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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le

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1

[주요내용]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2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심의·의결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시 3.5% 감소, 배출 비중(70%)이 높은 전환·산업 부분 배출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속 경주 필요

#2

[이행점검단 구성 및 운영]

4개 '분야별 점검팀'과 함께 '총괄·조정팀' 운영

· (분야별 점검팀) 소관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및 기본 계획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 (탄녹위 총괄기획위 위원 참여)

· (총괄·조정침) 점검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총괄 (탄녹위 위촉위원, 전문위원, 이해관계자 참여)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해점검단 체계도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3

[이행점검단 결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전년도 배출량 대비 3.5% 감소

 * 연도별 총 배출량 그래프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4

[이행점검단 결과] 원인 및 성과

배출 비중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 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이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전환부문 및 산업부분 연도비교 그래프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5

[주요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2030 NDC 달성(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 제기

·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 본격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 시급

·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언

#Epilogue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으로,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2035 NDC* 이행 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2035 NDC는 '2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5년 유엔기구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