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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뭐예요?”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부루마블의 모바일 컴퓨터 버전으로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다. 인기 덕분에 ‘모두의 OO, OO의 마블’의 밈이 생산되었다.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가 되기에 아니 ‘모두의’ 기후 위기가 될 염원을 가지고 ‘모두의 기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의 일임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다.
모두의 기후 위기에 관해 논하기에 앞서, 기후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국내에서 기후 변화 취약계층을 개념 정리하고 구분한 연구가 다소 존재한다. 신지영 외(2013)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 수해 지역·노후화 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가 기후 변화 취약계층에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기후 취약계층은 특정 영향 요인에 대한 노출시 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노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
’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방법론을 마련하고 시범지역 조사를 환경부에서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5년까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이며 ’27년까지 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23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10년 평균), 여름 호우로 인한 사망 53명,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2,818명으로 대부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렇듯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더욱더 취약하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현황”
지역, 부문, 계층별 다양한 기후위기 취약 군이 존재하지만, 유형별 분포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 및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08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5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비용 바우처 제공, ’17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기후 탄력성 관리 도구 개발과 시범 적용, 취약계층 지원 전략 마련되었고 ’20년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이행 가이드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등이 발간되었다. 또한 24개 보고서 대상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종류와 확대 및 발굴 방안”
그러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재난은 복잡·다양화되었고 재난 관련 정보는 생산되고 있으나 일원화된 재난 관련 공유 시스템 부재로 활용에 한계가 많았다. 더욱이 신속한 복구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 및 복구 지원 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상청 등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198개 시스템) 데이터를 재난 유형별로 카테고리화 하는 등 단계적 DB를 구축하고 기상청 실황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 재난안전문자 발송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피해지역 신속 복구 및 구호·봉사활동을 위해 긴급기관(경찰·소방·해경) 간 신속한 대응지원 및 민간 협력기업을 통해 물류 인프라 활용 구호물품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재난 안전 예산 투자 활성화와 재난 대비 행동 요령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강요셉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sociology7/22349288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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