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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녹색성장탄소중립위원회] Change the Future, 기후테크로 탄소중립 이끈다 2023-10-16
Change the Future, 기후테크로 탄소중립 이끈다 - 기후테크 투자·시장 확대 및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테크 포럼 개최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월 16일(월)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기후테크 포럼(이하 포럼)’을 공동개최 했다. ㅇ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22일 기후테크 산업 육성정책 발표 이후 투자·시장 확대 및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테크 관련 기업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ㅇ 이 자리에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을 비롯해 기후테크 기업인, 투자자, 예비창업자, 시민, 청년,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기후테크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포럼은 기후테크 현황과 동향, 육성방안에 대한 발표세션과 토론세션으로 구성됐으며, 부대행사로 기후테크 기업 홍보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ㅇ 발표세션에서는 기후테크 현황과 정부의 육성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정수종 교수는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 확보가 필수라며, 탄소중립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제현주 대표는 글로벌 경기불안으로 투자시장이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며,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후테크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여와 新성장동력화 측면에서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홍수경 에너지기술과장은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투자 확대,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및 성장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규모 100조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상공회의소의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앞으로 기업이 탄소감축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탄소시장(VCM)*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대한상의는 정부, 전문가, 업계 등과 협력해 한국을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심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이나 NGO 등의 단체가 자발적인 탄소감축 사업을 하여 민간기관의 승인을 받는 감축실적(credit)을 거래하는 시장 □ 이후 이어진 토론세션에서 관련 기업인들은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 해소 등 기후테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기후테크가 기후위기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신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며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살아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 그것이 녹색성장 정신이다.”고 밝혔다. □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탄소중립 일반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기후테크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우리 기업이 앞장서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기후테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기후테크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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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 강화 지원 2023-10-17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 강화 지원 - 고위관리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행사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 행사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축사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니콜라 위어(Nicola Weir)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前)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해법’을 소개했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이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관련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적용사례’도 공유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고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석한 기업 관리자들은 급변하는 전 세계 산업계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번 교육 행사를 비롯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한 교육 확대와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산업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위관리자 외에도 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교육 확대 건의를 반영하여 2025년까지 전문인력 1천여 명 양성을 목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기업이 환경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 특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등 전문 상담(컨설팅)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보호벽이 되겠지만, 한발이라도 늦으면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공시 의무화, 공급망 관리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개요. 2. 발표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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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정치국원 면담, 무탄소 연합 동참 제안 2023-10-24
1차관-베 정치국원 면담, 무탄소 연합 동참 제안 -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탄소중립 등 한-베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논의 - 원전 등 청정에너지 협력 논의 및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지지 요청 지난 6월 베트남 국빈방문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장영진 제1차관은 10. 17.(화) 서울 엘타워에서 쩐 뚜엉 아잉(Tran Tuan Anh) 베트남 당 정치국원 겸 중앙경제위원장과의 면담하고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 중립 등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였다. 장 차관은 올해 감소세인 양국 간 무역 규모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난해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목표｣ 이행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양 정부는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한-베 산업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고위급 회담을 활용해 양국 교역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장 차관은 현재도 베트남이 한국의 아세안 내 최대 투자 상대국이긴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더 활발히 투자하여 베트남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투자 유인책(인센티브), 한국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지연 등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쩐 뚜엉 아잉 위원장은 지난해 수교 30주년 계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한 미래 30년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 및 원자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고, 특히 장 차관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베트남 측에 상세히 소개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끝으로 2030년 세계박람회 최적의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을 설명하고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더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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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유럽연합(EU)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인정 2023-10-24
미·유럽연합(EU) 세계(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인정 - 「2023년 통상현안세미나」 개최를 통해 주요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0. 24일(화)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23 통상현안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산업 영향분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전망 등 우리나라 국익을 지켜낸 대표적인 통상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세계(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토론회(세미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우리나라가 주요 통상현안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공급망 내 우리의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첫 번째로 ‘미(美)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 토론한 반도체 협회 고종완 센터장은 “미국이 10. 13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한 것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무기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산업 영향분석’을 토론한 자동차 협회 권은경 실장은 “우리 정부가 대여(렌트)·임대(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 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과 무관하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으며, 국내 업계도 임대차(리스차) 위주로 판매를 늘리며 미국 시장 실적을 방어한 점이 주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올해 미국 시장 내 친환경 차 판매 규모는 9월까지 8만 9천 대를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판매량인 7.4만 대를 뛰어넘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전망’을 토론한 철강협회 홍정의 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최종안에 우리 측 요구사항인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이 반영된 점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번 배출량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우리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의 경우 배출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그간 정부는 우방국들과 정상외교를 통해 쌓아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응해 왔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흑연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세계(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한·미·일 산업장관대화,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등 협력 통로(채널)를 활용하여 국익 우선의 통상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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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태 지역의 기후 동행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 개최 2023-10-24
아·태 지역의 기후 동행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 개최 - 환경부 차관, 아·태지역의 기후동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위한 ‘제18차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포럼)’를 호텔나루서울엠갤러리(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2005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태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포럼)는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열리며,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10월 25일 개막 행사에서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본 행사에서는 △아·태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 행동 전략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신규사업 및 정책사례(세션1), △회복탄력성 증진 및 적응(세션2), △기후위기 대응 행동 및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세션3) 등을 주제로 논의가 펼쳐진다. 10월 27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자원순환을 주제로 현장견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상준 차관은 “기후변화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동행이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전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동행할 수 있도록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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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제주) 2023-10-24
탄녹위, 제주道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 모색 - 환경 자산의 보물섬, 제주에서 제4회 지자체 탄소중립 포럼 개최 -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점 토의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제4회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이하 “권역별 포럼”)’을 10월 24일(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ICC Jeju 삼다홀에서 개최했다. ---------------------------------------------------------------------------------------------------- ■ 일시/장소: ‘23.10.24(화) 10:00~12:00 / ICC Jeju 삼다홀(서귀포시 소재) ■ 주 제: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 참 석: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역전문가 등 100여 명 ■ 주 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 ---------------------------------------------------------------------------------------------------- ㅇ 이번 권역별 포럼*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공유·소통하며,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포럼) 전남(6월), 서울(8월), 경북(9월), 제주(10월), 충남(11월) □ 포럼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세션 순으로 진행됐으며, 분산에너지에 대한 지역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ㅇ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 비전과 과제,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에너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역할과 도전과제가 발표됐다. -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은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19.2%)과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9.9%) 그리고 출력제어 해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제주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전력거래소 김영환 제주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을 흡수하기 위한 대용량 ESS(에너지저장장치) 순차적 설치, 수소터빈 도입 그리고 송전망을 보강하는 것이 제주도가 탄소중립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 충남대학교 김승완 교수는 “제주도는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지역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출력제어 해결은 사업자만의 미션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관심과 협력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김도엽 과장은 “분산에너지원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전력을 생산, 소비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고 저렴하다”면서 “디지털화는 분산에너지원을 전력망의 가치 높은 자산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ㅇ 토론세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탄녹위, 제주대학교,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가들이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탄소중립 추진전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탄녹위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가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지역”이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및 수소산업 활성화 노력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선도적 사례이며 글로벌 리더,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탄녹위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전적인 탄소중립 정책들이 훌륭한 지역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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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경제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2023-10-31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경제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 양국 간 이산화탄소(CO2) 국경 이동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시작 -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는 10. 31.(화) 호주 시드니에서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경제 등 에너지 분야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80년부터 개최되어 온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공식적 협력 통로(채널)로서 작년 한국에 이어 올해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세계(글로벌) 에너지·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위원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CO2) 이동 협약 체결 작업을 호주와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위원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차관보, 산업과학자원부 차관보 등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호주 가스전 사업의 시추 인허가 지연 등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촉구하고, 양국 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경 간 이산화탄소(CO2) 이동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번 위원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제4차 한·호 신에너지 포럼(주호주한국대사관 주최)」, 「한·호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비즈니스 세미나」 등 행사에도 참석하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30 부산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호주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프로젝트)인 쉐브론 사의 고르곤 현장을 우리 기업·기관과 함께 방문하여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이번 호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관·기업들이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붙 임】 1. 한·호 수소 및 CCS 협력 MOU 체결 2.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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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유럽연합 통상장관,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현안 논의 2023-11-01
한-유럽연합 통상장관,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현안 논의 -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다양한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 촉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 31.(화), 서울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 집행위원장*과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유럽연합(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수석 부집행위원장 3명 등으로 구성, 돔브로브스키스는 ‘19년 수석 부집행위원장 임명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한, 고려대에서 ‘양국 간 경제, 통상 협력 관계’ 특강 등 양국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 소화 예정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은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국제(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및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및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한·유럽연합(EU) 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라고 당부하였다.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양자, 다자 통상교섭 활동을 통해 유럽연합(EU) 및 유럽 국가들에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시장 진출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제1차 한-유럽연합(EU) 산업공급망 대화(12월 중), 양자 면담(유럽연합(EU) 통상총국 부총국장(11. 1.), 아일랜드 기업통상부장관(11. 2.), 몰타 외교부 장관(11. 7.) 등), 다자회의(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11월 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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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는 경제의 `덫`아닌 성장의 `발판` 인식해야 2023-11-0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는 경제의 `덫`아닌 성장의 `발판` 인식해야 - 임상준 환경부 차관,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포럼)에서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는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해 판에 박힌 관행적 지원 아닌 파격적 지원 치열하게 고민할 것”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는 11월 2일 오후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5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민간과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왔다. 올해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 도입에 따라, 온실가스 간접배출(스코프 3)*, 탄소포집저장(CCS) 등 국제사회의 선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연사를 초청하여 토론회(포럼)를 마련했다. *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제품의 사용 및 폐기, 직원 출퇴근 등) 특히 해외 선진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에 나서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토론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이사,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 5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경제의 새로운 언어가 ‘기후와 탄소’로 바뀌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기업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서 어떻게 벌었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가 더 이상 기업 경영의 덫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라는 새로운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상준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며, “기존의 판에 박힌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행동(액션), 어떤 지원들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지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2. 주요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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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농업 전략 모색 2023-11-10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농업 전략 모색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공동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 포럼」 개최(11.10.)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공동으로 11월 10일(금)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시대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에 수립한「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중 농업 분야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농업계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 및 사례발표 세션에서는 5인*의 발표자가 농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 기술개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극한기상 대응 농업기반시설 관리사례 등을 소개한다. * ▴ 김광수 교수(서울대학교), ▴ 안옥선 단장(농촌진흥청), ▴ 고민식 상무(포스코인터네셔널), ▴ 유승환 교수(전남대학교), ▴이종국 대표(보그너커피농장) 김광수 교수는 기후변화 영향에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며, 정확한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전망·예측 기법의 신뢰도 제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안옥선 단장은 안정적인 농작물․축산물 생산을 위해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강화 ▵기후적응형 농축산 재배 기술개발 ▵기생재해 피해저감 기술 실용화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고민식 상무는 유사시 수입곡물 수급 안정과 가격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 전략이 필요하므로, 미래 식량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유승환 교수는 극한기상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설계기준 마련 필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이종국 대표는 온난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하다며, 커피를 사례로 들어 이를 수익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유가영 탄녹위 기후적응 분과위원과 전문가 6인*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와 체계적인 대응 체계 필요성 등을 요청한다. * ▴ 김창길 연구교수(서울대학교), ▴ 조재일 교수(전남대학교),▴ 김동욱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 정학균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혁훈 부국장(매일경제), ▴ 송지숙 과장(농식품부) 탄녹위 최진혁 포용전환국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농업기술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민감산업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 전반의 기술 혁신과 민·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발표내용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실시간 댓글로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 포럼’으로 검색해 접속 가능 <붙임> 1.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포럼 개요 2.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포럼 포스터 3.「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개요 4.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분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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