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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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3기 남윤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국가 결정 기여) 및 NO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도의 공백, 즉 일부 국가에서 목표 미제출이나 목표의 미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사각지대 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은 한국을 포함해 각국이 2035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목표 설정의 현실성, 포괄성 및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기후 리더십과 국제적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UNFCCC)
사회 NOC/NDC 제출 현황 집중 분석국제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 당사국들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 제출 기한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제출 현황은 매우 불균형적이다. 미국, 영국, 브라질 등 선진국을 포함해 소수 국가만이 2035년까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상당수 국가는 내부적인 정치 상황, 경제적 부담, 역량 부족으로 인해 목표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약한 목표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탄소 감축 사각지대를 키우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기술 및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 구조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파리협정과 제출 프로세스의 변화·시한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5년마다 감축 목표를 강화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35년 NDC 제출은 2025년 UN에 권고된 제출 기한이나, 실무적으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현황 점검과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가 병행되어 제출과 검증 과정이 복잡하고 지연되고 있다. 동시에, 2030년 목표조차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글로벌 평가가 잇따르면서 국제사회 내에서 파리 협정의 실행력과 목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내부 논의와 사회적 합의 구조 마련, 그리고 국제 감시 체계 강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적 압박과 국내 대응 전략
국제사회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 더욱 과감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실행 가능한 로드맵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 국가의 기후 정책이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책임과 평판, 그리고 경제 외교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탄소 감축 목표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통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부문별 상세 감축 전략 수립,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기술 지원 체계 강화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중간 단계로 2035 NDC를 보다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위에 설정하고자 하며, 탄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산업계 및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는 전략을 모색 중이다.
2035NDC 수립과 제출은 단지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이다. 이 목표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설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탄소중립과 기온 상승 억제 목표 모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탄소 사각지대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포괄적 거버넌스와 함께 정확하고 과학적인 감축 경로의 제시, 그리고 국제적 협력과 국내 정책의 역동적 연계 구축이 절실하다. 한국은 그간의 경험과 국제적 요구를 바탕으로 한층 고도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구현하여 글로벌 기후 대응에서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도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 콘텐츠(글)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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