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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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에너지 전환 방향
■ 국정기획위원회의 에너지 전환 제안
■ 친환경 산업기반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반 구축 필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진짜 성장의 비전을 기초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설명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짜 성장’이란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지속적인 성장, 모든 국민이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누리는 체감 가능한 성장을 말합니다.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➀ 기술주도 성장, ➁ 모두의 성장, ➂ 공정한 성장이 있는데, 기술주도 성장의 과제로 에너지 전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 등 기반 강화
온실가스 발생 요인 중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 구조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죠. 새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성장전략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법 제정과 추진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해서 개정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의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운영되어 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죠. 탄소중립 산업구조 대전환은 다음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산업 기반 강화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의 RE100 즉,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 특화 산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석유화학, 철강, 전기, 시멘트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는 분야별 저탄소 공정 기술을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탄소중립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키우고,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들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을 조합해서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남·서남해·제주 및 동해안에 해상풍력 시설을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에 맞는 전력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필요한 곳에 송전하는 중앙집중형이었습니다. 이런 전력망은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는 적합하지 않죠.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 배분하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소규모 전원을 묶는 통합발전소, 에너지 저장장치(ESS), 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함께 구상해야 합니다.
한편 재생에너지는 생산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적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우리나라 남서부 바다가 유리하죠. 이곳에서 만들 재생에너지를 소비가 많은 북쪽 산업지대로 송전해야 하는데, 원활한 송전을 위해서는 송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후 2040년까지 인천앞바다~서남해~남해안~경북동해안의 전력망을 잇는 한반도 U자형 해상 전략망을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동의와 협력도 중요합니다. 발전과 송전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이익 공유형 모델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국정기획위원회, '25)
·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민주연구원, '25)
·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대한민국정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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