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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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3기 박지우
‘플라스틱 오염’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쓰레기 더미나, 바다에 떠다니는 페트병만을 떠올려서는 부족하다. 우리가 마시고, 포장하고, 장을 볼 때 사용하는 수많은 일회용품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과 수계를 오염시키고,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인간의 먹거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되돌아온다.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을 넘어 경제와 건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기업은 제품 설계와 유통 방식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시민사회 역시 일상 속 실천을 통해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의 노력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1. 정부의 제도 기반과 생활 속 감축 정책
정부는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 마련과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95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작으로,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용기 반환을 유도하는 빈용기보증금제도, 자원 순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기본법 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단계적으로 갖춰졌다.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일회용 컵 매장 내 사용 금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일회용을 대체할 수 있는 재사용 체계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기, 고온 세척 설비, 공유형 리유저블 컵 시스템, 자동 반납기기(RVM) 등은 플라스틱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의 확충과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보다 근본적인 감축과 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일상을 바꾸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플라스틱 없는 사회를 향한 전환도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2.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플라스틱 감축 실천
정부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기업들도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발생시킨 폐기물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플라스틱 감축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기업은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품 설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재생 원료 사용 확대, 재사용을 위한 회수 및 체계 구축 등 유통 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실천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는 ‘World Without Waste’ 캠페인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제품 포장재를 100% 재활용되도록 전환하고, 재생 원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한킴벌리, 롯데칠성, SPC 등도 친환경 패키징과 순환 소재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일부 기업은 WWF(세계자연기금)의 ‘플라스틱 액션 연합(PACT)’에 참여해 감축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참여 기업들이 줄인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1만 2천 톤에 달하며, 이는 일회용 컵 수천만 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진=코카콜라)
정부의 제도적 기반과 기업의 실천이 함께 맞물릴 때, 사회 전반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도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제품 생산 전 단계에서의 감축 설계, 목표의 구체화, 플라스틱 감축 실적의 투명한 공개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진=WWF)
3. 일상 실천과 참여로 이어지는 시민사회의 변화
제도와 정책, 그리고 생산자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이자 시민인 우리도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 제로웨이스트 샵 이용, 다회용기 기반 배달 서비스 참여 등 소비 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플로깅, 리필 소비 등 자발적 행동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단위로 열리는 플라스틱 프리 마켓, 공공기관과 연계한 제로웨이스트 워크숍, 리필스테이션 공동 운영 등 참여형 문화 활동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들이 감축 실천을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사회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변화는 플라스틱 감축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회용 컵 사용 시 300원을 적립해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카페의 텀블러 할인 혜택 등은 일상 속 실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실천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유인책이 더 널리 확산될 때, 시민 참여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진=내 손안에 서울)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기업은 ESG 경영을 바탕으로 생산 단계부터 유통 이후까지 감축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가 확산되면서, 일상 속 변화의 흐름이 점차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아직 진행 중이며,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현장 안착, 감축 설계의 정착,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보완 과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주체별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 원인이 생산량 자체에 있다는 인식 아래, 국제사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유엔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을 논의 중이며,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글로벌 규범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 중심의 접근을 넘어, 생산 감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흐름이다.
플라스틱 없는 일상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금까지의 변화는 분명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전환의 속도를 높여 나갈 때,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위 콘텐츠(글)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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