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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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 저감 추이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의 결과가 처음으로 도출된 회의다.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하 “파리협정”) 이후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와 에너지 효율 증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조성,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과 회복력 강화에 대한 조치 등이 합의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GST는 전 세계가 2015년 파리협정 당시 목표에서 벗어나(Off-track) 있으며 이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30년까지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20.3~23.9GtCO2e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시에 2023년에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46°C 상승한 사실(그림 1)을 근거로 탄소 감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탄소배출량을 2019년을 기준 시점으로 2030년에 43%, 2035년에는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2025년 이전 배출량 정점 도달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기존 감축 경로에 대한 공감대 또한 재확인했다.
그러나, G20 국가는 과거 누적 배출량 기준 기온 상승 기여도가 약 75%에 달해 타 국가 대비 더 적극적인 감축 성과가 있어야 했지만, 실제 감축 속도는 미진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G20 국가의 총배출량은 오히려 증가(+1.2%)했다. EU(-0.8%), 러시아(-1%), 브라질(-2.5%)에서 일부 감소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인도네시아(+10%), 인도(+5.1%), 미국(+1.6%), 중국(+0.3%)의 증가가 G20 국가 배출량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했던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전 세계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나, 정책 및 규제 강화를 통해 목표 달성에 근접해 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실제로 주요국들의 정책 강화는 ‘이행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NDC가 모두 실행될 경우,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2030년 목표 대비 이행 격차는 약 1.5 GtCO2e로 추정된다. (2021년 평가 당시 이행 격차 3 GtCO2e에서 감소).
* 현재 정책하에서 예상되는 배출량과 완전한 NDC 이행 시 예상되는 배출량 사이의 차이
주요 국가의 탄소 저감 정책 동향
국가별 정책은 국제 협력의 틀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 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의 탄소 저감 정책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및 그린 산업 육성/촉진 정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력(Enabler) 정책’이다.
(에너지 전환 및 그린 산업 육성/촉진 정책)
유럽, 미국, 중국 경제권의 녹색 기술 정책은 각각의 지역적, 경제적 맥락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며, 글로벌 녹색 가치 사슬에서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해당 지역 산업 구조와 정부 재정 능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향후 녹색 전환의 글로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 (‘30년까지 55% 감축)
- 주로 공급 측면의 정책적/금전적 지원의 정책적 근거가 되는 그린딜(Green Deal)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 측면 및 규제 접근법인 핏포55(Fit for 55)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예: 배출권 거래제 및 국경 조정 메커니즘)
- EU 정책 패키지는 총 3,570억 달러 규모로, 주로 풍력, 태양광, 수소, 배터리,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의 기술에 초점을 맞춘 공급 측면의 자금 지원임
- 해당 정책 패키지를 모두 실행할 경우, 유럽 연합은 2030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Climate Action Tracker, 2023)
미국 (’30년까지 50~52% 감축)
- 미국은 공급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을 통해 환경 및 산업 목표를 통합하고자 함
- 미국은 총 4,79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 공급 측면의 보조금과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데에 상당 부분 사용하며 자국 내 공급자 가격 경쟁력에 기여함(예: 미국 내 제조한 태양광 모듈 가격은 동남아에서 수입한 모듈보다 약 20% 낮음)
중국 (‘30년까지 비 화석 연료의 에너지 소비 비율 25%로 확대)
- 중국의 녹색 산업 정책 패키지는 14차 5개년 계획에 기반, 국가 주도의 중앙 계획과 규제 명령을 통해 공급 측면의 지원과 함께 정책을 추진함
- 중국은 총 8,400억 달러의 자금 확보,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 조치,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광물∙제조 부문에서 글로벌 위상 강화를 목표로 추진함
(에너지 전환 및 그린 산업 육성 조력 정책)
유럽 등은 탄소 저감 및 육성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강력한 조력 정책들도 내세우고 있다.
유럽 연합 주요 조력 정책
- 탄소국경세: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대해 EU 내 제품과 동등한 탄소 가격 적용
-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 시스템 내 산업에 대한 무상 할당을 점진적으로 폐지|
- 그린 택소노미: 투자와 경제 활동을 '녹색' 또는 지속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
- ESRS: 기업이 ESG 관련 성과와 활동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적용. Scope 3를 포함한 탄소 목표 및 실적 공시 포함
- 디지털 패스포트: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순환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 녹색 거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제품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
산업계의 탄소 저감 동향
국가 차원에서 탄소 저감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탄소 저감 활동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의 기후 변화 행동 지연 요인(그림2)
- 목표 설정 부족: 많은 기업이 과학적인 목표(Science-Based Targets) 미 설정, 또는 설정한 경우에도 목표가 충분히 도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결국 전반적으로 계획이 효과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함
- 실행 계획 부재: 실질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실행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즉,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
- 기술 채택 지연: 새로운 녹색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함.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경제적인 이유, 기술 개발 미흡, 리스크 회피 등을 이유로 기술 채택에 소극적이며 이에 따라 기술 진전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
기술 발전 지연 요인(그림3)
| 연간 Capacity | 그린 철강(Mt) | CCUS 장착 시멘트(Mt) | 지속가능 항공연료 (Bn litres) | 직접 공기포집 (Mt CO2) | 수소 전기분해 (GW) | 재생가능전기 발생 산업열 (EJ) |
|---|---|---|---|---|---|---|
| 2022 기존 | <1 | <0.5 | <0.5 | -0.01 | -1 | <1 |
| 2030 계획 vs. 요구되는 IEA 넷제로 시나리오 | 계획: <70. 요구되는 IEA 넷제로 시나리오: -130 x2 vs. 계획. | 계획: <20. 요구되는 IEA 넷제로 시나리오: -370 x19 vs. 계획 | 계획: <15. 요구되는 IEA 넷제로 시나리오: -40 x2-3 vs. 계획 | 계획: <5. 요구되는 IEA 넷제로 시나리오: -80 x16 vs. 계획 | 계획: <330. 요구되는 IEA 넷제로 시나리오: -590 x1-2 vs. 계획 | 계획: <10. 요구되는 IEA 넷제로 시나리오: -15 x1-2 vs. 계획 |
- 기술 확장의 부족: 주요 녹색 기술이 충분한 속도로 확장되지 않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전기차와 같은 비용 효율적인 기술조차도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임
- 초기 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 수소 기술, CCUS, 직접 공기 포집(DAC)과 같은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정책 지원이나 상업적 확장을 위한 충분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초기 단계의 기술은 시장에서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가 더디고 경제적으로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
특히, 기후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갭도 크다. 2022년에 필요한 자금 규모 약 4조 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행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불확실하거나 시장진입 시기나 미래 정책 지원이 불투명한 기후 기술에 자금을 집행하는 데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망설임은 바이오에너지, 수소, SAF(지속가능 항공유), CCUS, 배터리 저장 기술과 같은 초기 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이어진다. 공공 재정은 이 같은 격차를 메우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IRA는 청정에너지 자금 조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강조되지만, 향후 10년간 계획된 4천억 달러의 투자는 COVID-19 기간 동안 동원된 약 5조 달러 팬데믹 경기 부양 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그림 4)
| 구분 | 전력 | 건물 | 교통 | 농업 및 자연 기반 | 산업 | 완화 (mitigation) 합계 | 적응 (adaptation) | 전체 기후 자금 |
|---|---|---|---|---|---|---|---|---|
| 필요자금과의 격차 | 1.0 | 0.3 | 0.2 | 0.2 | 0.08 | 1.8 | 0.3 - 0.5 | >50% 2.1-2.3 |
| 실제흐름 | 1.0 | 0.4 | 0.2 | 0.2 | 0.05 | 1.8 | 0.1 | <50% 1.9 |
| 합 | 2.0 | 0.7 | 0.4 | 0.4 | 0.1 | 3.6 | 0.4 - 0.6 | 4.0 - 4.2 |
결론적으로 탄소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과 필요한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장해야 하며 IRA 또는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시장진입이 더 빨리 필요한 초기 단계 옵션인 수소, SAF, CCUS, 배터리 저장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낙후 지역 지원 기후자금을 확보하고,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s, JETPs)과 같은 양자 및 다자 개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적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같은 정부 및 기관이 인정하는 기후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자금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모두 국제 협약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제로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
BCG가 실시한 탄소 배출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감축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본 조사에서는 도전적인 목표에 맞춰 탄소 배출 감축에 성공한 기업들이 보여주는 네 가지 공통된 특성이 도출됐다. (그림 5)
- 직면한 도전: 모든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해 2022년 조사보다 개선된 점이 없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목표에 부합하게 배출량을 줄였다고 응답한 기업은 14%에 불과했고 이는 2022년 대비 3%p 감소한 수치다. 기업은 탄소 감축 노력이 여러 요인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어려운 거시 경제 상황과 자본 제약을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 진전의 신호: 조사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긍정적인 점도 있다. 예를 들어 공급망 배출량(Scope 3) 측면에서, 기업들은 배출량 측정 및 보고의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1년 이후 Scope 3 배출량 부분 측정 및 보고를 이행했다고 응답한 기업 수가 34%에서 53%로 19%p 증가했다. 또한 과거보다 더 많은 기업이 Scope 3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2021년 이후로 23%에서 35%로 12%p 증가했다. 가장 공통적인 중점 분야는 폐기물 관리 및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였다. CDP에 따르면, Scope 3는 평균적으로 운영 배출량(Scope 1, 2)보다 11.4배 더 많다. 따라서 Scope 3 배출량의 측정 및 보고 관련 증가한 기업 수는 고무적이며, 공급망을 따라 증가한 협력은 넷제로 달성에 필수적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2022~2023년 배출량 측정에서 분명한 개선을 보였다. 2021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응답 기업 중 Scope 1, 2, 3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보고한 비율은 7%p 증가했고, 남미 및 북미 응답자 중 내부 배출량(Scope 1, 2)을 종합적으로 보고한 비율은 각각 9%p 및 5%p 증가했다.
- 경쟁 우위: 탄소 감축은 기업에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며 기업들은 점점 더 이를 인식하고 있다. ‘평판 가치’, ‘운영 비용 감소’, ‘규제 준수 향상’, ‘높은 평가’, ‘매출 증가’, ‘인재 유치 및 유지 향상’, ‘세금 절감’을 탄소 감축의 주요 혜택으로 응답했다. 기업 중 40%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연간 최소 1억 달러의 재정적 혜택을 예상했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보다 3%p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의 길
공급 업체 및 고객과의 협력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2022-2023년간 Scope 3 범위를 확대하고 감소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음. 새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공급 업체와 고객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함. 실제로, 기업 내부의 도전적인 목표에 부합해 배출량을 줄인 기업의 75%는 대부분의 공급 업체와 공동 감축 이니셔티브를 보유, 54%는 고객과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보유함.
[사례]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 전체 공급망에 걸쳐 배출량 감소 노력을 광범위하게 기울이고 있는 조직의 예.
- 2021년부터 1,000개 이상의 공급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배출량 감소에 대한 계산, 보고 및 목표 설정을 시작함.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해 약 900개의 공급 업체가 보고를 시작하고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촉진하여, 자사 운영의 경계를 넘어 진전을 이루었음.
제품별 배출량 계산
BCG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기업의 75%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부터 유통까지(cradle to gate) 배출량 측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제품 수준 평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공급 업체의 정기적인 배출량 입력과 함께 각 제품별로 배출량의 정확한 귀속이 필요함.
[사례] 글로벌 선도 철강 서비스 기업 클뢰크너 앤 코(Klöckner & Co)
- 철강 및 금속 제품의 최대 독립 유통 업체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철강 산업의 선구자로서 90,000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제품 탄소 발자국(PCF) 계산 엔진인 넥시젠 PCF 알고리즘을 개발함. 넥시젠은 클뢰크너 앤 코의 상표이다.
- 200,000개 이상의 PCF를 계산, 각 PCF는 클뢰크너 앤 코의 고객이 녹색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제공되는 TÜV SÜD 인증서와 함께 제공됨.
- 클뢰크너 앤 코는 넥시젠 PCF 알고리즘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고객이 과거 구매한 건에 대해서도 탄소 발자국을 볼 수 있게 하며 미래 구매와 관련해서 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솔루션인 넥시젠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함.
- 결과적으로 클뢰크너 앤 코의 고객은 각 제품의 정확한 탄소 발자국을 알 수 있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음.
디지털 기술의 힘 활용
디지털 기술 솔루션을 통해 탄소 배출량 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고, 탄소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BCG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화된 디지털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은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2.5배 더 높음. 또한 기업들은 ‘기술 도입 및 사용’을 배출량 감축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적 촉진제로 꼽았음. 인공지능(AI)이 성숙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솔루션은 배출량 관리에서 정확성, 효율성과 의사 결정 과정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음. 기업들은 이 같은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 중 약 30%는 향후 삼 년 동안 예측 모델링과 공급망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함.
[사례] 글로벌 미디어 및 정보 서비스 기업 이코노미스트(Economist) 그룹
- 대규모이면서 복잡한 조직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AI를 적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과 감축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배치함.
- AI와 같은 기술 솔루션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이코노미스트 그룹이 과학 기반 및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비롯됨.
- AI를 활용한 측정 자동화는 또한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킴. 무엇보다도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플랫폼을 사용해 측정을 실제 감축으로 전환함.
- 최대 배출량 공급 업체와 새로운 공동 감축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기 위해 중요 지점을 식별하고, 새로운 감축 레버를 찾고, 주요 분석 결과를 활용함.
배출량 보고 규제를 감축 촉진제로 고려(규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
목표에 맞춰 배출량을 감축한 기업들은 배출량 보고 규제를 기업의 배출량 측정 접근 방법에 도움이 되는 지침으로 보는 경향이 감축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두 배 더 높으며, 배출량 감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두 배 더 높음. 이러한 발견은 앞서 강조된 기업 내부 관행 이외에 외부 보고 메커니즘이 배출량 감소를 촉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공급 업체 및 고객과의 협력, 제품별 배출량 계산, 디지털 기술의 힘 활용, 배출량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등을 통해 기업은 기업 활동과 목표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데이터와 전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진전은 기후 변화의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적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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