) 기준과 온 실가스 배출 기준 세계 10위 국가로서 지구촌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겠다. 출처 : 서울신문(2022.03.04)일자 출처를 클릭하시면 서울신문 칼럼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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