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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에서 발간한 「누구나 알기 쉬운 탄소중립 녹색성장」안내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작성된 안내서다.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담고 있다.
1. 기후변화의 이해
‘날씨가 아닌 기후가 변화하는 것은 좀 더 신경써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과 기후는 얼핏 비슷해 보이는 단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바로 기간이다. 날씨는 시시각각 바뀌게 되는 짧은 기간의 수증기의 양이나 바람의 방향을 이른다. 반면 기후는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의 상태를 의미한다. 날씨외 기후는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기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심각한 기후위기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 기후의 변화는 모두에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2.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한국의 대응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연도가 있다. 바로 2050년이다. 왜 2050년까지 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는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48회 총회에서 기후변화가 더는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경고를 담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2015년 12월에 개최된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1.5℃ 이내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포괄적 체제의 첫 기후합의가 되었다.
이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불가피한 의무가 되었다. 국제 사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입안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이 늦는다면 필연적으로 국가 경쟁력 역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경제 질서의 변화에 예민해야 하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했다. 2021년 10월 2030 NDC의 최종 목표로 탄소 배출량 436.6백만 톤으로 설정하여 탄소배출이 가장 높았던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목표는 정책적으로 7가지 분야의 감축 계획과 3가지 분야의 흡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 원인을 찾아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7부문에서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흡수 및 감축 계획 3부문에서는 자연 흡수원, CCUS(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따로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국외감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7%는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기에, 에너지원별 발전량(2018년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0%인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환 부문의 가장 큰 과제이다.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 발전소가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해상풍력 확대에 집중하면서 에너지원별 균형 보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3. 녹색금융의 필요성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은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의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녹색금융이다. 녹색금융은 자본조달 행위뿐 아니라 환경 목적을 달성하거나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기준, 규범 및 금융상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녹색금융을 통해 기업들의 저탄소 공정 전환과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녹색채권 발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했다.
4. 기후와 기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기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기후테크(기후(Climate)+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의 핵심적인 5개 분야인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는 기후산업의 전반적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중 카본테크(Carbon Tech)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CCUS 기술을 통해서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한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도심이나 발전소에 포집부스를 만드는 기술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의 실천과 미래, 탄소중립 녹색성장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적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 속 개인의 작은 실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 사용 줄이기, 재활용 등 작은 실천이 모여 탄소중립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기후 위기에 맞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혜미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rlamgprm3045/223621573127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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