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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환경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CO₂)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교통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트럭, 버스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전거는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전거는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전거의 특징은 오늘날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며,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는 주행 시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자전거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도시의 공기 질을 악화시키며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러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므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면 차량 감소와 함께 대기 오염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인프라 부족과 안전 문제 등이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전거의 친환경적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전거 도로와 주차 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종종 차량과 같은 도로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는 안전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전거 이용자들은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는 대도시에 국한되거나 주요 도로 구간에서만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도로망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와 같은 차선을 사용해야 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 공간의 부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출퇴근을 비롯한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어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 공간이 없으면 도난 위험도 커져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입니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보호 장치가 거의 없으므로 사고 발생 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큽니다. 특히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 사고는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는 신호 위반이나 교차로에서의 충돌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데, 이는 자전거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위험은 자전거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안전 교육의 부족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며, 교통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들 사이에서 안전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적 지원의 부족입니다. 자전거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들은 충분한 지원을 제공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확충이나 자전거 이용 장려 정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이나 교통 정책에서 자전거를 고려하는 비율이 낮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건설이나 주차 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부족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약합니다. 결국,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안전 대책 마련,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자전거의 친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중심의 거리 조성이 시작된 이후로 자전거 도로와 주차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안전 교육과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덴마크 역시 '자전거 도시'를 목표로 자전거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자전거 고속도로를 도입하고 도시 교통 정책의 중심에 자전거 노선 지정을 통해서 접근성을 확대하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는 자전거 이용이 환경 보호와 함께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국내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 도로와 주차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특히 도심 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안전 교육을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 촉진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아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을 통해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자전거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시의 '따릉이'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따릉이 시스템을 도입해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습니다.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따릉이 대여 건수는 1,414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여소 간 자전거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자전거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2022년에는 따릉이 관련 사고가 61.2% 감소하여, 대여 10만 건당 사고 건수가 2.34건에서 0.65건으로 크게 줄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자동차를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결과, 연간 약 962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를 배출권으로 거래 시 연간 약 1,2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사진= 따릉이 공식 홈페이지
정부 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공공자전거 이용자에게 1km당 10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통해 줄어든 탄소배출량만큼 '탄소배출권'을 운영기관에 지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 4월 15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감축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전거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1km당 10원, 연간 최대 7만 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내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기존 10개의 실천 항목에 자전거 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탄소배출권 플랫폼 구축도 추진됩니다. 자전거 이용으로 줄어든 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치단체 및 민간 자전거 운영기관에 탄소배출권을 지급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를 기업과 개인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대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대여소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자전거 도로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도 추진되며, 민간 자전거 대여업체의 급증으로 인한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법 개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국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한 이용 습관을 갖추고, 일상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이동호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shfksehdgh/223601737928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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