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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부터 폭염까지: 기후재난 대응 정책에 대하여
기후재난이란 기후변화 영향에 의해 피해 규모가 대형화하고 홍수, 가뭄 이외에 폭설, 폭염, 해수면 상승 등 피해 종류 또한 다양화하게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으며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위와 같은 재난에서 피할 수 없다. 여름철 홍수와 폭우로 인한 많은 사상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미래 안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사회의 극빈층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기에 이를 고려한 한국 환경부는 국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강화대책을 착실히 기초를 다지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이뤄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은 총 292개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4대 정책으로 분화되어 총 12대 추진과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을 강화하는 ‘감시·예측 및 적응정보’, 홍수, 산불,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위험 극복 안전사회’, 기후위기에 따라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적응사회 기반 구축’,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는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과 같은 4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가뭄대응 연계운영(예시) (자료=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오늘은 4대 정책 중 기후재난·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정책에 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홍수·가뭄에 대비한 물관리 강화를 선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가뭄·홍수·녹조 등의 상황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상 여건 등에 맞춰 댐-보-하굿둑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댐, 보, 하굿둑 등의 하천시설을 이수, 치수, 염해방지 등 시설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뭄, 홍수와 같은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추진계획’을 통해 하천시설 전반을 과학적으로 연계·운영하여 물 위기 상황에 맞도록 하천의 수위·수량을 조정했다. 앞으로 하천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후 위기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과 그 영향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난 예측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으로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제시했다. 산사태 예측정보를 조기화와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ICT 기반의 지능형 산사태 조기경보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사전 기상정보 분석시스템의 예측 강우 정보와 실측 강우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위험 지역을 선정해 산사태 발생 위험도 레벨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모델이다.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더욱 세밀한 예측정보를 최대 48시간 전에 전달하여 위험 사항을 사전에 예보하고 빠른 주민대피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 과제는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이다. 폭염·한파를 대비해 건강 영향 감시 체계로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실시했다. 온열·한랭질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지역별·기간별 질환자·사망자 수 정보를 공유해 독거노인·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 약 500개의 기관에서 일일마다 사례를 신고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국가기후위기정보 포털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평균기온은 현재(1981-2010년)보다 5.9℃ 상승하며 남한은 5.3℃ 상승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할 경우(538ppm) 한반도 기온상승을 3℃로 막을 수 있어 기온상승 속도는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도 중요한 일이지만, 탄소배출 감소를 실생활에서의 개인의 노력이 더욱더 조명될 것이다.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방법을 선정하고 꾸준히 실천해나간다면 작은 행동이더라도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는 나비효과처럼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혜미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rlamgprm3045/223493456804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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