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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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 COP21('15년,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조약
■ 각국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
파리협정, 기후변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후변화와 관계 있다는 건 알겠는데, 뭘 하는 협정일까, 왜 이름이 파리협정일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엔 파리협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인 조약]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UNFCCC(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합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조약입니다. 제21차 UNFCCC 당사국 총회인 COP21이 2015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 협정이 채택됐기 때문에 파리협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UNFCCC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 국가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는 하부 조약을 만듭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했는데요, 이 규정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 주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선적으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죠. 이때 우리나라는 감축 의무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부터 발효됐지만, 일부 선진국이 참여를 거부하고 개발도상국에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수년 간의 논의 끝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2015)에서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196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됐습니다.
[각국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에 비해(1850~1900년의 지구평균온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선진국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각 국가는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UN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부릅니다. 국가에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NDC의 수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목표 달성을 못 했다고 해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책임을 고려해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NDC를 수립하고 수정해 왔는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를 줄인다는 NDC를 2020년 제출했습니다. 그 후 2021년에는 목표를 더 높여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상향된 목표를 제출했죠.
각국은 목표에 따라 이행을 하고 보고서를 2년마다 내야 합니다. 이걸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라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NDC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UNFCCC는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고, 각국의 사항을 종합하여 5년마다 전 지구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하게 됩니다.
NDC는 한번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년마다 새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NDC는 기존 NDC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이 있습니다(파리협정 4조).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점점 더 강화해야지, 후퇴해선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2030년 NDC를 40% 감축으로 제출했으니, 2035년 NDC는 더 진전된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교토의정서가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은 맞춘 데 비해,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재원이나 기술이전, 역량배양 등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 파리협정 함께보기(환경부)
· 환경부 보도자료 ('21.12.23.)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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