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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파리협정에서 COP29까지 : 기후변화 대응의 진화와 남은 과제

작성일 : 2024.10.30 조회 : 65

다가오는 11월에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바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다.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를 말한다. UN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출범 이후, COP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파리협정’ 또한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모든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 상황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을 실시하게 된다.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만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보다 광역적이고 포괄적이다. 선진국은 기후자금을 통해 빈곤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도국과 극빈국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COP28 (사진 자료=UN Climate Change)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간 개최되었다. COP28에서는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최초로 시행되었고,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해 주목받았다. GST를 통해, 파리협정에서 정한 1.5°C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43%, 2035년에는 60% 감축이 필요하며, 2025년 이전 배출 정점 도달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기존 감축경로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12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외에도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원자력 및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이하 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등의 내용이 명시되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의 공식 출범 또한 COP28의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기금 출범과 함께 공개된 기금 규모는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독일이 각각 1억 달러, 영국이 5,000만 달러, 미국과 일본이 각각 1,750만 달러와 1,000만 달러 등이었다. 기후 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마련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차이로 기금 공여의 주체, 범위, 의무 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출범하여, 이 기금이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참가국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모든 투자 흐름이 저탄소 발전 목표에 부합하도록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GTS를 통해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에너지 전환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이행 방안과 관련 정부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GST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저탄소 수소, CCUS 등의 주요 감축 수단이 언급됨에 따라, CCUS와 같은 '클린테크'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클린테크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면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새로운 환경기술을 말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클린테크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클린테크 분야의 기술 확보와 투자 증대를 통해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냄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COP29 (사진 자료=COP29 홈페이지)



오는 2024년 11월에도 제29차 유엔 당사국 총회(이하 COP29)가 중동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개최된다. UNFCCC에 따르면 각국의 대표단은 COP29의 주요 쟁점으로 '기후금융에 관한 새로운 집단 정량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이하 NCQG)를 설정했다. COP29의 의장이자, 아제르바이잔의 생태 및 천연자원부 장관인 무크타르 바바예프(Mukhtar Babayev)는 COP29 최우선 협상 과제가 기후금융에 대한 “공정하고 야심찬 목표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금융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기후 금융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목표인 NCQG를 두고 국가 간 기금의 규모와 형태, 중국과 산유국의 공여국 포함 여부, 기금 조달 우선순위 등에서 여전히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COP29에서는 기후금융 목표 달성을 위해 NCQG의 구조와 기후금융 조달,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다만, 올해 COP29는 '금융 기후총회'이자 가장 어려운 기후총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금융이 국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COP29에 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가현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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