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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도모 ‘농업미생물 활성화’ 논한다 2023-01-23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도모 ‘농업미생물 활성화’ 논한다 - 농촌진흥청, 19일 국회서 토론회… 미생물제 활용 전략 나눠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미생물 활용으로 탄소 저감형 농업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미생물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진흥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실이 함께 주최했으며, 대학, 연구기관, 농업인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식물병해충 방제를 위한 새로운 지평(경북대학교 신재호 교수) ∆미생물 활용 화학농약‧비료 절감 및 현장 활용 전략(전남대학교 김길용 교수) 등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었다. 이어 제주대학교 현해남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연구자와 산업체, 농업인 등 5명이 참여해 저탄소 농업기술 중 하나인 미생물농법을 활용해 탄소 저감형 농업을 확대,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한편,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성 유지와 농업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학비료 사용량(ha당): (2019) 268kg → (2021) 286kg / 화학농약 사용량(ha당) (2019) 10.2kg → (2021) 11.8kg 농촌진흥청은 작물 생육을 촉진하는 기능성 미생물제*를 개발해 산업화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발생으로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미생물제,** 병해충 방제용 미생물제 등을 개발해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작물생육증진용 미생물제 ‘엑스텐’적용(2012~2016년): 배추 생산량 30%↑, 매출액 158억 원 **시설재배 염류집적 피해 완화 미생물제‘메소나’: 오이 생산량 14% ↑, 방울토마토 21% ↑ 등 위성곤 의원은 “농업미생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농업 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윤종철 차장은 “농업미생물 활성화로 친환경 농업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미생물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2. 탄소중립과 친환경 농업을 위한 미생물제 개발 및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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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녹색산업계-금융기관, 해외진출에 뜻모아 2023-01-23
환경부-녹색산업계-금융기관, 해외진출에 뜻모아 - 색산업 간담회에서 기업 해외진출 어려운 점 즉각 해소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9일 오전에 콘래드서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날 함께 열린 녹색산업 간담회에서 기업 해외진출의 어려운 점을 즉각 해소하는 등 녹색산업 발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우리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지금이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녹색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의 시작에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녹색산업 발전을 오직 정부의 힘만으로 이뤄낼 수는 없다"라며 환경부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개발은 물론, 예산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며 녹색산업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 이날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건설사‧엔지니어링사 20개사, △유관 공기업 7개사, △수출 금융기관 3개 기관이 참여하여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 ○ 업무 협약서 체결 이후 이어진 녹색산업 간담회에서는 13개 기업과 기관에서 해외진출 과정과 재원 조달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 재활용선별 녹색산업 중소기업인 세진지앤이 이경연 회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협상하기 어려워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기업과 함께 현장에서 협력국 정부와 협상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이날 의견을 개진한 15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해외사업을 수주하기 쉽도록 해외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정부도 참여하여 정부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조성해 달라며, 정부가 움직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사업 재원에 정부 자금이 일부 포함되면 정부 협력사업으로 간주되어 제3자 입찰을 생략할 수 있거나 수출정책금융이나 다자개발은행 자금 등의 재원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 ○ 또한 조달하는 재원의 금리가 사실상 입찰에서 제시하는 수주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녹색산업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지원 또는 다자개발은행 자금조달 지원을 요청했다. ○ 그 외에도 정부 주도로 협력(컨소시엄) 형태의 동반 진출을 협의할 실무협의체 설치가 제안되었으며 국제원조자금 연계, 협력 대상국에 환경정책 경험 공유 등이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 한편, 환경부는 유상 및 무상 국제원조자금을 연계한 정부 협력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사업화하고 있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통해 직접적인 정부 투자사업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선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진출 대상국가에 녹색산업 현지지원단을 파견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상국가와 협의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라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 아울러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를 녹색산업 해외진출기업에 지원하고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해서 다자개발은행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화진 장관은 “이날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가 국내 녹색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해외진출을 함께 이끄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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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책 간담회(2.1(수), 14:00, 탄녹위 포용전환국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3-02-01
기후위기 대응,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야 - 탄녹위·기상청 공동,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책 간담회 개최 - □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는 2월 1일(수) 오후 2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기상청, 탄녹위 관계자와 대기과학 및 기후위기 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적응대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ㅇ 최영은 건국대 교수는 극한기후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21세기 후반에는 한반도가 아열대화될 가능성이 크고 더 길고 더운 여름과 상대적으로 짧은 겨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 위험성 평가와 지역별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과학적인 기후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예상욱 한양대 교수는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로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으로 사회‧경제‧산업 주체를 설득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ㅇ 정휘철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 주의보 초과 일수가 현재(‘85-’14) 연평균 6일에서 21세기 말에는 92일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보다 정교한 기후 위험 평가체계를 토대로 한 ‘활용 중심의 정보 생산과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활용범위, 기후위기 감시예측 데이터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후 위험 관리에 기반한 정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기상청은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예측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고도화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지표오존의 변화, 아열대화 등 국민 체감형 기후변화 정보를 발굴·분석하고, 폭염, 호우 등 극한기후의 미래 발생 빈도·강도 등 예측정보를 연내에 제공하고, ㅇ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의 감시·예측 분석도구도 개발하여 올 연말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탄녹위에 보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과학성은 중요한 원칙이므로, 기상청은 온실가스(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으로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의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국제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라면서, ㅇ “기상청은 품질 좋은 자료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탄소중립 대응 정책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대책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후 데이터의 생산과 함께 이를 정책에 정확히 연계시키고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ㅇ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심점으로서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간담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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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한데 뭉쳐 청정수소 발전 전주기 생태계 조성에 박차 2023-02-02
에너지 공공기관이 한데 뭉쳐 청정수소 발전 전주기 생태계 조성에 박차 - 올해 암모니아 인수기지 설계 착수, 수소발전 실증사업 본격 추진 - - 「제3회 에너지 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 개최(2.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월 2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제3회 에너지 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발전 등 공공기관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석유·가스공사의 해외네트워크, 인수설비 및 배관망 구축, 한전·발전사의 발전기술 개발·운영, 전력거래소의 시장제도 운영 및 수급관리 등 각 공공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결집하여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 3회 에너지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3. 2. 2.(목), 10:00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ㅇ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한전, 발전6사, 전력거래소, 석유가스공사, H2K 등 ㅇ 주요내용 :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발전계획 논의 [수소·암모니아 인프라 구축방안] □ 가스공사는 기존 LNG 도입·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29년까지 10만톤 규모의 해외 액화수소 도입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올해는 액화수소 인수기지 개념설계를 착수하고, 액화수소 운송선 발주를 위한 주요 사양을 정립한다. ㅇ 이와 병행하여 기존 천연가스 배관을 활용한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올해 평택지역에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24년에는 제주지역 LNG발전소에 수소혼입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 석유공사는 해외 청정 수소 도입의 주된 수단인 암모니아 유통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ㅇ 석탄발전소가 밀집된 서해·동해·남해권역별 인수기지 타당성 조사를 작년 말에 완료하였으며, 올해 인수기지 설계를 착수하여 ‘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 ‘26년 80만톤/년 → ‘30년 400만톤/년 → ’36년 1,000만톤/년 이상 인수기지 구축 추진 ㅇ 또한 인수기지 인근에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암모니아→수소 변환)를 구축하여 ‘27년부터 LNG-수소 혼소 발전을 위한 수소를 공급한다. * (1단계) ’27년 크래킹 수소 5만톤/년 → (2단계) ‘35년 수소 25만톤/년 추가 공급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 발전5사는 정부 R&D, 발전현장 실증 등을 통해 ‘26년까지 수소 혼소기술을 확보*하고 ‘28년부터 청정수소·암모니아 상용 발전을 추진한다. * (자체 기술개발 현황) 수소 혼소 실증 R&D(서부발전, ‘21~’23), Carbon-Free 암모니아 발전기술 개발(한전-발전5사, ‘22~’24), 접선연소 발전소 암모니아 혼소기술 개발(한전-발전4사, ‘23~’25) ㅇ 남부발전은 민간기업 협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위한 저장탱크, 하역부두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ㅇ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해외 수소도입 시범사업, 수소발전 규제개혁 등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는 석유·가스공사와 발전사 간 중복투자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인수기지 공동투자와 연계운영 등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각 공공기관은 인프라 구축, 발전설비 개조, 해외 수소 도입 등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 예산지원, 예타 간소화, 팀코리아 구성 등을 건의하였다. □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금년은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청정수소 인증제 마련 등 우리나라 청정수소 생태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ㅇ “수소발전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의 핵심*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이 수소발전·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가스터빈 1기(380MW) 50% 수소 혼소시 연간 13만대 수소차(넥쏘)와 동일 사용효과 【참 고】 1. 회의 참석자 명단 2. 안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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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소도시 확산, 민간의 아이디어로 이끈다 2023-02-03
수소도시 확산, 민간의 아이디어로 이끈다 - 3일 수소도시 융합포럼(113개 기업 및 기관) 창립총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은 수소도시 확산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소도시 융합포럼」 창립 총회를 2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時/所) ‘23.2.3(금) 12시~15시 / 서울 서초구 엘타워(양재역) ㅇ 수소도시 융합포럼은 수소도시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기술과자본을 갖춘 민간의 수소도시 참여를 유도하고, 수소도시 관련 지식 및 정보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발족이 논의되어 왔으며, ㅇ 지난해 10월 13일 「수소도시 콘퍼런스」를 통해 수소도시 융합포럼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 기관을 모집하여,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113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두산퓨얼셀, 한전KPS, 한전KDN,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STX에너지솔루션, 한국 타이어 등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참여가 높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ㅇ 또한, 울산, 안산, 전주, 완주, 삼척,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등 수소도시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지자체가 참여하여 수소 시범도시(울산, 전주·완주, 안산)를 진행한 노하우를 타 지자체들과 공유할 계획이며, 연구기관과 공기업 등도 참여해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창립 총회는 기조강연을 맡은 포항공대 윤창원 교수가‘탄소중립을 이끄는 수소도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수소도시 융합포럼 운영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ㅇ 수소도시 융합포럼은 운영위원회, 수소도시협의회, 분과위원회로 구성되고, 분과위원회는 「기술개발」, 「산학협력」, 「법제도 정비」, 「국내․외 보급 확산」의 네가지 분야로 운영한다. < 수소도시 융합포럼 구성 > 기사 본문 참조 ㅇ 수소도시 융합포럼은 수소도시 노하우 공유, 수소도시 정책 관련 아이디어 제안, 해외동향 공유 등 수소도시 확산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수소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수소도시 융합포럼을 통해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하며, 수소도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이 자신의 영역의 틀을 벗어나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중요한 때”라며 추진 주체 간의 네트워크와 화합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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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지구적 탄소중립 촉진 방안 논의 2023-02-06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지구적 탄소중립 촉진 방안 논의 - 기후정책의 효과성 분석, 모범정책 확산…탄소감축포럼 첫 회의 참석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 이번 행사에는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38개국)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2월 9일 탄소감축포럼 출범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전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한다. ※ 올라프 스콜즈 독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영상 축사 예정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도로 출범하는 탄소감축포럼은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통계 체계 구축, △개별 국가의 기후정책 수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범정책 확산 등을 논의한다. ○ 이 포럼은 탄소가격의 적정 수준과 기후대응 정책의 국제적 표준 등을 논의하는 주요한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는 초기 단계부터 재정기여, 국내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포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포럼은 2026년까지 운영되며 참여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신흥개발국 등 비회원국까지 넓혀 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9일과 10일에 열리는 고위급 토론과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기후행동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 수립 계획과 핵심적인 탄소 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한다. ○ 이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 등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키기 위한 비가격 기반의 탄소감축 정책 사례도 발표한다. □ 한편, 환경부는 탄소감축포럼에 앞서 2월 7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EPOC)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한다. ○ 1970년 창설된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국제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성과평가 등 회원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2025~2026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환경부는 국가발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과 녹색분류체계 등 녹색금융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분야 협력현황을 소개한다. ○ 아울러, 2025~2026년은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동 상향을 검토할 시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에 최적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실질적인 행동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후정책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 개요. 2. 탄소감축포럼(IFCMA) 1차회의 개요. 3. 탄소감축포럼(IFCMA)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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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공고 2023-02-07
‘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공고 - 총예산 9,376억원 (계속예산 8,370억원, 신규예산 1,005억원) 중 1차 기획 - ①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 21개 과제 134억원 ② 첨단신산업 소부장 지원 : 41개 과제 194.9억원 ③ 탄소중립 등 ESG 대응 : 34개 과제 196.3억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3.2.8일∼‘23.3.9일까지 ‘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96개 과제 525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 * 전체 신규과제중 금번 1차 공고한 과제의 총액이며, 이는 금번 공고과제 지원예산 416억원 대비 1.26배수 수준 ㅇ 금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22년 예산 대비 11.5% 증가한 9,375.6억원 규모이며, 이중 계속예산은 8,370.3억원, 신규예산은 1,005.3억원으로 금번 공고는 신규예산 중 일부에 대한 1차 기획과제 공고이다. - 패키지형 과제는 핵심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패키지형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 이종기술융합형 과제는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연계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상용화 개발을 지원한다. □ ‘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➀ 이차전지, 공정용 소재·부품, 전기차 등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➁ 첨단반도체, 첨단바이오의약품, 6G, AAV(Advanced Air Vehicle, 미래형 첨단비행체) 등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을 지원하여 미래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➂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소부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을 강화한다. □ 각 분야별 예산, 주요 과제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➀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1개 과제, 134억원 신규 공고 ㅇ (주요과제)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이차전지 제조용 리튬 고내식성 내화세라믹 소재 및 부품, 차량용 열관리 접착제 및 Cell to Pack 배터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기대효과) 장수명 및 저가격의 리튬인산철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상용전기차 및 ESS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現 양극소재 전량 수입), 미국 IRA에 대응한 중국산 내화세라믹 원료에 대한 공급망 이슈 대응, 차량용 배터리 냉각기술 고도화 및 공정 단순화를 통해 배터리팩 글로벌시장(‘25년 200조원 전망)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②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41개 과제, 194.9억원 신규 공고 ㅇ (주요과제) 2.5D/3D 패키지용 실리콘 기반 핵심 수동부품, 맞춤형 생체이식 및 인공생체모사체용 소재, 6G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통신부품, AAV용 통합 항공전자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기대효과) 고속반도체용 2.5D/3D 칩 패키지 소형화에 대응하는 원천기술 확보 및 반도체 수출경쟁력 강화,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른 세포배양소재의 공급부족 대응, 6G 이동통신 분야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및 수입대체, AAV용 항공전자시스템 핵심기술 확보로 방산수요 대응 및 항공 산업생태계 형성에 기여한다. ③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34개 과제, 196.3억원 신규 공고 ㅇ (주요과제) 폐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 친환경 제련,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선박 풍력추진시스템, 수소전기차용 실링 및 서브 가스켓이 일체화된 프레임 가스켓 및 스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기대효과) 국내 친환경 마그네슘 제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략핵심소재의 자립화(現 마그네슘 원소재 전량수입),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선박의 시장경쟁력 우위 확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스택 생산성 개선을 통해 수소전기차 저가화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다. □ 한편,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 사업으로서, ㅇ‘23년 계속예산 8,370억원은 기계금속 분야가 1,962억원(23.4%)으로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기초화학 1,888억원(22.6%), 전기전자 1,228억원(14.7%), 디스플레이 1,108억원(13.2%), 반도체 928억원(11.1%), 자동차 878억원(10.5%), 기타 375억원(4.4%)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동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화 매출 2.7조원, 민간투자 1.7조원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ㅇ 대표적 성공 사례로 2022년 EUV 포토레지스트(수요기업 양산라인 적용 완료),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1.5조원 공급 계약 체결),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9,393억원 공급 계약 체결) 등을 상용화하였다. □ 금번 공고한 96개 과제는 ‘22.8.8∼9.26일간 산업계 수요조사 시 접수된 1,552건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별 기술위원회와 산학연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되어 최근 산학연의 기술개발 수요가 적극 반영되었으며, ㅇ 산업부는 3.9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s://itech.keit.re.kr)를 통해 동 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ㅇ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첨단신산업의 개발단계부터 국내 소부장 기업이 참여하여 미래성장 역량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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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후변화 대응, 블루카본의 보고인 맹그로브숲 조성 추진 2023-02-08
기후변화 대응, 블루카본의 보고인 맹그로브숲 조성 추진 - 산림청, 베트남 닌빈에서 맹그로브숲 조림 행사 가져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베트남 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닌빈 홍강 삼각주 ‘맹그로브숲 조성’ 사업지에서 2월 7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함께 맹그로브 조림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공적개발원조(ODA)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의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맹그로브숲은 열대·아열대 해안가 갯벌에 뿌리를 박아 해안지반을 지탱하며 천연방파제로 재해를 예방하고, 조개, 새우, 게 등 어패류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〇 최근, 맹그로브숲이 탄소를 빠르게 흡수하고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 대한민국 산림청 차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닌빈성 부지사, 한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산림협력사업 대상지에서 닌빈성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 주요 참석자 : 대한민국 산림청 임상섭 차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응우엔 쿠오크 트리(Nguyen Quoc Tri) 차관, 임업프로젝트관리위원회 도 꽝 퉁(Do Quang Tung) 위원장, 닌빈성 뜨랑 송 퉁(Tran Song Tung) 부지사, 하노이 장은숙 한인회장 등 □ 한-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5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베트남 홍강 삼각주의 남딘, 닌빈 지역에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〇 이번 사업은 양국의 산림-수산 분야가 협력하는 융합 공적개발원조로, 조성된 맹그로브숲에 수산양식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는 사업방식을 높게 평가받아 2021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 베트남 맹그로브 조성사업 개요 > ■ 사업 규모 : 2020~2024(5년), 사업비 45억 원 ■ 사업대상지 : 베트남 남딘, 닌빈성 ■ 사업내용 : 맹그로브숲 조성 및 복원(330ha), 양묘장 조성, 역량강화 및 공동연구 등 ※ 해양 수산부 북부지역 수산양식업 생산성 향상 사업과 융합사업으로 추진 중 □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맹그로브 조림 행사를 마치고, 2월 8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응우엔 쿠오크 트리(Nguyen Quoc Tri) 차관을 예방하여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하고, 탄소감축과 관련된 산림 전용·황폐화 방지(REDD+) 시범사업 등 다른 분야까지 협력분야를 확장하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 임상섭 차장은 “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재해예방, 해양생태계 보전과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베트남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산림협력 분야를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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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중립을 위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 2023-03-02
탄소중립을 위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포플러·속성수 전문가 초청 연구 협의회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28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속성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속성수는 보통 나무에 비하여 빨리 자라는 나무로 포플러, 버드나무, 백합나무가 대표적이다. 속성수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 □ 이번 연구 협의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사)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탄소흡수능 증진을 위한 바이오매스 우수 속성수 육성 방안, 속성수 식재를 통한 목재에너지림 조성 방안, 수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속성수 식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목재에너지림은 신재생 에너지원인 목재펠릿, 목재칩, 바이오에탄올 등을 만들기 위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숲을 의미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사)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장경환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속성수인 포플러와 버드나무에 대한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산관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포플러 및 버드나무와 같은 속성수는 바이오매스 생산이 우수하여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유망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협의를 통해 속성수 육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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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2023-02-14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 민간 주도의 첫 시범사업으로 총 60억원, 건당 최대 30억원 지원 - - 엔지니어링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프로젝트 지원과 연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5.(수), 2023년「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ㅇ 이번 공고를 통해 산업·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올 한해 총 60억원(건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고효율·저탄소 설비 투자사업으로, 지원범위에는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설계ㆍ감리 포함), △시험운전 등이 포함된다.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주요 내용 > 본문 참조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2030년 국외감축 목표는 3,350만톤 ㅇ 우선협정대상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하여 NDC 달성에 활용한다. * 베트남(‘21.5월 旣체결), 몽골(’22.8월, 가서명), 가봉(‘22.12월 가서명), UAE(‘23.1월, 가서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등 **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의 약자로 이전가능한 감축실적 ㅇ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사업을 평가·선정할 예정이며, -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받아, 사업에서 발생하는 국제감축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경제적으로 탄소중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개도국 친환경시장 발전 및 신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ㅇ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NDC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와 전담기관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오는 2.28(화) 서울, 3.8(수)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사업설명회에서는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23.2 제정)에 기반한 구체적인 국제감축실적 회수방식 및 전담기관의 지원계획 뿐만 아니라, - 이번 사업 공고시 통합공고한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등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한 산업부 소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될 예정이다. ㅇ 더불어 양자 협력 촉진 및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중 사업 대상국 중심의 ‘핀포인트 라운드테이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관련 정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Global Net-Zero Connection(가칭)’ 등을 준비 중이다. <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 또한,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도 총 5.4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ㅇ 고부가 영역의 전주기 수주 및 후속 사업과의 연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엔지니어링기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할 때, 해당 비용의 최대 80%(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 ‘21년 지원과제 ’캐나다 초소형 원자로 프로젝트‘는 상세설계 등 본 사업 수주(약 1,026억원) 성공 <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➊ 지원 대상 :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본설계, PM O&M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목표로 하는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➋ 지원 비율 : 50~ 80% 이내 (중소기업 80%, 중견, 대기업 50% 이내) ➌ 총지원규모 : 5.41억원(건당 최대 2억원 한도) ㅇ 신청 희망자는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2.15(수)부터 3.13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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