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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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경제(CE: circular economy)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 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생하며,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소비와 폐기를 줄이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탄소 중립(Net-Zero)의 실현을 위한 기술적 관점에서도 생산으로부터 유발되는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순환 경제의 핵심 원칙
산업관점에서 순환 경제를 요약하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최소화라는 두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재활용하거나 자원을 회수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
-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한 수명의 연장과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 불가피한 폐기물 발생에 대한 순환 이용의 우선 고려
폐기물에 대한 순환 이용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불가능한 경우 에너지의 회수 및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순환 경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적으로 자원의 재활용과 회수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새로운 원료로 활용하거나 재생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이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산업 생태계의 구축에 이바지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와 기업이 순환 경제의 원칙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 분야에서의 순환 경제: 생산→소비→관리→재생
산업 분야에서의 순환 경제는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료/연료 사용, 공정, 제품, 그리고 재활용의 네 가지 측면에서 순환 경제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생산 단계]
산업 분야에서의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계와 생산 공정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선형 경제 모델에서는 자원을 채굴하여 제품을 만들고 사용한 후 폐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순환 경제에서는 원료와 연료 등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재생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한다. 생산 단계에서의 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자원 효율성 증대 및 환경 관리 체계 강화 등의 실천이 요구된다. 먼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즉,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설계 과정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고 재생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끝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소비 단계]
산업 분야에서의 순환 경제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설계와 생산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소도 중요하지만,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또한 고려해야 한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지능형 물류 네트워크의 활용, 공유 물류의 구현 및 지속 가능한 운송 수단 사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물류 기술 및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차량 용량을 최대화해야 한다. 또한, 물류 자원을 공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해상 및 육상과 더불어 공중에서의 친환경(전기/수소) 물류 운송 수단의 도입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소비 단계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리 및 재생 단계]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제품이 사용되고 난 후에도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을 위한 시설과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순환 경제 추진 현황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국가는 고유한 환경과 사회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과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고, 2050년까지는 전 경제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기후 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배출량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환경정책에서는 비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폐기물 생산량이 세계 최대이며 재활용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환경보호국인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2019년 "미국 재활용 시스템을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국가 재활용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미국은 식품, 건설, 전자 제품 등의 산업 분야에서 폐기물 관리 정책을 통해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있다. 각 산업 분야에서 제조 및 가공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술 개발 및 공정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며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미의 한 환경 기업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여 수집부터 재생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재활용 및 재생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재활용 공정에서는 스마트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폐기물 선별 작업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처리 비용을 최적화하고 음식쓰레기를 유기물로 전환하여 전력 및 생물 연료 생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의 방안들을 통해 순환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에 제정된 순환 사회 구축 기본법을 토대로 이후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2018년 6월 19일에 내각에서 물질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환경 복원 및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의 재건, 대규모 재해의 빈발 및 대응 지연, 인식 변화와 더불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인력 부족 등 4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산업관점에서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금속, 석재/건축자재, 신제품 및 신물질 산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전략 수립 및 그에 따른 대책 추진, 소형 가전제품 수거 및 재활용 촉진, 건물 수명 연장을 통한 건설 및 철거 폐기물 감축, 태양광 발전시설 재활용 의무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 그림2는 일본 제4차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핵심 산업 분야 및 정책 방향이다.
일본은 산업 분야별 순환 사회 구축 정책의 목표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 생산성은 2015년의 380,000 JPY/ton에서 490,000 JPY/ton으로 증가시키고, 자원 기반의 순환 이용률은 2015년의 16%에서 18%, 폐기물 기반의 순환 이용률은 2015년의 44%에서 47%로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폐기량은 2015년의 14억 톤에서 13억 톤으로의 감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일본은 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순환 경제 정책을 선도하는 주요한 주체로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순환 경제의 구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발표한 순환 경제 패키지를 기반으로, 2018년에는 구체적인 순환 경제 행동 계획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전략, 폐기물 법규 개정, 생산과 소비의 변화, 그리고 전략적 부문별 접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플라스틱 전략은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 및 재생산을 촉진하며, 플라스틱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정된 폐기물 법규는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법규를 강화하여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고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시행한 다양한 순환 경제 정책에 따라 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환 경제 정책이 주요 탄소 배출의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재사용·재제조(CE9 프로젝트)
우리나라는 2023년도에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3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로,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을 정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예정이다. 둘째로, 고품질 분리배출과 회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시설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제품 설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순환이용성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포장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산업별로 순환경쟁력을 확보하고 재활용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순환 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6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대 주요 산업의 순환 경제 선도를 위한 CE9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각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 순환 경제를 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멘트 분야에서는 대체 연·원료 확보에 주력하며, 자동차 및 기계 분야에서는 재제조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다. 전자 및 섬유 분야에서는 에코 디자인을 도입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는 재사용 및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재생 원료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철강 및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철스크랩의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며,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고급 원료로의 전환과 열분해유 생산의 확대가 주요 목표이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신성장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도전적인 과제 및 제언
한국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2018년 1월에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순환 기본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50 탄소 중립 추진계획 발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등의 정책을 통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으로 총폐기물은 1억8,645만 톤으로, 1인당 3.6톤에 이르며, 그중 재활용된 폐기물은 43%에 불과한 8,140만 톤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CE9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순환 경제 실현화를 위한 범위를 산업계로 확산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순환 경제 실현의 좋은 예시로 분류되는 일본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한 후 전체 폐기물 총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18년에는 1인당 3.2톤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재활용 비율은 50%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금속 스크랩과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이 특히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금속 스크랩은 직접 재활용 비율이 32%이며, 소각, 비료화, 파분쇄 등의 중간 처리 후 재활용 비율까지 합쳐 94%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재활용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폐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통해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선정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추세에 발맞추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물론, 전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원료/연료 사용의 확대 및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 혁신 기술의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재활용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업의 규모에 따른 이해관계도 고려한 합리적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흔들림 없는 환경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의 경우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은 물리적 재활용에 집중하고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을 담당하도록 타협이 이뤄진 바 있다. 기존에는 주로 석유화학사들이 외부로부터 플라스틱 플레이크를 확보하여 재생 원료를 생산한 후 다국적 기업으로 다시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비용이나 에너지 그리고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이지만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선별하기 어려운 비닐 등에는 적용이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반면에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대규모 시설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 대형 석유화학 업체에게 적합한 측면이 있다. 더불어, 화학적 재활용은 열을 가해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원료인 열분해유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원료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거의 없어서 폐기물의 자원화라는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다만, 중-대기업 간 상생 협력에 따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은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과점과 같은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중립적인 관점에서 폐자원의 재활용과 관련된 혁신 기술의 빠른 시장 적용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일례로,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플라스틱 선별기는 소비자가 페트병, 캔 등을 가져오면 오염도를 선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혁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도입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순환 경제와 관련된 신산업의 안정화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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